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일본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장기화될 시 한국 경제 성장세에 비교적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즉각적인 성장률 전망치 수정 이행은 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실제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 7일 관계부처 및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공업생산에서 반도체 생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가 훌쩍 넘는다. 관련 산업까지 합하면 더욱 비중이 커진다.

전체 수출 비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0.9%인 약 149조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 금액인 1893조 원의 약 7.8%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품목들에 대해 수출규제 조치를 개시한 바 있다. 먼저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웨이퍼 감광액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등이다. 

그동안 한국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조치를 취해왔던 일본은 4일부터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 계약별 최장 90일정도가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향후 한국에 대한 통신기기와 첨단소재 수출 통제 강화 대책도 검토하고 있으며 시행령 변경 또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이같은 일본 제제가 지속된다면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 또한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수출 우대대상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게 된다면 올 4분기 이후 생산 및 수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금주 중 도쿄에서 양국 당국자 간 첫 협의가 진행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게재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9일 일본 측의 수출 규제가 무역관리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무역 분야에서 특정 국가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어 일본의 작위적 운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분명히 하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강력한 이의 제기를 할 계획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만남 시기와 참석자, 의제 구체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밝히며 “합의가 이뤄지게 된다면 분명한 이의 제기와 해명을 확실히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