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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병호 ③ “내년 총선 화두는 ‘文정권 심판’...개혁대연합이 중심돼야”

“황교안·나경원 중심 보수대연합,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정치...성공한들 의미 없다”
“정치권, 촛불 외침 잊어버려...文심판에 한국당과 선거연합까지도 가능”
“연동형 비례대표제, 찬성하지만 한국당과 연대 파괴하면서까지 고집해야할 것 아냐”
“文정권, 경제에 무능...북핵문제-남북미협상, 남측 이익 관철돼야”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화두는 자유한국당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여당 심판”이라며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의 중심은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개혁대연합”이라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보수대연합이 성공한들 의미가 없다. 문재인 시대를 마감하고 박근혜·이명박 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 둘 다 새로운 가치나 정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며 그들의 정치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은 지난 광화문의 촛불의 외침을 잊어버렸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의제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최고위원은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에는 한국당이 함께 할 수 있다”며 “선거연합까지도 가능하다”도 말했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최우선 목표는 독자적 힘으로 1당이나 2당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 대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 하는데 무능한 입장”이라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무원 늘리기하고 나눠주기식 분배에 치중한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금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며 “공익위원 통해서 정부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가 합의를 견인해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다당제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치 발전에 상당히 기여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한다”면서도 “개혁성에서는 플러스(+) 되는데 야당성이라는 면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결사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큰 틀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선택이 있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좀 더 탄력적으로 봐야한다”며 “한국당과의 연대를 파괴하면서까지 고집해야할 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이 간과되면 안된다”며 “중재만하고 우리에게 남는 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문 최고위원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다만 여당만 되면 입장이 바뀌는게 문제”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건 한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의제와 가치로 등장해서 역할을 하는 정치가 돼야 한국정치가 바뀐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바른미래당의 실패는 한국당-민주당 양당 체제로의 회귀고, 그것은 한국정치의 퇴행”이라며 “바른미래당에게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는 문병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내년 총선 지형을 두고 야당 쪽에서는 ‘반문연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스탠스는 어떻게 해야하나.

‘반문연대’라는 표현 보다는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 라고 본다. 내년 총선 화두는 한국당 심판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여당 심판이다.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를 만들어야하는데 보수대연합이 아니라 개혁대연합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한국당에서 비박, 또는 깨끗하고 양심적인 한국당 인사들이 이탈해서 제3지대로 와야 한다. 

지금은 지지도가 한국당이 많이 높고, 바른미래당이 추락해있지만 안철수·유승민·손학규만 손잡아도 지지율이 15%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 지지도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세력들이 오히려 이쪽으로 오지 한국당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이쪽이 흡수력이 훨씬 크다

총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또 의미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혁대연합이 나와야한다. 지금 정치권은 지난 광화문의 촛불의 외침을 잊어버렸다. 지금 여의도에 촛불의 의제가 하나라도 살아있는가. 시대정신은 지난 광화문에서의 촛불외침이고, 그 외침의 핵심은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그 의제는 사라지고 현재 정치권은 고리타분한 이념논쟁과 진영싸움에 매몰돼 있다. 그것을 타파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의제로 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와야한다.

개혁대연합이 힘을 받으면 한국당 중심의 보수대연합보다 더 흡입력이 강할 것이다. 만약 두 세력이 팽팽해지면 그때 가서는 연대해도 된다.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에는 한국당이 함께 할 수 있지만 물론 결은 다르다. 일단 선거연합까지도 가능하다. 다만 바른미래당의 최우선 목표는 독자적 힘으로 1당이나 2당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내년 2월에 봤을 때, 만약 점유율이 민주당이 40, 한국당이 20, 바른미래당이 20이라면 당연히 ‘국민심판연대’로 함께 연합해야한다. 


Q. ‘문재인정권 심판 국민연대’에서 왜 보수대연합이 승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다. 그렇다보니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이 ‘보수대연합’이다. 사람들은 보수대연합이 소위 말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라고 본다. 현실적인 얘기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 보수대연합으로는 내년에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 탄핵되고 감옥 간 박근혜·이명박을 배출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변하기는커녕 더 수구 보수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중심이 된 보수대연합이다. 한국당의 그릇 자체도 워낙 퇴행적이고, 기득권연합의 그릇이기 때문에 속성상 문재인 정권 내지 민주당의 그릇보다 더 퇴행적이다. 전혀 혁신을 못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싶어도, 한국당의 수구보수성 내지 퇴행성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거다. 보수대연합이 한때 대세였는데 지금은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중심의 보수대연합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대안으로 자리잡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둘째, 보수대연합이 성공한들 의미가 없다. 문재인 시대를 마감하고 박근혜·이명박 시대를 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다. 그 밥에 그 나물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다 경험해 봤다. 그렇게 바꿔봐야 정치적·국가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재인 보내고 박근혜를 다시 들이는 프레임인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Q.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의 한국당이 보수대연합의 중심되기가 어렵다는 이유는?

그분들이 갖고 있는 퇴행성 때문이다. 황 대표나 나 원내대표 둘 다 새로운 가치나 정치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반사이익을 누리려 한다. 퇴행적이건 기득권이건 표만 되면 그 표에 의존하려는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보수대연합은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가 없는 거다. 그 사람들이 주도하는 정치라는게 지금 보이는 현상 그대로다. 국민들로부터 불신받고 외면당하는 정치다. 그것이 개선될 의지가 없다. 황 대표나 나 원내대표 스타일의 정치 시스템이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해서도 안 된다. 또 한국당이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기저에 깔고 있다. 그러니 한국당이 변하기 힘들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반사이익이나 누리는 수구형태가 계속될 것이다. 

Q. 경제 문제에 대해 ‘어렵긴 하지만 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 입장이다. 이러한 의견에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알고 있다.

경제 관련해서는 무능한 정권이다. 특히 공공부문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일자리 만드는 것은  시대를 거꾸로 가고 있다고 본다. 젊은이들이 자꾸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데, 공무원시험 경쟁률이 100대 1인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다. 창의성 있고 혁신적인 부분에 젊은이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 

그 동안 해왔던 것들이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잠재력을 만드는데 중점을 둬야한다. 손정희 회장이 말했던 AI 투자 등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대 담론에서 혁신성장, 성장 잠재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야한다. 그런데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무원 늘리기하고 나눠주기식 분배에 치중한 정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도 최저임금은 경제수준이나 소득 수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걸 또 2년만에 29%나 올리지 않았는가. 과도하다. 최근 보니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을 18.9%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동결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정부도 최저임금 문제에 무책임하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알아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공익위원은 정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아닌가. 공익위원 통해서 정부입장을 정확히 밝히고 정부가 합의를 견인해내야지, 위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소극적 입장만 취하면 잘못된 것이다. 어찌보면 비겁한거다. 

일본 문제도 정부가 무책임하게 그동안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안보문제·경제문제·외교문제 등등 다 하나도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노무현 정부보다 지금이 더 무능하다고 본다. 노무현 정부는 뭐라도 해보려고 애쓰다가 안 된 정권이고, 문재인 정부는 아예 하질 않는다. 의제가 없다. 현 정부는 사실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권인데, 이 정권이 촛불 민심에서 외친 것들을 의제화하지도 않는다. 촛불 정부면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문제를 정권의 의제로 삼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하는데 노력 자체가 없다는 말이다. 

새로운 의제는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쉽게 말해 민생문제·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권이어야 하는데 무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직접 민주주의라던가 협치에 대한 의제가 다 사라져버렸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형식에 불과하다. 검찰개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것도 유능하게 해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공수처가 사법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을거라고 본다. 좀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Q.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의견?

옳은 개혁의제라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다당제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정치 발전에 상당히 기여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기 때문에 찬성한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게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손실도 있다. 결국 민주당이랑 연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개혁성에서는 플러스(+) 되는데 야당성이라는 면에서는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하는데, 그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계속 우리당이 추진해야할 과제라고 본다. 


Q.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한국당과의 연대에 차질이 있지 않는지.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지고지순의 의제라고 보지는 않는다. 더 큰 틀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선택이 있다면 연동형비례대표제도 좀 더 탄력적으로 봐야한다. 반드시 해야한다는 입장은 아니다. 한국당과의 연대를 파괴하면서까지 고집해야할 건 아니다. 또 한편으로 선거제가 여야합의에 의해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도 중요하다고 본다. 다수당이 언제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서 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해야한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당내 충분한 토론이 된 건 아니라고 본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패스트트랙에 탈 때의 당시 상황과 지금, 내년 초 상황이 다 다를 것이다. 그에 따라 맞춰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어쨌든 선진 제도기 때문에 가능하면 채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정치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Q. 북핵문제에 대해 바른미래당도 스탠스가 왔다갔다 하는 것 같다. 한국당과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국정조사에 공조하기도 하고, 한반도 평화문제에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도 한다.

원래 ‘제3의 정당’이라는 성격 자체가 그럴 수 밖에 없다. 어떤 경우는 제 1당과, 다른 경우엔 제2당이랑 목소리를 같이 하는 것이다. 누구편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잘 가리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정책이나 이슈를 판단할 때는 국민들에게 유익하냐는 관점에서 파악하면 된다. 다만 북한문제에 있어서 우리 입장이 간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을 우선해서 판단할 것이고, 북한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판단할 텐데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이익이 관철되는 남북미 협상이 되어야한다. 까딱하면 중재만하고 우리에게 남는 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한다. 대화가 잘 돼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만드는 것이 기본 방향인데, 남한 이익도 관철되어야 한다. 


Q. ‘핵 동결론’이 나오는데 대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장 최우선적로 보는 것은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다. 완전한 비핵화 후 제재 해제, 그리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국제사회 진입하고 남북 간 경제교류나 인적교류로 이어지는 것이 제일 바라는 방향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뜻대로 100% 되는 거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본다. 적절히 조절되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측 협상주체가 강한 입장을 천명할 필요있다. 그래야 우리 입장이 관철이 될 것이다. 우리가 처음부터 약하게 나가면 안된다. 협상이라는게 원래 요구하는 바에서 조금 물러서는 것인데,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적으면 얻을 것도 적어진다. 그래서 현 정부의 스탠스가 아쉬운 감이 있다.


Q. 청와대가 그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교섭단체와 정보 공유나 대화를 활발히 하나?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지정치를 잘하셨는데 요즘에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국정운영하면서 치열함·적극성이나 열렬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 피곤하기도 하시겠지만 본인이 직접 관장하고 주도하는 열정이 초기보다는 많이 사라진 것 아닌가 걱정된다.


Q. 대통령의 역할은 여야를 떠나서 중요한데.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바꿔야한다.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예수나 부처를 갖다놔도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힘들다. 모든 권한과 책임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걸 특정한 사람이나 소수세력이 감당하기 힘들다. 책임과 권한을 분할시켜줘야 한다. 

그러려면 분권형 개헌을 해야한다. 다만 여당만 되면 입장이 바뀌는게 문제다.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개헌을 얘기했었는데, 막상 집권하고 나니 애매한 개헌안, 별로 근본이 바뀌지 않은 피상적인 안만 내놔서 좀 실망했다. 한국당이 집권해도 똑같이 할 것이다. 그러니 한국당과 민주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건 한국 정치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이 새로운 의제와 가치로 등장해서 역할을 하는 정치가 돼야 한국정치가 바뀐다. 바른미래당이, 안철수·유승민이 굉장한 책임감이 있다. 바른미래가 실패하는건 한국정치가 퇴행하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실패는 한국당-민주당 양당 체제로의 회귀고, 그것은 한국정치의 퇴행이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에게 역사적 사명이 있는 것이다. 


















[폴리 1월 좌담회①] “민주당, 불평등 해소의 시대적 과제 해결 위한 변화... 총선 분수령 될 것”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020, 21대 총선 스타트, 변수와 전망’을 주제로 놓고 좌담회를 가졌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먼저 황장수 소장은 최근까지 벌어진 각 당의 총선 준비상황에 대해 “제가 봤을 때는 여야 양쪽 다 엄청난 불안감이 있다. 뭔가 한 방에 터지면 한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담보된 선거가 되어가고 있다”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한국당에는 제가 볼 때는 황교안이라는 리더십 자체가 제일 위기의 본질이고, 민주당 쪽으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당이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과 지금 청와대와 검찰하고의 싸움에서 검찰이 거의 베트남 전쟁이나 스탈린그라드 전투처럼 문재인 정부를 녹아내리게끔 싸움을 끌고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적당하게 제동을 걸어서 이 수준 이상으로는 더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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