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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정부 질문] 유은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여부, 7월말~8월초 결정”

경기·전북·부산지역 다음 주 말, 서울지역 이달 말께 최종결정
교과서 무단 수정논란 “교육부, 전혀 개입한 바 없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와 관련해 7월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기·전북·부산지역은 다음 주 말, 서울지역은 이달 말께 각각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과 전북, 경기는 청문 절차가 끝나서 이번 주 안으로 교육부 동의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경우 청문 절차가 남아있어 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역시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체로 7월 말이나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최종 결정이 교육부 지정위원회를 통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자사고는 원래 다양화, 특성화된 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를 만들고자 설립한 것인데 지난 10년을 평가하면 국영수 중심의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한 학교가 훨씬 많았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사고 동의 여부를 결정,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나’라고 묻자 “지난 2014년과 2015년의 1차 재지정 평가가 형식적인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자사고가 설립 된 지 10년이 된 만큼 올해와 내년도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자사고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과정으로 운영하기 보단 입시 위주로 치중된 학교로 평가되고 있다”며 “원래 설립 취지대로 운영됐는지 또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내용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등이 평가 지표에 반영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교육부 지정위원회에서 검토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의 무단 수정 논란과 관련해선 교육부 개입은 없었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국정교과서 수정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 다만 문제 삼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교과서 내용에 대해 교육부가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18년에 사용한 6학년 사회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에 근거해 기술돼야 한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과정에 맞지 않게 변경했고, 잘못 바뀐 것을 다시 제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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