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을 ‘곤봉’으로 활용”,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 물 흘렸다”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교도통신]
▲ 일본 총리가 지난 4일 참의원 선거가 고시된 가운데 후쿠시마현 후쿠시마시에서 첫 유세에 나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교도통신]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글로벌 자유무역 훼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

NYT는 이날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의 삼성 등에 공급되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 들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한 것”이라며 “안보를 내세운 무역 규제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방식 따라 하기”라고 지적했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불과 이틀 후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신문은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일부에게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 홍콩 중국대학의 국제통상법 전문가 브라이언 머큐리오는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국제 무역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잠재성도 있다”고 우려했고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함으로써 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국제 정치경제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진 박은 “정말 문제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슈와 관련해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NYT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무역분야에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해왔으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압박 요인이 추가하게 될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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