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5 (목)

  • 흐림동두천 19.0℃
  • 흐림강릉 19.9℃
  • 서울 20.5℃
  • 대전 21.7℃
  • 구름많음대구 20.2℃
  • 울산 20.9℃
  • 구름많음광주 23.2℃
  • 부산 20.6℃
  • 구름많음고창 23.3℃
  • 제주 23.7℃
  • 구름많음강화 20.4℃
  • 흐림보은 20.9℃
  • 흐림금산 21.0℃
  • 구름많음강진군 22.8℃
  • 흐림경주시 20.1℃
  • 흐림거제 22.3℃
기상청 제공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①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해 최소 월 100만 원 보장” 정부 연금제도 개혁 목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향후 30년 지급 가능
“2057년 국민연금 소진” 주장은 과도한 불안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78조 원가량 수익

[폴리뉴스 박현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를 상기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노인빈곤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유럽 복지국가들이 노후행복국가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에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 정착시켰기 때문”이라는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뒤늦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 제도 자체의 미성숙함과 노후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그 첫 번째로 노후소득 보장 국가를 만들어야 함을 1차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당시 국회에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가입자 부담 늘려야”

“오는 2021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합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라는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이 연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려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해 해당 기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성주 이사장은 가입자 부담 수준을 높여 현행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이나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국민연금 소진” 주장

김성주 이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2057년 국민연금 소진 주장에 대해 “과도하게 조장된 불안, 공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한다”는 김 이사장은 “기금 보유 규모가 지난 4월말 기준  690조 원(7월 4일 기준 약 701조 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향후 30년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볼 때 캐나다는 5년. 일본은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은 2개월치 보유 등임에도 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김 이사장은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쌓아놓고 있어 한층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상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 불안정한 재테크 수단에 눈돌리게 만들어 노후 불안을 초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6.81%로 43조 원 수익”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0.92%, 약 5조9000억 원 국민연금 손실과 관련해 “이는 미‧중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국내‧외 증시 부진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연기금들도 운용수익률에서 다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 GPIF는 -7.7%, 120조 원 손실을 입었으며, 네덜란드 ABP -2.3%, 미국 CalPERS -3.5%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비교적 적은 손실로 선방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2017년 7.26%로 41조 원 수익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6.81%로 43조 원 수익을,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78조 원가량의 수익을 냈다”며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평균 20조 원대 수익을 낸 데 비해 2배 이상 이익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전반, ‘보험료율 3~4% 인상은 수용 가능’ 반응”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보험료 12% 및 소득대체율 45% 적용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적용 등이다. 이후 지난 4월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이후 정부, 국회, 학계에서도 잠잠해진 상황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해당 정부 안에 대해 대체로 보험료율 3~4%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①.

Q. 현행 국민연금의 납부기간 및 가입자 부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연금이 연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는 2021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합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다. 무엇보다 현행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낮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가 약 500만 명 되지만, 평균급여액은 월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월 100만~150만 원은 돼야 어느 정도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려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해 해당 기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과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납부기간은 평균 27년이다.

또한, 가입자 부담 수준을 높여 현행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이나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18% 안팎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Q. 일각에서 2057년 국민연금 소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한마디로 과도하게 조장된 불안, 공포라고 본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한다. 즉 기금 보유 규모가 지난 4월말 기준 690조 원(7월 4일 기준 701조 원)에 달해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향후 30년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정도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캐나다는 5년. 일본은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은 2개월치 보유 등임에도 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쌓아놓고 있어 한층 안정적이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상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 불안정한 재테크 수단에 눈돌리게 만들어 노후 불안을 초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일각의 ‘국민연금 소진’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믿고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Q.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0.92%, 약 5조9000억 원 손실을 입었음에도,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바라볼 때 2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단기 아닌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연기금은 개인 소액투자자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이 3년, 5년 후에도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평가돼 있지만 5년, 10년 뒤 기업 가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단위, 1년 단위의 단기 수익률 등락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장기 투자의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헤야 한다.

또 하나는 발표 수익률 자체가 확정 손실이나 확정 이익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매년, 또는 매월 장부상 평가로 보고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익 실현이나 손실을 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지난해 -0.92%, 약 5조9000억 원 국민연금 손실은 미‧중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국내‧외 증시 부진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연기금들도 다 손해를 봤다.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 GPIF는 -7.7%, 120조 원 손실을 입었으며, 네덜란드 ABP -2.3%, 미국 CalPERS -3.5%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비교적 적은 손실로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일각에서처럼 손실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17년 7.26%로 41조 원 수익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6.81%로 43조 원 수익을,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78조 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평균 20조 원대 수익을 낸 데 비해 2배 이상 이익을 낸 것이다.

Q.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보험료 12% 및 소득대체율 45% 적용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한 국민 전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해당 정부 안에 대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보험료율 3~4%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어 아쉽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김선동 “김능구 대표,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왔다”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한 김선동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은 “김능구 대표는 이미 큰일을 낸 사람”이라며 “남들이 걷지 못한 길을 개척해 오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파옹구우라는 말이 있다. 좋은 것을 담아놓으라고 한 항아리에 아이가 빠졌는데 그 옹기를 깨서 친구를 구했다는 뜻이다. 우리 정치를 바꾸자는 폴리뉴스가 이런 모토로 출발한 것”이라며 “국민을 잘 챙기고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라는 정치가 항아리 역할을 하는지 폴리뉴스가 항아리를 깨는 언론의 혁명 기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폴리뉴스가 더 발전하고 제 역할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21대 총선에서 부산 사하구 갑에 출마해 당선 되어 재선에 성공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 갑, 재선)이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최 의원은 민주당의 총선 압승에 대한 평가와 21대 국회 협치, 전당대회, 점점 심각해지는 남북문제, 포스트 코로나 국면등 다양한 현안을 두고 자신의 생각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 원구성협상을 두고 “상임위원장 자리는 11대 7이라는 양당원내대표간의 나름의 합의가 있다”며 “민주당에서 전부 18개 상임위를 독식 한다는지 하는 것은 과하고 11대 7에 합의 정신에 맞는 그 합의에 이뤄지는 정치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최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권한이 조정된다면 야당이 움직일수도 있다’는 질문에 “법사위원장의 월권적인 역할 지위는 옥상옥이다”며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을 법으로 제약하고 과도한권한을 줄이고 한다면 굳이 법사위원장에 목을 맬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두고는 “양극화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세계적 중요한 문제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및 상생과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 설훈 “상생하는 정치...상생과 통일포럼이 그 역할을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 20주년 창간기념식 및 상생과 통일포럼 제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이 24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렸다. 이날 창간 2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정계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기념식을 찾았다. 정계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와 상생과 통일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설훈 의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이원욱 의원, 김한정 의원, 조해진 의원, 장경태 의원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설훈 의원은 “폴리뉴스가 20주년이 됐다. 그 동안 김능구 대표의 역량이 뛰어났다. 20년 간 폴리뉴스를 발전시키고 종합미디어로서 날개를 달았다”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지금하는 것으로 봐서는 40주년도 너끈히 가고 좋은 후배 잘 물색하면 100주년도 갈수 있을것 같다. 역량이 대단하다. 과거 학창시절에는 독재에 저항했는데 언론계에 투신해서는 상생과 통일 포럼을 만들었고 상생과 타협의 정치를 만드려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항상 상생을 만들려 한다. 싸우고 싶어하는 사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