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9세 인구 매년 33만 명씩↓ 60세이상 54만↑, 고령 일자리 만드는 걸 왜 비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치’로 호황을 구가하는 미국 고용지표보다 더 높다고 밝혔다.

최배근 교수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8만 명 증가한 데 대해 “숫자로 볼 때 과거 흔히 30만 명 안팎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니까 규모 면에 있어서는 이제 시비 잡을 게 없다”며 “일단 고용률이 역대 최고인 61.6%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고용상황이 1950년대 이후로 가장 좋다고 정의하는데 미국의 고용률은  60.6%, 우리보다 1%포인트 낮다”며 “게다가 미국은 경제활동참가인구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15세 이상으로 잡는데 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호황이라는 미국보다)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 교수는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을 할 의사를 가진 인구비율(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인구)인 경제활동참가율이 64.2%로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63.1%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1%포인트 낮다”며 우리나라 경제활력이 높아졌다고 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진데 대해 “최근 고용률은 좋지만,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해서 그런 것”이며 “하나는 일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거나 임금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거 (임금수준에) 실망해서 (일자리 구하러) 안 나오던 분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로) 이제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6월 실업률이 4.0%로 높아진 이유에 대해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높아진 것은 이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한 나라 노동시장에서 중요한 게 인구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경제활동참가인구가 증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일자리가 60세 이상 연령층 취업자수는 증가했지만 30~40대 연령층 취업자수는 감소한 것이 ‘임시적 노년층 일자리’ 위주라는 비판에 대해 최 교수는 “문제는 뭐냐 하면 15세에서 49세 인구가 1년에 33만 명씩 줄고 있는 것이다. 줄어드는 인구에서 취업자가 늘 수는 없다”고 30~40대 연령층 인구 감소와 취업자 감소가 연동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60세 이상은 1년 동안에 54만 명이 늘고 있다. 그러면 60세 이상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60세 이상 일자리를 만드는 걸 왜 비판하나?”며 “인구가 늘어난 연령층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인구가 줄어드는 연령층은 실업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고용의 질과 관련해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상용근로자수가  38만8,000명 증가했다”며 “임금근로자를 상용근로자, 임시직, 일용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상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1년 이상 고용계약이 돼 있는 분들이 증가했다.일자리의 질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수가 줄어도 상용근로자가 많이 진출하면 그건 괜찮은 것이다. 자영업자의 과다경쟁도 좀 축소될 수 있다”고 말한 뒤 “(고용지표 발표 때마다) 한국경제가 폭망할 것이라고 했으면 더 나빠져야 되는데 아니다. 그 사람들 왜 침묵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소득주도성장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는 보수언론과 야당들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출처=EBS방송 출연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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