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5 (금)

  • 흐림동두천 16.5℃
  • 흐림강릉 15.0℃
  • 흐림서울 17.5℃
  • 흐림대전 18.0℃
  • 구름많음대구 20.4℃
  • 구름많음울산 17.2℃
  • 흐림광주 18.1℃
  • 구름많음부산 19.2℃
  • 구름많음고창 16.0℃
  • 구름많음제주 20.4℃
  • 흐림강화 16.1℃
  • 흐림보은 15.3℃
  • 구름많음금산 15.5℃
  • 흐림강진군 18.0℃
  • 구름많음경주시 16.3℃
  • 흐림거제 19.5℃
기상청 제공

경제

금융당국, 제3인터넷은행 재시동…토스와 키움의 과제는?

10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 예정…준비기간 1개월 늘었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가 이달 말쯤 재가동된다. 앞서 한 차례 고배를 마신 키움증권 컨소시엄과 토스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께 제3인터넷은행 인가 재추진 일정을 공고할 계획이다. 10월 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12월 중에 결과를 발표하는 식이다. 올해 초 이뤄진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때보다 신청 준비기간이 1개월 더 늘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지난 5월 인터넷은행 진출에 실패한 키움과 토스 컨소시엄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두 컨소시엄은 당시 금융당국으로부터 각각 사업계획의 구체성, 안정적인 자본 확보 면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알려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토스 컨소시엄의 토스뱅크는 자본구조가 취약하다는 약점을 드러냈다. 일부 재무적 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부평가위원들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FI들이 단기간에 차익을 실현하고 빠져버릴 경우 토스뱅크는 은행업의 기본인 재무적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였다.

따라서 토스 컨소시엄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 여부는 토스가 신뢰할 만한 장기 전략적 투자자(SI)를 새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키움증권 컨소시엄의 키움뱅크는 앞선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혁신적인 사업계획이 미흡하다는 금융당국의 평가를 받았다.

이는 SI를 구해야하는 토스 컨소시엄 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1개월 더 늘어난 것은 그만큼 더 충실하게 준비해오라는 뜻”이라며 “특히 토스의 경우 SI를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될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심사 절차는 기존과 같은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은행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한 뒤 인가를 내주는 식이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자들은 이 과정에서 금융·법률·소비자·핀테크(금융기술)·회계·정보기술(IT)보안·리스크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외평위의 심사도 넘어야 한다.

외평위는 후보 업체들이 제출한 기본 자료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결과, 업체 프레젠테이션 등을 토대로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안정성(200점), 포용성(150점), 자본금·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주주 구성계획(100점), 인력·물적 기반(100점) 등 10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

단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 완화 논의는 이번 인가에서는 반영되지 않는다. 규제 완화 논의가 법 개정과 연동돼 있어서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키움과 토스 측에 어떤 사유로 탈락했는지 소상히 알려줬고, (재도전) 의사가 있다면 보완할 시간도 충분히 주기로 했다”며 “두 회사가 매우 주의 깊게 설명을 듣고 갔다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기사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10월 좌담회①] 포스트 조국 정국...“文대통령 11월 8일 기자회견에서 전면적 국정쇄신책 나와야”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23일 진행한 ‘정국진단 좌담회’에서는 그간 정국을 흔들었던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퇴 후 과연 이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토론이 오갔다.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조 장관의 사퇴와 그에 따른 여야의 반응과 움직임, 차후 총선에 닥칠 영향들을 다양하게 분석했다. 차재원 교수는 조국 사태에 대한 총평으로 “조 장관의 사퇴이후 여당 입장이 상당히 아프게 됐다.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국민들이 공감을 했지만 대통령 입장에선 획기적으로 밀어붙인 인사에 대한 저항이 컸다”며 “여권 내로 보면 외상보다는 내상이 크다. 향후 민심에 있어선 상황관리를 잘해야 한다. 출구 전략으로 생각하는 것이 검찰 개혁 대 반개혁 세력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보면 찬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사태가 완벽하게 마무리 되진 않았다”며 “검찰 역시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사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조국 5촌 조카 측, ‘혐의 덧씌워졌다’는 정경심에 “너무 화난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측이 “검찰이 조범동과 피의자를 동일시하여 잘못을 피의자에게 덧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 씨의 첫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 측 주장에 대해 “자신들은 죄가 없는데 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그는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분배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며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이나 정 교수가 공범이라고 적시된 부분이 하나도 업다. 지금 그 부분은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 해야 하는 범위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 교수 측과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이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