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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해신공항 총리실검증 두고 여권내 시각차 심각

부울경 "가덕도 신공항 입지는 국토부의 관할 아니다"
국토부 "총리실 검증단 구성에 관여할 것"

김해신공항 총리실검증을 두고 오거돈 부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등 이른바 '동남권 관문공항'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김해공항 확장'과의 갈등이 심각하다.

김해공항 문제는 내년 총선에서 PK(부산경남)지역의 핵심쟁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에 사활을 걸어왔고 최근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부·울·경과 국토부가 합의했다. PK지역 여권은 사실상 부산가덕도신공항(동남권 국제관문공항)으로 가는 수순 밟기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

하지만 김현미(지역구 경기도 고양) 국토부장관이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해신공항(김해공항 확장공사 안) 건설추진 원칙은 불변이며 가덕도 신공항 입지는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찬물'을 다시 뿌렸다.

김 장관은 "경남·부산·울산 광역단체장과 국무총리실 검증에 합의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위한 절차"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장관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영남권 지자체 간 뜨거운 공방 가운데 김해신공항 건설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무총리실의 중재가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질의에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지는 확고하다. 김해공항 확장안이 원칙대로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에 문제제기를 하는데 지역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보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들이 소음과 안전성, 확장성 등 기술적 부분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지자체와 합의 없이는 행정적 절차가 어려운 만큼 총리실을 통한 검토가 불가피했다"고 했다. 행정절차와 관련해 김 장관은 "기본계획 고시를 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인·허가 등의 권한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며 "지자체와 합의 없이 원만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려는 차원에서 총리실 검증을 거치는 것이다"고 부연했다.

'김해 신공항 적절성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입지까지 검토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부·울·경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안전과 소음, 확장성 등 기술적 쟁점"이라며 "가덕도 신공항 입지는 국토부의 고려사항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6년 영남권 5개 지자체장이 합의하고도 지자체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번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 장관은 "지자체가 안한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하도록 하기 위해 총리실 절차는 밟는 것"이라며 "행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총리실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재차 밝혔다.

반면 박재호(부산 남구을) 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번 무슨 일을 결정한다고 금과옥조가 아니다"며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인데 24시간 뜨지 않는 공항을 7조원을 들이면 무슨 혜택이 있겠나. 상생을 위한 관문 공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입지 재검토를 주장했다.

김 장관은 총리실 검증과 관련 "총리실에서는 안전이나 소음, 확장성 등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만 검토한다"며 "입지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실 검증단 구성에 대해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 등 지자체는 배제하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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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MIT랩 유치 합의를 번복한 김포시'<본지 7월 29일자 보도>와 김포도시공사, 현암학원이풍무지구 캠퍼스타운 조성을 두고 법정싸움을시작하면서 재개발 사업에 상당한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일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현암학원 측이 '합의서 내용에 따른 절차상 문제를 김포시가 아무런 책임감도 없이 무시했다'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합의서 9조 2항에 따르면‘상호 협의 하에 해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 외에도'일방적 해지 시에도 협의 후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한다'는 단서조항까지있다는 것이다. 현암학원의한 관계자는 9일 "김포시의 어이 없는 행정에 대해 청와대 청원은 물론 김포시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면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일방적 해지는 법정소송을 피할 수 없는 예견된 상황임에도 신뢰를 팽개친 채 상대를 완전히 무시한 오만불손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욱이 MIT와의 MOU 체결은 국가 간의 신뢰도가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번 일의 파장은 김포시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경기도를 비롯한 관가에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김포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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