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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총선·국정운영 동력 대비한 靑 개각 임박...조국·최종구·유은혜 등 9명 거론

법무부 장관, 사법 개혁 위해 조국 수석 거론...총선 대비 정치인 장관 대거 교체 가능성
‘유력 대선주자’ 이낙연 총리, 이번 개각서 빠질 듯...다음 개각서 교체 이야기도


남북미 ‘판문점 회동’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불확실성 낮춰낸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7월 하순에서 8월 초께 장관급 9명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집권 3년차 개각이 7월 중 하순, 늦어도 8월 초에 단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측에서 후보자 인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각의 하마평으로 9곳 안팎의 장관 및 장관급 자리가 교체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가장 큰 규모의 교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한반도 프로세스에 박차를 가하고 내년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개각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경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교체로 차기 법무부 장관이 유력한 상황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는 높다.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앉혀 사법개혁을 마무리해야한다는 것이 주된 관측이다.

특히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과도 연관된다. 현재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중심으로 한 장관인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진선미 여성가족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4명이 그 대상이다.

원념 멤버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언급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함께 정권 초부터 국정운영을 함께 해 온 만큼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내년 총선 차출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금융위원장 역시 교체 대상으로 지목된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경우 최근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으로 인한 경계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때문에 정경두 장관 역시 인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된다.

‘대선주자’로 주목받으며 종로 출마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경우엔 이번 개각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다만 늦가을이나 연말에는 새 인물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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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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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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