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일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이 SNS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타당하지 않다’고 한데 대해 SNS로 “무신불립(無信不立: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면서 세코 장관의 주장들에 대해 하나하나 채근하며 맞대응했다.

성 장관은 16일 저녁 페이스북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 대신이 트위터에 올린 견해에 대해 저의 의견을 밝힌다”면서 “무신불립”을 언급했다. 성 장관이 트위터로 이같은 글을 올린데는 자신의 일본 측 카운트파트인 세코 장관이 트위터로 문 대통령의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비판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 장관은 세코 대신이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수출관리 차원이지 대항조치가 아니라고 한 대목에 대해 “아베 총리는 1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조치 계획을 발표한 직후, 강제징용 관련 양국 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더불어 “세코대신도 3일 트위터에서 금번 경산성의 조치 관련 경위를 설명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신뢰관계 훼손을 일본측 조치의 배경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며 “또한, 일본측은 ‘부적절한 사례’가 있어 수출규제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동 조치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추궁했다.

다음으로 세코 대신이 ‘수출허가 판단시의 운용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야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한 대목에 대해 성 장관은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cooperation)도 필요하다. 대신이 언급한 바세나르 협정의 정신 또한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UN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투명하고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통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 측이 구체적인 근거 제시 없이 한국의 수출통제의 문제점을 시사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유엔안보리 전문가 등의 국제기구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이라며 “일본정부가 자신 있다면 한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전략물자 북한 밀반출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 장관은 “산업대국인 양국의 산업, 무역정책의 수장으로서 저와 세코 대신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를 유지 발전시켜나갈 의무가 있다. 이것이 양국의 선량한 국민, 기업 모두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세코 대신과 언제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일본 측에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