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일본 일각에서 한국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는 가운데 일본 자료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해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공개하며 일본에선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중에는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에 따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kg을, 2월에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kg을 각각 선적했다.

2003년 4월에도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다.

하 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이라면서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