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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重·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전 하도급 문제 먼저 해결해야”

대책위 “19일 공정위에 의견서 제출할 것”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조선3사(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피해대책위원회와 정의당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를 완료하기 전에 하도급 갑질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양사의 기업결합에 집중하느라 하도급 업체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피해업체 대표들과 추혜선·여영국 정의당 국회의원은 15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선3사 하도급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조선3사를 대상으로 벌인 직권조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역시 국익과 민생경제를 살피고 조선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양사의 기업결합 심사 완료 전 조선하도급 갑질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 갑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수만 명의 임금체불로 이어져 피폐해진 조선산업의 문제점을 뒤로하고 기업결합심사에만 집중하는 것을 국민들은 지켜보고만 있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을 시작으로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의 부당 하도급 거래를 직권 조사했다. 같은 해 12월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을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7개 하도급 업체에게 해양플랜트와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해당 불공정 행위는 1817건에 이른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벌점 5점을 넘긴 대우조선해양에 공공입찰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공입찰 제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윤범석 전국 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장은 “오는 1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관련 하도급 대책 촉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국내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기업결합심사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피해업체들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조선3사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련 직권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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