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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NYT “日 수출규제, ‘트럼프 따라하기’ ‘자유무역 훼손’” 비판

“무역을 ‘곤봉’으로 활용”,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 물 흘렸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따라 하기’, ‘글로벌 자유무역 훼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을 소개했다.

NYT는 이날 ‘일본이 트럼프를 따라 하며, 한국에 대해 무역을 활용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의 삼성 등에 공급되는 반도체 제조 핵심 소재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려 들고 있으며 이는 일본이 모호한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취한 것”이라며 “안보를 내세운 무역 규제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 방식 따라 하기”라고 지적했다.

NYT는 아베 총리가 지난달 오사카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는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근간”이라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균열시켜온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력히 옹호했다고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불과 이틀 후 국가안보에 대한 모호하고 특정되지 않은 우려를 언급하며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의 접근을 제한하며 자유무역에 타격을 가한 가장 최근의 세계 지도자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신문은 일본은 무역차단 정당화 수단으로 국가안보를 활용해온 미국과 러시아 등의 대열에 합류했다면서 “일부에게는 아베 총리의 행보는 무역을 ‘곤봉’으로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 방식을 모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행동에 대해 홍콩 중국대학의 국제통상법 전문가 브라이언 머큐리오는 “만약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국제 무역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파괴해버릴 잠재성도 있다”고 우려했고 미 스탠퍼드대에서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대니얼 스나이더는 “일본이 수출 제한을 안보 행보로 규정함으로써 물을 흘렸다”고 말했다.

국제 정치경제 및 일본 정치 전문가인 로욜라 매리마운트대학의 진 박은 “정말 문제는 완전히 관련이 없는 이슈와 관련해 다른 나라를 강요하기 위해 이런 무역이나 경제적 이해를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NYT는 또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무역분야에서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절제해왔으나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로 글로벌 경제 성장에 또 하나의 압박 요인이 추가하게 될 것으로 봤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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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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