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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경고에 日정부 “안보관점 국내운용 수정, 대항조치 아니다”

日 '국내운용'이라 강변 “文대통령 지적 전혀 맞지 않다, 보복대상에도 해당 않는다”

일본 정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경고한데 대해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수출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처음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내세웠다가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한국에 제안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답변 시한인 18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가정의 질문이니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통산장관도 이날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한 국내의 운용 수정”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한국이 WTO 제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대해선 “국제기구의 체크를 받아들일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대한 스가 장관과 세코 장관이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은 또 다른 말바꾸기에 가깝다. 애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다가 이것이 ‘경제보복’이란 비판이 제기되자 한국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위반 때문이라고 말을 바꿨고 이번에는 ‘국내 운용 수정’이라고 또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공식입장은 문 대통령의 전날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수위를 조절하며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확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오는 18일 시한의 ‘중재위원회’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또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한국의 미래산업 발전을 막기 위한 ‘경제적 침공’으로 바라보며 이에 대해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보복조치가 한국 반도체산업을 타깃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한 바 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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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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