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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우려...김현미 “부작용 없게 잘 준비”

참여 정부 시절 ‘밀어내기 분양’, ‘로또 분양’ 재현 우려
정부 “상한제 적용 시점 늦추고 전매 제한 연장”

[폴리뉴스 노제욱 기자] 지난해 9·13 대책 이후에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자 정부가 또다시 강한 규제책을 내놓았다. 바로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참여 정부 시절인 2005년 공공택지에 도입된 후, 2007년 민간택지로도 확대됐지만 까다로운 적용 기준 때문에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이후 2014년도에 여야 합의로 민간택지에만 상한제가 폐지됐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당시 따랐던 부작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공급이 지나치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실시 당시, 법을 개정하느라 1년 넘게 시간이 걸리면서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는 바람에 이후 공급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다.

‘로또 분양’도 문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청약 제도가 ‘무주택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돼 과거와 같은 청약 과열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무주택자라고 해도 특정 당첨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안겨주는 문제가 있고 ‘9억 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금지돼 있어 결국은 현금 부자들이 독차지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참여 정부 시절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부문에 적용했는데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증가하는 듯했으나, 결국 분양가 통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시장의 공급과 수급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시작되면 후분양을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으므로 제도 시행 전 밀어내기 공급이 대량 쏟아지고, 물량 적체로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결국 인위적 가격 통제는 단기적으로 공급 시장을 교란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을 줄이면서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며 “단기적으로 인근 지역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는 ‘로또 청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먼저 밀어내기 분양은 당시는 법을 개정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려서 막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으로 늦추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로또 청약’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연장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로또 분양’에 대해서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 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며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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