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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트럼프 ‘북한 핵 동결, 핵 인정’ 사실이라면 문대통령이 부담 안고 가야”
“대통령 인사권 다 갖고 있으면서 ‘검찰 독립’ 얘기하는 것 사기”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 출신인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며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검찰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정 최고위원은 “검찰을 독립시켜 주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손 놔야한다”며 “인사권은 대통령이 다 갖고 있으면서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두 번째 기수문화 파괴라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 내부의 룰을 정했다”며 “그런데 갑자기 정치 권력, 정권이 들어서서 나한테 이쁨 보이는 사람, 밑에서 경력이 안되는데 뽑아서 검찰총장 시켜봐라. 그러면 검찰의 독립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내부 규율에 의하면 검찰총장 자격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고검장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라며 “그런데 그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면서 개혁이다, 혁신이다, 기수문화 파괴했다고 하면 검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따져 물었다.

정 최고위원은 “이건 사기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자꾸 이러면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 신뢰가 나올 수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핵보유국 인정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담을 다 안고 가야 한다”며 “트럼프가 우방국으로서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핵을 갖자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러면 일본은 가만 있겠나. 일본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라며 “그걸 과연 미국이 막아낼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정 최고위원은 “트럼프도 정치인이고 자기가 재선에 반드시 성공하고 싶으니까 재선을 이용해서 이런 쇼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전체 구도를 깨뜨리는 것을 트럼프가 한다면 과연 미국은 그걸 용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미경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정 최고위원께서는 지난 2월말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전당대회 이후 당이 새롭게 살아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전당대회에 나갔던 것은 마이크가 필요했다. 제가 마이크를 달라고 당원들에게 호소한 것이다.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 언론의 상황이 확실히 기울어져 있다. 청와대와 여당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방송출연을 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느낀다. 대표적인 것이 MBC ‘이슈를 말하다’에 제가 나갔었다. 그런데 MBC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정말 참담하다고 할까. 방송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없어졌다. 우리에게 이야기도 안해주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다. TV조선 ‘강적들’에 출연했었는데 녹화를 하고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건 절대 빼서는 안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심의에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삭제, 편집을 너무 많이 봤다. 본방에서 어떻게 편집됐는지 보면 마음이 너무 안 좋았다. 그래서 삭제되지도 않고 편집되지도 않은 마이크가 필요했다. 그래서 전당대회 나와서 당원들의 선택을 우수한 성적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가지고 원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는 어떻게 운영되나.

그 뒤로 당원들이 정미경에게 마이크를 줘라 했고, 각 당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한국당 공식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안에 제가 한 코너를 맡는 것이다. 코너 이름 ‘정미경 최고의 마이크’를 만들어줬다. 생방송으로 1주일에 1번 목요일 오후 6시에 직접 만난다. 초대 손님을 모시고 제가 하는 것이다.

-반응은 어떤가.

반응 좋다. 폭발적이다. 많은 분들이 닉네임 비슷하게 앞에 붙여준 말이 있다. ‘믿고 보는 정미경’ 얼마나 감사한가. 한국당이 최고위원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 때로는 세 번 개최한다. 국민들께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나가는 것이다. 엄청 고민하고 준비한다.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제가 하고 싶던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을 할 때와 지금의 활동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그렇다. 그때는 우리 지역구가 핵심이다. 온통 모든 게 지역구다. 지역구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지금은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하는 것이니까 느낌이 다르다.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권, 검찰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노무현 정권 때 저는 검사였다. 문재인 정권이 똑같이 검찰 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뭐냐.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안되고 하수인 역할을 했으니 검찰을 정치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이야기 아닌가. 문제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검찰을 정치의 하수인으로 만들고 있는 게 문재인 정권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그렇게 안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만 세워놓으면 될 줄 안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안됐던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교활할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검찰이 문제가 아니고 권력이 문제인 것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다. 검찰을 독립시켜 주려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손 놔야한다. 검사 정미경을 누가 임명했나. 김대중 대통령이다. 인사권은 대통령이 다 갖고 있으면서 독립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기다. 두 번째 기수문화 파괴라는 것도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 내부의 룰을 정했다. 몇 년 정도되면 부장이 되고 어떻게 되면 검사장이 되고, 그중에서 어떻게 하면 검찰총장이 되고, 이게 내부 룰이 다 있다. 우리 스스로 그걸 다 알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 권력, 정권이 들어서서 나한테 이쁨 보이는 사람, 밑에서 경력이 안되는데 뽑아서 검찰총장 시켜봐라. 그러면 검찰의 독립은 이미 끝난 것이다. 나한테 아부해라. 그러면 승진시켜줄게. 너네 아무리 그런 룰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의 내부 규율에 의하면 검찰총장 자격이 되지 않는다. 왜냐면 고검장 중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검찰총장 시키면서 개혁이다, 혁신이다, 기수문화 파괴했다고 하면 검사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전직 검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건 사기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젠 솔직해져야 한다. 자꾸 이러면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는 것이다. 어떻게 신뢰가 나올 수가 있나.

“문재인정권처럼 국민 눈치 안보는 정권 처음 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기용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안했다. 언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결국 포기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처럼 안되는 사람인데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괜찮다고 하고 인사 배제 원칙 5가지인가 7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절대 임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다 뒤집으면서 말씀은 그럴듯하게, 국민 눈높이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다 덮어버리는 것이다. 이젠 믿지도 않는다. 사실 장관을 누구를 시키든 말든 조국을 시키든가 말든가 사실 이제는 관심도 없다. 인사청문회는 하겠지. 결론은 어떻게 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문재인 정권처럼 국민 눈치를 안보는 정권도 처음 봤다.

-정 최고위원께서는 현직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도 하셨는데 북핵 문제에 예리하더라.

야간에 국방대학원도 다녔다.

-검사 출신이 국방, 안보에 밝은 분이 드물다.

제 지역구가 수원비행장이 있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들어갔다. 저는 핵심을 알고 싶었다. 주민들이 싫어하더라도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안되면 안된다고 설득을 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내용을 알아야 돼서 야간에는 국방대학원을 다녔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를 간 것이다. 그래야 제 이야기에 국방부 관계자들이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제가 전문가로서 이야기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했다.

“문대통령 말은 ‘완전 비핵화’, 행동은 핵 인정”

- 최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을 어떻게 보셨나. 결국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 핵보유국 인정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갑갑한 부분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갖고 있는데.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씀은 완전 비핵화지만 행동은 핵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완전 비핵화의 핵심은 완전한 제재다. 제재를 가하면 가할 수록 그들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재를 풀어주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가서 외교하면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다. 마치 북한 김정은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트럼프 ‘북한 핵 동결, 핵 인정’ 사실이라면 우방국 대한민국 포기한 것”

-그래서 북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었는데.

그래서 수석대변인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오죽하면 언론에 기자들이 그렇게 썼겠냐. 제가 볼 때는 말씀과 행동이 늘 다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의 말씀에 더 이상 무게감을 두지 않는 것이다. 아 또 거짓말이겠구나. 이렇게 지금 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문 대통령이 놓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판문점에서 만나고 어느 정도 북한의 핵동결을 인정해주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 부담을 다 안고 가야 한다고 본다. 무슨 이야기냐. 트럼프가 그러면 우방국으로서 대한민국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저부터라도, 만약 북한 핵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핵을 갖자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저쪽도 가지는데 우리도 가져야지. 그러면 일본은 가만 있겠냐. 일본도 우리도 핵을 가져야지. 그걸 과연 미국이 막아낼 수 있을까. 트럼프도 정치인이고 자기가 재선에 반드시 성공하고 싶으니까 재선을 이용해서 이런 쇼를 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전체 구도를 깨뜨리는 것을 트럼프가 한다면 과연 미국은 그걸 용인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합리적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북한에 핵이 있는 것을 원하는 거냐. 북한 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 동의한다면 철저하게 미국과 함께 대북 제재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더 이상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하지 말라. 문재인 정권은 더 잘해야 한다. 탄핵 이후에  정권을 잡은 세력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잡은 권력이다. 우리들 마음 속에 너네는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다. 맨날 박근혜 때는 이랬다. 이명박 때는 이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지금은 안 통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3년차를 맞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를 부탁드린다.

제 주변에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 원래 안 찍은 분들은 말씀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찍은 분들이 속았다고 이야기한다.

-문 대통령에게 뭐에 속았다고 하는 것인가.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 세금고지서 지난번에 받으셨던 분들이 뜨악한 것이다. 핵심적인 게 뭐냐면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 다 없애자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아이들한테 장난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유시민이 방송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자기 딸이 외고를 나왔는데 딸이 자신에게 ‘학교를 다녀보니 학교가 너무 좋더라. 그런데 다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좋은 걸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질 수 없으면 없애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이게 정상이냐.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말해야지. ‘아빠 내가 외고를 다녀봤는데 외고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학교 많이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다닐 수 있게 해줘해’ 이래야 정상 아니냐. 자기는 다녀봤는데 내가 다녀보니 너무 좋으니 없애버려, 이것은 무슨 심보인가. 이런 심보가 기반이 돼서 지금 자사고, 국제고, 외고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평준화라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고 있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인가.

나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최근에 이재오 전 의원의 유튜브 방송에 나갔는데 이재오 전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4대강 때문에 거리에 나갔는데 나이든 어르신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라 걱정을 한번도 안했는데 요즘 나라 걱정한다고 했다고 하더라.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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