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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르포] “암환자는 살고싶다”…25차례 암입원보험금 지급 투쟁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서 보암사 시위 개최
‘직접치료’라는 문구의 모호성이 분쟁 시발점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암환자는 살고싶다.”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앞에서 열린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시위의 키워드 중 하나는 ‘살고싶다’였다.

난치병 환자들의 생에 대한 갈망.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 이야기를 거친 시위현장에서 외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시위 시작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현장은 생각보다 차분한 모습이었다. 상여를 단장하고 플랜카드를 가슴에 붙이는 등 모두들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동시에 여유로웠다. 무려 25차 시위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이날 오전 11시 시위가 시작되자 보암모 회원들의 가슴에, 나무 위 플랜카드에 새겨진 문장들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암환자들의 입원비를 약관대로 지급하라.”

“금감원은 암입원보험비 사람 봐가며 차별 지급하는 보험사를 영업정지 시켜라.”

“금감원은 보험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하라.”

시위 내용의 골자는 국내 보험사들에 요양병원 입원 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현재 삼성생명 등은 요양병원 입원을 암치료를 위한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보험 약관에 명시된 직접치료라는 단어에 대한 모호성이 분쟁의 시발점인데 보험사 측은 2008년과 2013년 법원에서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을 종양 제거 또는 증식 제거 수술, 방사선치료, 항종양 약물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로 판단한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암사는 “판례는 약관에서 정한 법령이 아니며 보험금 부지급 근거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판례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계약조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사안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보암사 회원인 B씨는 “신장암으로 부분 절제를 했다. 수술 후 구토 등 고통이 지속되는데도 병원에서 퇴원을 종용해 요양병원으로 가서 102일간 머물렀다. 지금도 2년이 넘게 진통제를 먹고 있다. ABL생명에서 처음에 여기에 대한 보험금 일주일치를 주겠다고 했으나 거부했다. 적어도 50%는 줘야 되지 않느냐고 따지자 2017, 2018년 2년 동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보암사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지난달에야 100%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참여연대의 김주호 팀장은 “못 받은 보험금이 수억 원 되는 것이 아니다. 몇 백만 원, 많아야 몇 천만 원 정도인데 1년에도 수조 원씩 벌어들이는 보험사들이 몇 백, 몇 천만 원 주기 싫다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찾아가서 불법인 것을 알고도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금을) 깎고 깎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사와의 합의까지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는 이어 “분쟁조정만 형식적으로 하고 안 되면 법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금감원과 금융위의 행태이다. 그 몇 백, 몇 천만 원 받자고 다 법원으로 달려가면 수년간 소송에서 이긴다고 한들 어떻게 제대로 된 구제를 받을 수가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명목으로 한 금감원이 한 조치는 논란만 더 키웠다.

2014년 4월 금감원은 암입원비상품 명칭 명확화를 위해 약관의 내용을 ‘암 치료를 직접 목적’에서 ‘암 직접치료 입원’로 상품 명칭 변경을 권고했는데 소비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약관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전재수 국회의원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해당 명칭의 변경 전 후 차이에 대해 묻자 “변호사 몇 분께 물어보니, 전자의 경우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인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이고, 후자는 입원해서 받는 치료가 직접치료인지 여부를 따지는 내용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후자의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는 약관상의 해석을 소비자입장에서 훨씬 더 좁게 보는 내용이라는 견해도 일각에는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해당 내용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만 더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이날 수년 간 이어진 분쟁 종식의 염원을 담아 진행된 상여 퍼포먼스는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까지 이어졌다.

시위에서 암입원보험금 미지급 최다 업체로 거론된 삼성생명 측은 이와 관련 질문에 “분조위(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례에 따라 별도로, 판례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했다. 별다른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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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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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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