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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총장 청문회] ‘윤우진’vs‘황교안’ 청문회 양상...도덕성·자질 검증 없어 ‘맹탕’ 지적도

‘윤우진 사건’ 놓고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 여야 공방
野, 청문회 내내 ‘윤우진 의혹’ 제기...與, 황교안으로 방어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8일 인사청문회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의 회동’으로 요약된다. 특히 야당에선 윤 전 서장 사건을 청문회 내내 지적해 일명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했으며 여당은 ‘황교안 청문회’로 받아쳤다. 다만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에서부터 윤 전 서장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이유로 공방을 이어갔다. 

오전 청문회에서부터 시작된 ‘윤우진’ 공방은 오후 청문회까지 이어졌으며 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자질에 대해선 다뤄지지 않았다.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병역문제와 관련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부동시(짝눈)’로 인한 병역 면제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것이 전부일 정도였다.

이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존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검찰개혁 등 정책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여당은 ‘윤우진 청문회’ 양상이 계속되면서 황교안 대표의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황교안 청문회’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우진 청문회’vs‘황교안 청문회’
이날 청문회는 말 그대로 ‘윤우진 청문회’였다. 청문회의 초반에서 중반, 후반까지 야당은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 의원들 역시 윤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 보다는 수사 개입 의혹에 총공세를 이어갔다.

윤 전 세무서장 사건은 지난 2013년 그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후 태국에서 체포됐으며 송환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2015년 무혐의 처리됐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만큼 윤 후보자의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 씨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이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과 골프도 치고 밥도 먹었다”며 “일반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며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억측에 따라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우진 씨를) 불기소처분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됐다”며 “정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해당 사건 무혐의 처분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바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윤 후보자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보이며 황교안 대표에 대한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조작사건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기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외압 의혹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단 사실을 증언했다”며 “황교안 당시 장관은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며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점식 한국당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며 “이 부분은 이미 두 차례에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졌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표한 노회찬 전 의원은 명예훼손으로 징역형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한 바 있다”고 반발했다.

▲윤석열-양정철 회동, 초반 공세
윤 후보자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것에 대해선 초반 청문회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뤄진 채 사그라들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이 “양 원장을 올해 4월 만난 게 사실이냐”고 묻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 금년 2월 정도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는 답변을 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이 양 원장을 만난 이유를 묻자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여러 일행이 있으니 근황 같은 건 얘기하지 않겠느냐”라고만 답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15년 말 인재영입 과정에서 양 원장을 만난 사실에 대해 부연했다. 그는 “2015년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얼굴 보자고 해서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있었다”면서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제가 그분을 만난 건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 출마하란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거절했다”며 “단둘이 만나 얘기한 건 아니고 저를 초대한 선배, 교수 등이 있었고, 해외 나가있다가 잠깐 들어왔다 또 나간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번은 그분 나오는지도 모르고 나갔고, 저도 그분이 야인이라곤 하지만 정치권 연계된 분이라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며 “그분이 직책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니고 정치권 계신 분을 제가 전혀 안 보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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