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3 (수)

  • 흐림동두천 19.7℃
  • 흐림강릉 19.3℃
  • 흐림서울 20.2℃
  • 흐림대전 18.5℃
  • 흐림대구 19.3℃
  • 흐림울산 18.8℃
  • 흐림광주 19.3℃
  • 흐림부산 19.3℃
  • 흐림고창 18.4℃
  • 흐림제주 20.5℃
  • 흐림강화 19.5℃
  • 흐림보은 18.2℃
  • 흐림금산 17.8℃
  • 흐림강진군 20.8℃
  • 흐림경주시 19.3℃
  • 흐림거제 20.2℃
기상청 제공

정치

최배근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호황이라는 미국보다 높다”

“15~49세 인구 매년 33만 명씩↓ 60세이상 54만↑, 고령 일자리 만드는 걸 왜 비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고용지표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8만 명 증가한 데 대해 “숫자로 볼 때 과거 흔히 30만 명 안팎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이제 시비 잡을 게 없다”며 “일단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1.6%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고용상황이 1950년대 이후로 가장 좋다고 정의하는데 미국의 고용률은  60.6%, 우리보다 1%포인트 낮다”며 “게다가 미국은 경제활동참가인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으로 잡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호황이라는 미국보다)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가진 인구비율(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인구)인 경제활동참가율이 64.2%로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63.1%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1%포인트 낮다”며 우리나라 경제활력이 높아졌다고 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데 대해 “최근 고용률은 좋지만,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해서 그런 것”이며 “하나는 일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나 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 (임금수준에) 실망해서 (일자리 구하러) 안 나오던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이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6월 실업률이 4.0%로 높아진 이유에 대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높아진 것은 이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한 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게 인구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60세 이상 연령층 취업자수는 증가했지만 30~40대 연령층 취업자수는 감소한 것이 ‘임시적 노년층 일자리’ 위주라는 비판에 대해 최 교수는 “문제는 뭐냐 하면 15세에서 49세 인구가 1년에 33만 명씩 줄고 있는 것이다. 줄어드는 인구에서 취업자가 늘 수는 없다”고 30~40대 연령층 인구 감소와 취업자 감소가 연동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60세 이상은 1년 동안에 54만 명이 늘고 있다. 그러면 60세 이상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60세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걸 왜 비판하나?”며 “인구가 늘어난 연령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층은 실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고용의 질과 관련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수가  38만8,000명 증가했다”며 “임금근로자를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상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돼 있는 분들이 증가했다.일자리의 질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줄어도 상용근로자가 많이 진출하면 그건 괜찮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과다경쟁도 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한 뒤 “(고용지표 발표 때마다) 한국경제가 폭망할 것이라고 했으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아니다. 그 사람들 왜 침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는 보수언론과 야당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출처=EBS방송 출연화면 캡처]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정경심, 수사착수 57일만에 첫 포토라인…“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검찰의 수사 착수 후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섰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2층 서관 입구에 도착했다. 최근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비공개 소환에 대해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4일 검찰이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지시했다. 정 교수는 지금까지 모두 7차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모습이 드러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날 법원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다. 검찰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도록 지시하면서 법원도 포토라인 존폐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이날 별다른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보통 구속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은 검찰청사에 들러 수사관들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법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정 교수는 이날 타고 온 검찰 승합차에서 내려 담담한 표정으로 포토라인까지 걸어왔다. 정 교수는 취재진들이 ‘국민 앞에 서셨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한다’고 하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정 교수는 변호인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