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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45년 전 군국주의 지향하는 ‘일본회의’, 아베 내각과 日사회 주도”

“2020년 전전체제 회귀가 숙원사업, 한반도 평화 변수로 물거품이 될 상황”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16일 1945년 패전 전 군국주의체제를 지향하는 ‘일본회의’라는 정파에 대해 “일본회의 멤버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본회의가 일본 내각, 그리고 일본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전체 국회의원 중 약 300명, 40% 정도가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에 들어가 있고 지방의원만 해도 약 1,600명이 넘어간다. 아베 내각의 거의 80% 이상이 현재까지도 일본회의 출신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회의’ 정파의 생성과정에 대해 “전전의 극우보수 세력들이 전후에 명맥을 유지해 왔었다. 하나는 퇴역한 장교들이 70년대 중반부터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라는 그룹을 하나, 야스쿠니를 보존하겠다는 신토계 종교단체들이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조직 (두 개가 있었다)”며 먼저 그 연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두 가지를 내세우는데 하나는 전전의 절대 천왕 중심, 즉 메이지시대의 천왕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전전의 대일본 제국은 자랑스러운 제국이었고 2차 세계대전은 침략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행위라며 사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이들의 성격을 얘기했다.

이들 조직의 통합과정에 대해 “분기점은 1993년 고노 담화와 95년 무라야마 담화다. 무라야마 담화에서 일본 수상이 처음으로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했다”며 “이게 비주류인 역사수정자유자들의 한계를 넘어섰고 1997년 급기야 무라야마 담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두 보수 조직이 통합해 ‘일본회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때 아베 수상은 이것의 결성 멤버이고, 이 회의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만들었다”며 “아베 정권 전까지 자민당은 자유주의 세력들이었다. 노나카 히로무 관방장관은 ‘한국의 역사는 인정해야 된다’고 했다. 이런 세력들이 이제 약해지고 일본회의가 거의 주류를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본회의는) 중국 남경 대학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한 대중운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을 삭제하기 위해서 시모무라 문부상 때 ‘재판 중인 역사 문제는 교과서에 게재할 수 없다’는 항목을 만들어 교과서서 삭제하게 만들었다”고 이들의 활동상에 대해서도 얘기했다.

그러면서 “1994년부터 시작된 게 새로운 역사교과서인데 도쿄도 일본회의 마츠모토 씨가 새역사모임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교육기본법도 예정대로 계약했고 독도 포함한 영토문제에 대해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토보존회를 만들었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적인 대중운동을 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들의 정치적 목표에 대해 “일본 헌법 9조라는 것은 연합군이 강요한 헌법이기 때문에 9조를 가지고 있는 한은, 즉 우리는 평화로운 일본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굴욕적인 일본이고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9조를 폐기하겠다는 것이 이들의 숙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작년 일본회의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올해 선거를 이기고 헌법 개정안을 집어넣고 내년 2020년은 올림픽과 함께 일본이 전전의 헌법으로 돌아감으로써 이제 모든 자기들의 숙원사업이 다 성취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생겨 버렸다. 이게 2018년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과 문재인 정권의 등장에 의해서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올해 판문점 회동까지 이루어짐으로써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회의가 고려하지 못한 변수가 생긴 거고 잘못하면 이게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라고 한반도 평화가 ‘일본회의’의 정치적 목표 수행에 장애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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