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베트남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편 김모씨(36)가 경찰에 구속됐다. 정치권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김씨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 영암 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A씨(30)을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려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내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며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였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김씨는 이날 뿐 만 아니라 지난달 25일에도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며 머리와 다리 등을 폭행했으며, 친자확인을 위해 아내의 베트남 친정에 찾아간 4월에도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는 2분 33초 가량의 영상이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8일 김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3건 게시됐다. 8600여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의 청원인은 “대한민국 얼굴에 먹칠을 해도 보통 그 이상”이라며 분노했다. 3200여명의 동의를 받은 다른 청원인은 “폭력은 브레이크가 없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자신을 한국생활 10년차 결혼이주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타지에서 누구보다 믿고 살아야할 인생의 동반자에게 상습적 폭행을 당하고 살았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같은 여자이자 결혼이주여성으로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혀 21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또 람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의 치안총수 회담에서 “최근 한국 내에서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공분’...“법개정 나서겠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결혼이주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에 대해서 한국사회가 관대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 최고위원은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한국인과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하며 직접적인 상담과 법률지원 등을 통해 이주여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뿌리 뽑지 못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폭력과 억압의 실상이었다”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아동학대”라고 분노했다.

나 원내대표는 “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국가가 아니다”라며 “우리 정치권이 이제 더 이상 가정폭력에 대한 그 어떤 관용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정폭력관련법에 대해 현행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접근금지명령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녀를 앞에 두고 벌어지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회적인 반짝 관심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 여성들을 위한 철저하게 강화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가정폭력은 엄연한 인권유린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상무회의에서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은 폭행을 당해도, 이를 외부에 알리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 크다”며 “경찰은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주여성인권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지원기관의 활동 폭을 넓혀나가야 하며, 국적 취득 문제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게 되는 원인인 신원보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