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8개교 지정취소 결정...22일부터 청문회
민주·평화·정의 “적법한 판단, 결과 존중” 환영
한국 “좌파 이념 편향”...바른미래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 부정적 반응

서울시교육청은 9일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세화고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교육청은 9일 8개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지정취소가 결정된 세화고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 대상 13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가운데 8개교가 지정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범여권은 “적법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보수야권은 “자사고 죽이기”라며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교가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자사고 지정취소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지정취소가 결정된 8개교는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많은 감점을 받았다”며 “상당수 학교는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선행학습 방지 노력에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정책의 일환으로 운영평가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지정취소가 결정된 학교들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해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남아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청문 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하면 법령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국정과제인 만큼 교육부가 지정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의 경우 이명박 정부 당시 자사고가 너무 급속하게 늘어나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교육 시스템 전반이 왜곡됐다”고 말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운영평가가 경쟁위주의 고교교육과 서열화된 고교체계가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자사고 학부모연합, 자사고 동문연합, 자사고 수호시민연합으로 구성된 ‘자율형사립고 공동체 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각본에 짜맞춘 평가”라며 질타했다.

이들은 “이번 평가는 애초부터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반교육적이고 초법적이며 부당한 평가로써 원천 무효”라며 평가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인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정치권 “적법한 판단”VS“자사고 죽이기”

정치권은 서울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교육청의 취소결정이 합당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한국당의 경우 이번 결정이 상산고 재지정 취소와 마찬가지로 ‘좌파 이념의 자사고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독립적·자율적으로 이뤄진 공적 평가인만큼 결과를 존중한다”며 “경쟁을 부추기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혼란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함께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교육계에 또다시 좌파교육의 바람이 휘몰아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부의 자사고 죽이기는 고교 서열화가 자사고 때문이라는 이념에 편향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유은혜 장관이 좌파 교육감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면, 교육부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다”며 다음 달 지정위원회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압박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백년대계 교육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수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지정 취소'라고 쓰고 있지만 '자사고 죽이기'라고 읽힌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밀어붙이기식보다 공정한 평가와 절차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상산고의 경우 기준 점수도 부당하고 평가 내용도 부당하다고 봤다”면서도 “하지만 이번 서울 자사고 탈락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교육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일선 교육청에게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지금에라도 국민들의 ‘특권학교 폐지’의견을 받아들여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고교 학점제 등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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