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30 (수)

  • 맑음동두천 5.2℃
  • 맑음강릉 12.8℃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9.9℃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2.4℃
  • 맑음광주 12.0℃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3℃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5℃
  • 맑음보은 5.7℃
  • 맑음금산 7.0℃
  • 맑음강진군 10.4℃
  • 맑음경주시 7.8℃
  • 맑음거제 12.0℃
기상청 제공

정치

靑 “韓정부 징용배상 책임지는 협상안 日에 제시? 사실무근”

<문화>, ‘한·일 기업 배상기금 +韓정부 나머지 모든 재원 책임’ 협상안 日에 제안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일본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과 함께 한국정부가 나머지 모든 재원을 책임지는 방안을 일본에 제시했다는 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잘라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문화일보>가 이른바 ‘1(한국기업)+1(일본기업)+α(한국정부)’의 새 협상안을 일본에 제시했다고 보도한데 대해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화일보 1+1+α 관련 기사는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일보는 이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을 일본과 한국 기업이 낸 기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새로운 협상안을 정부가 일본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에 제시한 ‘한·일 기업 기금’ 조성안보다 일본 정부의 요구를 반영한 협상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 등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난 3건에 대해서는 한·일 기업의 기금안(1+1)으로 해결하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책임지는(+α) 방안을 새로 일본에 제시했지만 일본 측의 응답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강제징용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이 기부금을 낸다는 점에서 개인 보상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면서 향후 제기될 수많은 관련 소송은 한국 정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안”이라고 말했다.

또 문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10일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본 측의 화답을 바란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폴리 10월 좌담회③] “4/5이상 찬성으로 선출될 공수처장, 뭐가 아쉽다고 대통령 눈치보나“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진행한 23일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조국 정국’ 이후 불거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논란’과 관련한 여론의 움직임과 공수처 설치 시 발생할 중립성 논란 및 순기능과 부작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오후 ‘폴리뉴스’에서 열린 좌담회에서는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공수처 도입을 시도하는 여권의 목적과 공수처를 통한 검찰 개혁의 당위성 여부 및 사회‧정치개혁 정국의 종료와 민생문제로의 빠른 전환 필요성 등을 논했다. 황장수 소장은 공수처가 통과되면 판사, 경찰, 군 장성까지 다 통제가 가능해진다면서 “이왕 늦어진 거 국민 여론을 들으면서 완벽한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해야 하는데 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사법처리하는 국면에 법안을 들이미는가 싶다”며 “”떡 주듯이 하나 양보하고 공수처 찬성을 받는 등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수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적 분노를 초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경제가 위기임을 인정하고, 이 위기를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우택① “패스트트랙 법안들, 본회의 처리하면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폴리뉴스=이경민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4선, 충북 청주상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것을 두고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을 본회의 처리한다고 하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지만 강행처리할 경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막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공수처의 위헌성과 도입시 예고되는 잠재적 부작용을 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이라도 선거법 개정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수처법에 대해 “‘공수처법이 바로 검찰 개혁’이라는 정부여당의 슬로건과 달리, 현행 공수처법에는 군 장성에 대한 사법절차 문제, 변호사들이 검사 역할을 맡는 등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제도가 좋다 해도 운영권자가 악용하면 답이 없고, 공수처법이 거기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둘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의 개혁은 필요하다”며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대검, 7번째 개혁안 발표 “변호인 변론권 강화”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대검찰청은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7번째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당초 서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구두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방식을 확대한다.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현재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의하면 검사는 증거인멸, 공범도주 우려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조사 시작단계부터 제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그리고 검찰은 또한 변호인이 검사를 상대로 구두로 직접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전면 부여한다. 담당 검사는 사건 담당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일정, 시간, 방식을 협의하게 된다. 검찰은 피의자 소환, 사건 배당, 처분 결과 등을 사건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 변호인에게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도 시행한다.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과 변론권을 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