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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전면 허용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타다나 웨이고·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허용된다. 기존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는 월급제로 개편하고, 개인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향제시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혁신 등 3가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불법 논란이 있는 타다 등 규제혁신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모두 합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여객운수 사업법 개정에 나선다.

안전, 보험, 개인정보관리 등 운송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영가능 대수를 정해 운송사업을 허가한다. 운영 대수는 기존 택시를 포함한 운송서비스의 과잉공급 방지를 위해 이용자 수요, 택시 감차 등을 고려해 관리한다.

차량 외관과 요금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다만 승객 안전 확보를 위해 플랫폼 운전자도 택시기사 자격을 보유하도록 제한한다. 이 과정에서 성범죄·마약·음주운준 경력자는 철저히 배제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운영대수나 횟수 등에 따라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 기여금을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매입하거나 택시 종사자 복지 등에 활용해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가맹사업형 역시 진입 규제를 낮춘다. 가맹사업형은 기존 법인·개인 택시가 가맹사업 형태로 플랫폼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웨이고블루, 마카롱택시 등이 해당된다.

현재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총대수의 8% 이상으로 제한하는 면허 대수를 전체 택시의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한다.

외관·요금 등 서비스 관련 규제는 규제혁신형 사업자 수준으로 낮춘다. 다만 법인택시에는 기사 월급제 의무를 부과한다.

중개사업형은 카카오T 택시처럼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중개하는 방식이다.

단순 중개 기능을 넘어 창의적인 모델 개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앱 미터기’ 등 다양한 기술과 빅데이트 분석 등을 도입해 새로운 혁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법인택시의 사납금 기반 임금구조를 월급제로 개편해 기사 처우 개선은 물론 승차 거부, 불친절 문제 근절에 나선다.

택시 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보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법인택시 회사의 노무관리와 혁신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택시 양수요건도 완화한다. 법인택시 경력 요건을 대폭 완화해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진입 기회를 늘린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사전 안전교육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택시 부제 영업 자율화도 추진한다. 개인택시는 현재 3부제로 운영, 개인택시 기사들은 이틀 영업한 뒤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택시 감차사업을 개편한다. 수급 조절을 위해 기존 감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법인위주·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75세 이상 개인택시가 면허를 반납하면 플랫폼 기여금을 활용해 감차 대금을 연금 형태로도 지급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택시 서비스를 위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운영하는 택시 운송종사자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 공적 관리를 강화한다. 또 성범죄, 절도, 음주운전 등 280개 특정범죄에 대한 경력조회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자격취득제한 대상 범죄에 성폭력, 성추행 등 외에 ‘불법 촬영’을 추가하고, 택시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 시 즉시 자격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강화된 기준 적용을 검토한다.

65∼70세 택시기사는 3년마다, 70세 이상 기사는 매년 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고,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개선 방안도 내놨다.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을 통해 단거리 승차거부 유인을 해소하고 플랫폼 활성화로 배차관리를 강화한다.

또 지자체별 택시 서비스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평가결과 우수 법인택시에는 종사자 복지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반대로 과태료 처분 등 벌점이 누적됐을 경우 면허취소, 감차 등 제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은 “새로운 플랫폼 모델과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세부논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연내 확정하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 이전 발의해 연내 하위 법령 개정까지 완료하도록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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