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권을 중심으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적절하다고 평가했지만 보수 야권을 중심으론 ‘동결’에 방점을 찍으며 고용노동부의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5시30분께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인상률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이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논평에서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면서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면서 “아무리 작은 폭탄도 결국 폭탄이며, 시장을 또다시 얼어붙게 만드는 충격파”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심의를 요청하고, 노조 눈치 보기식 최저임금 결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동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해선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으로 “이전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적정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며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자영업자와 영세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깊은 실망감을 표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