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10 (토)

  • 맑음동두천 25.5℃
  • 구름조금강릉 27.5℃
  • 맑음서울 28.1℃
  • 구름많음대전 28.3℃
  • 구름많음대구 28.0℃
  • 구름많음울산 25.9℃
  • 구름많음광주 27.9℃
  • 구름많음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26.2℃
  • 흐림제주 29.4℃
  • 구름조금강화 24.7℃
  • 구름많음보은 25.0℃
  • 구름많음금산 25.0℃
  • 흐림강진군 25.3℃
  • 구름많음경주시 25.5℃
  • 구름많음거제 26.0℃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경고에 日정부 “안보관점 국내운용 수정, 대항조치 아니다”

日 '국내운용'이라 강변 “文대통령 지적 전혀 맞지 않다, 보복대상에도 해당 않는다”

일본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경고한데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처음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이니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통산장관도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의 운용 수정”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이 WTO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대해선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스가 장관과 세코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또 다른 말바꾸기에 가깝다. 애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다가 이것이 ‘경제보복’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위반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번에는 ‘국내 운용 수정’이라고 또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공식입장은 문 대통령의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수위를 조절하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확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오는 18일 시한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한국의 미래산업 발전을 막기 위한 ‘경제적 침공’으로 바라보며 이에 대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타깃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한 바 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블랙먼데이’ 코스닥시장에 발동한 사이드카란?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지난 5일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모두 급락해 '검은 월요일'이라 불립니다. 코스피는 2.56% 하락해 2000선이 붕괴됐습니다. 코스닥지수의 낙폭은 더 컸습니다.코스닥은 7.48%까지 떨어지면서 이날 하루 동안 시가총액이 15조6900억 원이나 증발했습니다. 코스닥지수가 6% 이상 하락하자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조치를 내리는데요. 그 조치가 일명 ‘사이드카’입니다.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매매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주식거래 방식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 매매 주문을 하도록 설정돼 있습니다.주로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수의 주식 종목을 대량으로 거래할 때 활용합니다. 즉 사이드카를 발동하겠다는 것은 대량매매를 부분적으로 차단해 급변동하는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말인거죠. 사이드카는 코스피시장 선물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의 상승 또는 하락세를 1분간 지속할 때 시행됩니다.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선물가격이 6% 이상, 코스닥지수가 전 거래일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현상이 동시에 1분간 지속될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장애인단체 “황교안 ‘벙어리’ 발언, 장애인 비하...공식사과 하라”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사용해 장애인을 비하했다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8개 장애인 단체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벙어리’라는 표현은 언어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황 대표가 벙어리라는 표현을 쓴 것은 농인을 무시한 것”이라며 “사과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4년 벙어리, 절름발이, 장애자 등의 용어에 대해 ‘불특정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을 심화할 수 있어 인간 고유의 인격과 가치에 대해 낮게 평가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