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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① “더 내고 더 받도록 사회적 합의 필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해 최소 월 100만 원 보장” 정부 연금제도 개혁 목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향후 30년 지급 가능
“2057년 국민연금 소진” 주장은 과도한 불안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78조 원가량 수익

[폴리뉴스 박현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폴리뉴스 본사 회의실에서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 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던 때를 상기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한 노인빈곤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가장 큰 관심을 두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유럽 복지국가들이 노후행복국가가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른 시기에 지금의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연금제도를 도입, 정착시켰기 때문”이라는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노태우 정부 시절 뒤늦게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당시 제도 자체의 미성숙함과 노후보장 기능이 충분치 않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그 첫 번째로 노후소득 보장 국가를 만들어야 함을 1차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당시 국회에서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한 공적 소득보장체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활동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가입자 부담 늘려야”

“오는 2021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30만 원을 합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라는 김성주 이사장은 연금이 연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려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려야 한다”며 “현재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해 해당 기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성주 이사장은 가입자 부담 수준을 높여 현행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이나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국민연금 소진” 주장

김성주 이사장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2057년 국민연금 소진 주장에 대해 “과도하게 조장된 불안, 공포”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한다”는 김 이사장은 “기금 보유 규모가 지난 4월말 기준  690조 원(7월 4일 기준 약 701조 원)으로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향후 30년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사례를 볼 때 캐나다는 5년. 일본은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은 2개월치 보유 등임에도 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는 김 이사장은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쌓아놓고 있어 한층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상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 불안정한 재테크 수단에 눈돌리게 만들어 노후 불안을 초래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6.81%로 43조 원 수익”

김성주 이사장은 지난해 -0.92%, 약 5조9000억 원 국민연금 손실과 관련해 “이는 미‧중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국내‧외 증시 부진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연기금들도 운용수익률에서 다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 GPIF는 -7.7%, 120조 원 손실을 입었으며, 네덜란드 ABP -2.3%, 미국 CalPERS -3.5%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비교적 적은 손실로 선방했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2017년 7.26%로 41조 원 수익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6.81%로 43조 원 수익을,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78조 원가량의 수익을 냈다”며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평균 20조 원대 수익을 낸 데 비해 2배 이상 이익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 전반, ‘보험료율 3~4% 인상은 수용 가능’ 반응”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보험료 12% 및 소득대체율 45% 적용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적용 등이다. 이후 지난 4월 경사노위에서 논의가 중단된 이후 정부, 국회, 학계에서도 잠잠해진 상황이다.

김성주 이사장은 “해당 정부 안에 대해 대체로 보험료율 3~4%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지만, 기업 측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의 인터뷰 전문 ①.

Q. 현행 국민연금의 납부기간 및 가입자 부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연금이 연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오는 2021년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합해 모든 국민이 최소한 월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의 목표다. 무엇보다 현행 국민연금은 노후소득 보장 수준이 낮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자가 약 500만 명 되지만, 평균급여액은 월 5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 월 100만~150만 원은 돼야 어느 정도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을 높이려면,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려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납부기간은 평균 16년에 불과해 해당 기간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가 과제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의 납부기간은 평균 27년이다.

또한, 가입자 부담 수준을 높여 현행 9%에 머물러 있는 보험료율을 공무원연금이나 선진국 평균 수준으로 책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18% 안팎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Q. 일각에서 2057년 국민연금 소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보나?

한마디로 과도하게 조장된 불안, 공포라고 본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에 해당한다. 즉 기금 보유 규모가 지난 4월말 기준 690조 원(7월 4일 기준 701조 원)에 달해 일본,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향후 30년간 국민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정도다. 해외 사례를 볼 때 캐나다는 5년. 일본은 4년, 미국 3년, 스웨덴 1년, 독일은 2개월치 보유 등임에도 소진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기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쌓아놓고 있어 한층 안정적이다.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야말로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아닌, 개인연금 등 민간보험상품이나 주식, 부동산 등 불안정한 재테크 수단에 눈돌리게 만들어 노후 불안을 초래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일각의 ‘국민연금 소진’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믿고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다.

Q. 지난해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0.92%, 약 5조9000억 원 손실을 입었음에도, 같은 기간 미국, 일본, 네덜란드와 비교해볼 때,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을 바라볼 때 2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단기 아닌 장기 수익률이 중요하다.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연기금은 개인 소액투자자처럼 단기적인 이익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지금 잘 나가는 종목이 3년, 5년 후에도 높은 수익률을 올린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는 저평가돼 있지만 5년, 10년 뒤 기업 가치를 내다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월 단위, 1년 단위의 단기 수익률 등락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장기 투자의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을 유념헤야 한다.

또 하나는 발표 수익률 자체가 확정 손실이나 확정 이익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매년, 또는 매월 장부상 평가로 보고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이익 실현이나 손실을 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더욱이 지난해 -0.92%, 약 5조9000억 원 국민연금 손실은 미‧중 무역 분쟁과 그에 따른 국내‧외 증시 부진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연기금들도 다 손해를 봤다. 세계 최대 규모 연기금인 일본 GPIF는 -7.7%, 120조 원 손실을 입었으며, 네덜란드 ABP -2.3%, 미국 CalPERS -3.5% 손실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은 비교적 적은 손실로 선방했다고 평가한다. 그런데도 일각에서처럼 손실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2017년 7.26%로 41조 원 수익을,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6.81%로 43조 원 수익을,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4월까지 78조 원가량의 수익을 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평균 20조 원대 수익을 낸 데 비해 2배 이상 이익을 낸 것이다.

Q.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개편 4가지 방안을 발표했다. 바로 ▲현행 유지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보험료 12% 및 소득대체율 45% 적용 ▲보험료 13% 및 소득대체율 50% 적용 등이다. 이에 대한 국민 전반의 반응은 어떠한가?

해당 정부 안에 대해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살펴본 결과, 대체로 보험료율 3~4% 인상은 수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반면 기업 측에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함에도 아직까지 큰 진전이 없어 아쉽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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