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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 노회찬③

진보정당의 비전 ‘서민중심 복지동맹’, 지방선거 광역단체 8곳 이상 출마, 서울시장 출마 기정사실화

  • 김영
  • 등록 2009.05.18 18:36:36

<폴리뉴스>
<폴리뉴스> 창간 9주년 특별기획 <한국정당실록 60년>의 네 번째 인터뷰 인물은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다.

1980년대 서울·인천지역에서 용접공으로 일하며 노동현장에 뛰어든 이후 평생을 노동·진보 정치운동에 몸담은 그는 군사독재 정권의 폭압 속에서 면면히 이어온 대한민국의 노동·진보정치를 ‘대중정치시대’로 이끈 주역이다.

노 대표는 1987년 인민노련(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의 창립 멤버였으며, 이듬해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돼 만기 출소하던 92년, 백기완 대통령 선거운동본부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또,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국민승리21’ 창립시절에는 기획위원장을 맡았으며, 이후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한국 진보정당의 ‘대중시대’를 이끈 주역이자 ‘산 증인’이다.

노회찬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 선거구에 출마해 40.05%(32,111표)를 득표하며 선전했으나, 한나라당 홍정욱(43.10%, 34,554표)후보에게 석패했다. 이후 진보신당 공동대표 체제를 단일대표 체제로 해 당 조직을 일사분란하게 만들 것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여 단독대표로 추대되게 됐다.

이번 4.29 재보선에서는 울산 북구에서 민노당과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진보신당 후보인 조승수 후보로 후보단일화를 이뤄내 진보신당이 원내 1석을 얻는 데 큰 힘을 쏟기도 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와의 인터뷰는 지난 1월29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진보신당 당사에서 김능구 본지 발행인과의 대담 형식으로 3시간 여 동안 진행됐다.

기사는 총 3편으로 나눠 게재됐다. ①편에서는 진보정당의 태동과 수난, 87년 6월 항쟁 이후 진보정치의 발전, 민주노동당 창당까지의 과정을 생생한 증언 ②편에서는 민주노동당 창당과 정치적 의미 그리고 분당에 대해 ③편에서는 민주노동당 분당 이후 진보정치의 새로운 과제와 시도 그리고 비전 등을 다뤘다.

인터뷰 게재가 완료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뷰 전문과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 서민을 위한 정치인으로 인정받았구나’… 30%의 ‘잠재지지층’을 ‘현재지지층’으로 바꿔낼 것

2004년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13%의 정당지지율을 확보하면서 10석을 확보했다. 진보정당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선거혁명을 이뤄냈다. 하지만, 당지도체제와 의원단의 분리, 의원 개별 활동이 당지지율로 이어지지 못하고, 2007년 대선에서 참패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열되면서 진보정당은 또 한 번 시련기를 맞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들을 위한 대안정당이라는 인식이 아직 국민들 속에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기존 정당에 대한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도 정작 선거에서는 기존 정당에 지지를 보내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한나라 25.5%, 민주 10.6%, 자유선진 0.5%, 친박연대 4.8%, 민노 3.3%, 창조한국 1.2%, 진보신당 1.5% (한길리서치, 9~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 ±3.5%p)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서민들도 자기의 문제를 서민정당을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힘 있는 정당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가 되지만, 동의는 되지 않는다”며 “결국 이 상황은 타파될 수 없는가”라고 반문한 뒤, “저는 깨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노회찬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노원병에 출마해 4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던 것을 상기시켰다. 당락과 상관없이 “서민 정당으로 인정받은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노대표는 “ ‘아, 서민을 위한 정치인으로는 제가 인정받았구나’ 하는 걸 느꼈다. 왜냐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당신은 늘 약자 편에 서있는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 필요하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활동해 달라”는 유권자의 마음이 담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보정당이 서민을 위해서 뭘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 서민을 제대로 대변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못 갖겠다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개인을 넘어 집단자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 대표는 “험난하긴 하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니”라고 말했다. “진보정당에 대한 잠재적 지지가 한 30%정도 된다고 본다”며 “30% 지지층으로 집권할 순 없겠지만 30%라도 빨리 현실화 시키는 것이 대단히 지금 중요하다”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언급했다.

지역주의를 대신할 유인요소 있으면, 지역주의는 버려질 수 있어

노 대표는 진보정당 30% 지지층을 확보하는 과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지형도 그렇고 보수-진보의 문제는 인위적으로 되지 않는다”며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다음에야 진보정당이 각고의 노력으로 커 나갈 때 그에 맞서서 다른 정당들도 진보정당을 상대로 대응하지 않겠는가”라 말했다.

진보정당이 대안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지기반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전 7~8%까지 지지율이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선거에서는 정동영 후보가 26.1%를 득표했다.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가 진보정당이 아닌 민주당 지지로 흐른 것이다.

‘한나라당에 대한 반대가 민주당으로 간 것을 지역주의만은 아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노 대표는 “원래는 지역주의가 근간이었는데 이게 냉탕, 온탕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주의도 많이 희석화 됐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대선비자금 때문에 컨테이너로 쫓겨날 때 한나라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50%, 40%의 지지까지 얻었지 않았냐”고 말했다.

지역주의에 대해 노 대표는 “지역주의가 온전히 되고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다른 요소보다는 가장 강한 요소일지 몰라도 정권교체와 자기가 지지했던 정권의 잘못한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지역주의의 유인요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주의를 대체할 유인효과가 없는 한 지역주의는 오히려 길게 온전 될 것이고, 지역주의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요소가 나타나게 되면 얼마든지 지역주의는 버려질 수 있다 본다”고 말했다. 노 대표의 지역주의에 대한 인식은 “새로운 유인효과가 안 나타나다보니까 아예 무관심, 선거불참, 부동층으로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 속에 응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무기인 두 가지 사라져… 민주주의 실현과 호남기반 와해

노 대표은 경쟁정당이며 제1 야당인 민주당의 과거에 대해서는 긍정하면서도, 미래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민주당은 전통이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당인데 당명을 민주당으로 고집하는 것도 다 역사와 전통으로부터 덕을 보려고 하는 거죠.”

노 대표가 꼽는 제1 야당 민주당의 자산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주의 편에 섰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호남을 주요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이런 자산에 대한 현재적인 평가는 박한 편이다. 민주화의 진전으로 민주대 반민주 구도는 많이 희석되었고, 호남의 지역기반도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 대표는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별로 현실에서 쓸모없는 무기가 됐다, 봄이 오고 여름이 왔는데 겨울외투를 입고 있는 것처럼 돼버렸다. 또 호남 지역기반은 갈수록 약화되면 약화됐지 강화될 까닭이 없는 부분입니다.” 라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4.29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수도권 승리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뼈 아픈 패배를 당했다. 민주당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주 서구 기초의원 선거와 전남도의원 장흥 선거에서 민노당 후보가 당선된 것이다. 인터뷰 이후에 벌어진 일이지만 민주당의 앞날에 대한 노회찬의 진단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

노 대표는 “민주당의 주요한 이 두 가지 물적 토대가 사실은 거의 붕괴된 겁니다. 어찌 보면 여전히 원내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는 확보하고 있지만은 구조적으로 보면 기반이 무너진 것이고, 누가 당대표가 되는가에 따라 복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면서 민주당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밝혔다. 진보신당의 대표인 노회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주당이 처한 이런 상황에 주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진보신당을 국민적 대안정당으로 만들어 가는 것일 것이다.

경제노선 차이가 정당 구분 핵심… 진보정당의 비전 ‘서민중심 복지동맹’

민심의 향방과 진보정당의 노선에 대해서도 노 대표는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우리 국민들의 주요관심사가 뭐냐, 70%이상이 경제성장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다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배는 덜 고프다는 것이고 경제는 배가 고프다는 그런 문제로 생각됩니다.” 진보정당이 경제문제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래서 (앞으로) 경제문제와 관련된 노선의 차이가 정당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라면서 “그 점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이제 설 자리가 없다고 보는 거죠.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다면 설 자리가 없다”라고 밝혔다.

노 대표는 진보정당의 현 상황에 대해서도 냉철한 잣대로 평가했다. “경제노선이 완전히 다른 지점에 서있는 게 민주노동당이고 진보신당인데 존재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노회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진보정당은 “능력이 아직 덜 갖춰져 있거나, 이런 점에서 종합적으로 아직 국민들 지지를 못 받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나라당은 어떤 변화를 겪든 그러한 보수노선은 어느 사회든 있는 것이니까 문제는 우리한테 제대로 없는 진보노선 세우는 것인데 이 진보노선이 저는 ‘서민 중심의 복지동맹’으로 가야된다”면서 진보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이어 노 대표는 “사회주의와 사민주의를 구분하는 것도 21세기에는 안 맞다 생각합니다. 이 사민주의 안에 보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처럼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사민주의가 있고 이분들은 스스로를 사민주의를 벗어나서 제3의 길로 갔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다.

노 대표가 지향하는 진보신당의 이념적 위치는 이데올로기나, 도그마에 매여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노 대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접근하자”라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었다. “생명보험 하는 보험설계 하는 아주머니들 한 200명 초청교육이 있어 갔었습니다. 제가 핀란드 교육제도를 설명을 했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가 지금 사교육비 내는 만큼 세금을 더 내도 좋다, 그런 교육제도만 들어온다면...” 노회찬은 이데올로기가 아닌 구체적 정책에 따른 접근이 필요한 현실적 토양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진보신당의 앞날에 대한 질문에 노 대표는 “노선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재결집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진보정당의 노선을 바로세우고 그것을 저는 이른바 서민을 위한 정당이 없었다고 지난 60년간 생각해왔던 국민들에게 드디어 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당이 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정당이 있다, 서민을 위한 복지동맹으로 반드시 국민들에게 먼 미래가 아니라 당장 이것 이것을 실현시켜야겠다는 그런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선중심, 정책중심의 정치 재편… ‘당선 가능성 있는’ 진보정당 건설에 있어

노 대표는 진보정당 관점에서 본 정치권 재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한 견해를 밝혔다. “(현 정치권에) 진보정당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분들도 사실 있어요. 이분들이 그간의 관성과 또 그간의 정치적 지형, 한나라당, 민주당이 아니면 당선되기 어려우니까 그 당에 가있던 점들까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당이 이렇게 분화되는 것이 오히려 한국정치발전에 도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다. 아직은 가능성의 영역이다.

노 대표는 또 “물론 이제 제가 진보신당도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당 분화되라 말라 할 개제는 아니지만”이라면서도 국민들에게 유의미한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보수정당의 분화가 바람직한 정치권 재편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국민에게 명확한 비전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진보정당이 국가 어젠다, 국가안보, 경제성장에 아이덴티티가 없는 것은 국가에 대한 개념 부재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제 좀 전근대적인 국가 관념은 우리한테 상당히 적다. 국가가 국민위에 지배하는 권력으로서의 국가, 그리고 국가의 이익이 국민의 이익에 우선한다는 우린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그런 인식은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개념의 전근대적인 의미의 국가개념이 아니다”며 “우리는 오히려 국가의 역할을 훨씬 더 우린 중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목에서 노 대표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국가운영에 대한 차이를 분명히 했다. 노 대표는 “국가의 역할을 훨씬 더 우린 중시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며 “지금 (정부여당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자는 것 아니에요? 우린 정부 역할을 더 늘리자는 거예요. 우린 공무원도 더 늘리고, 공공부문을 더 강화시키고, 예산도 커지고, 세금도 더 많이 걷어야 되는 국가” “시장에도 경제에도 국가가 더 많이 개입해야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0지방선거 16개 광역단체장 중 8곳 이상 출마할 것… 진보세력 내에서 ‘후보 조정은 가능’

진보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할 것이냐,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2010년 지방선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진보정당, 유의미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느냐가 관건이다.

노회찬 대표는 서울시장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촛불시위를 겪으면서 진보세력이 뭉쳐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 정치세력인 진보신당의 2010년 지방선거 대응전략에 대해 노 대표는 “지금 선거연합이나 연합공천을 얘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후보를 조정하는 것과 선거연합과는 다른다”며 “선거연합이라는 것은 타당 후보라도 선거연합의 정신에서 이쪽에서 지지를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연합공천은 각 당의 그간의 어떤 노선이라거나 이런 부분의 상이점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보 조정 가능성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듯 했다.

노 대표는 “이번 재보궐 선거 몇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가 강한 자기들이 좀 더 강한 지역이 있는 것이고 이런 차이도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최대한 각 당이 자신들이 원하는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한 그런 조정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개방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라고 말했다.

또한, 진보신당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8곳 이상을 출마할 것이라 밝혔다.

노 대표는 “서울시장 뿐 아니라 경기도지사나 여러 지역에서 나가야 된다고 본다”며 “최소한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한 8군데 이상 진보신당이 나가서 개인의 선거운동이 아니라 당 자체가 새로운 진보정당의 기수로서 충분하게 그 정책이라거나 비전이라거나 가능성을 갖다가 보여줘야 된다고 본다” “그것이 지방선거의 요체”라 말했다.

노 대표 서울시장 출마 기정사실화, ‘필요한 역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할 생각’

현재 노회찬 대표는 서울시장 도전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관심의 초점은 서울시장, 경기지사를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다.
수도권 민심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향후 2012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선 도전을 공언한 오세훈 시장은 벌써 표밭갈이에 나섰고, 원희룡, 공성진, 나경원, 정두언, 박진, 유인촌 등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선 강금실, 추미애, 신계륜, 이계안, 김성순, 이미경 등 거론되고 있으며, 외부인사 영입 땐 정운찬 전 총장, 박원순 변호사 등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진보진영에서 서울시장 선거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후보는 노회찬 후보가 유일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5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이다. 원칙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2012년 양대(총선·대선) 선거에서 성과를 내려면 2010년 지방선거가 가장 좀 강력한 디딤틀이 될 수 있다”며 “가진 화력을 다 쏟아 부을 것이며, 제가 2010년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당의 발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역할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할 생각”이라며 서울시장 출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고언… 경제 살리기, 약자의 권익향상, 이데올로기적 접근 삼가야

노 대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와 고언을 말하며 “지난 1년간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이 국민들 기억 속에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하고 북한에 삐라살포하고 그리고 용산에서 사람 6명 죽게 만든 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서민경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당선시켰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서민경제 살리는 문제라는 거죠.”라며 ‘서민경제’를 살릴 것을 주문했다.

이어 “ 지금 시장을 자꾸 시장논리를 강화하는데 시장에서는 강자가 강하고 약자는 약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서민들을 위하려면 어떤 시장 중심에서 중심선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 노 대표는 경제정책 노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대표는 “경제난국을 해쳐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의 신문에 보도되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느리다, 너무 과단성도 없다, 그리고 너무 방향성도 상실하고 있다”며 뉴딜정책을 예로 들면서 “뉴딜정책에서 댐 만드는 것은 뉴딜정책 중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간다. 뉴딜정책의 주요한 부분은 뭐냐 바로 약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거다, 노동법을 개정해 노동조합의 힘을 실어준 것이 뉴딜정책의 주요한 부분”이라며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시켜 줌으로써 약자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양극화를 해소시켜나가면서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뉴딜의 핵심입니다.”라며 견해를 밝혔다.

노 대표는 셋째로 이데올로기적 접근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을 저는 굉장히 많이 닮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많은 문제들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실용정부라고 얘기해놓고 그 실용정부는 잃을 실(失)자 실용정부가 되버렸다, 열매 실(實)자, 실용정부가 아니고”라 질타했다.

북한정책을 예로 들면서 “북한정책도 냉전적 사고에 기초해서 한 대라도 더 좀 때려서 북한이 말을 듣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미국도 안 쓰는 정책이다. 부시도 포기한 정책을 지금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는 용산참사를 거론하며 “용산문제만 하더라도 경찰의 전문성도 없고 무모하고 과도한 진압 때문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일단 사고책임을 묻고 근본대책을 강구하면 될 일이었다”며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어 “무슨 운동권이 뒤에 있어 사건이 커졌다는 식으로 가지 않았냐”며 “광주사태 때 배후에 고정간첩이 있다는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라며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보수층조차도 등을 돌리고 있다며 경각심을 가질 것을 요구했다. 노 대표는 “보수층들조차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해가고 있는 국민이라는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능하다는 게 보수층에서도 나오는 얘기”라 꼬집었다.

낡고 경직된 진보정당 아닌 서민들 살맛나게 하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날 것

노 대표는 긴 인터뷰의 마지막을 진보정당의 지지와 호소로 맺었다.

노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경제문제”라고 지적하며, “경제를 바꾸려면 정치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보신당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래서 낡고 칙칙한 경직된 진보정당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특히 서민들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새로운 진보정당으로 거듭나는데 진보신당이 앞장서겠습니다. 통 큰 진보정치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치가 정책중심으로 대결하는 보수 대 진보의 그런 선진적인 대립구도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진보신당이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며 긴 시간의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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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60년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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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주주의는 민심(民心)을 두고 다투는 내전(內戰)의 제도화다. 중국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銃口)에서 나온다”고 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권력은 ‘민주적 투표’에 의해 창출되며 ‘투표로 선출된 권력’만이 정당성을 지닌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제2항은 이를 단정적으로 규정했다. ‘민심’을 동원하는 ‘선거’가 권력구축의 유일한 방식이며 이를 통하지 않은 권력은 ‘쿠데타(국가에 대한 일격 강타)’로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선거’를 무력화하거나 개입하려는 행위가 일어나고 정치선동과 조작에 기반한 우중(愚衆)정치도 기승을 부리지만 ‘금품·허위정보’를 배격하려는 선거제도 개선, 정당정치의 꾸준한 발전, 다양한 방식의 정치공론 활성화, 2000년대 이후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대중의 정치참여 강화 등으로 현대 민주주의는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선거의 일상화와 따른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보통신기술(IT) 발전에 힘입어 진영 간의 내전을 선거 국면뿐 아니라 일상으로까지 확대했다. 선거 때가 아니라도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공방은 언론


[스페셜 인터뷰] 이재갑 교수① “코로나, 전국 단위 대규모 발병하면 아수라장 될 것…추석 고향 방문 자제해야”
“추석 직전 2주가 중요하다. 확진자 수를 낮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면 추석 이후의 상황은 광화문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수 있다. 고향 방문 자제해야 되고, 지금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감염자 숫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난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후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호평한 K방역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진정되는 듯 했으나, 8.15 광화문집회를 전후해 재확산 되며 현재 2차 유행 중이다. <폴리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2단계로 완화된 직후인 9월 15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외래진료실에서'대한민국 코로나 커뮤니케이터'로 알려진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를 만났다. 먼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조치에 대한 그의 의견을 물었다. 이 교수는 “정부 입장에서 고려할 게 많았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2.5단계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이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가 단계 완화에 대한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나 감염병 전문가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교수는 “아예 처음부터 2단계로 올리고, 2단계로


北, 청와대에 통지문...김정은 “文대통령과 남한 국민에 큰 실망감 줘 미안하게 생각”
[폴리뉴스 정찬 기자] 북한은 25일 청와대에 통지문을 보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우리 국민에 대한 총격은 “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이라고 했고 시신 훼손은 없었고 부유물을 “방역규정”에 따라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오후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가 ‘청와대 앞’으로 보낸 통지문을 공개했다. 노동당 중앙위 통일전선부는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관장하고 있다. 북한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청와대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통지문을 보내 유감을 표현한 것은 이례적이다. 서 실장이 전한 통지문에 따르면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비루스 병마의 위협으로 신고하고 있는 남녘 동포들에게 도움은커녕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했다”며 “벌어진 사건에 대한 귀측의 정확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이번 사건 경위에 대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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