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과점사례 전수조사, 대체기업 경기도 투자시 현금과 부지 무상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일본의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 수출규제와 관련 “일본의 무역보복은 일본 중심 독과점 체제를 바로 잡고 경제의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라며 “경기도내 반도체 시장의 일본 독과점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그동안 감춰진 독과점 폐해까지 모두 발굴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일본 무역보복은 경제의존 탈피의 기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은 분명 위기다. 국내 반도체 수출액의 43%가 경기도에서 나올 정도로 반도체 산업의 비중이 큰 경기도는 이 위기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기회’라는 것 또한 확신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일본의 무역보복은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전략이 얼마큼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기회”라며 “일본기업을 대체할 해외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지원 및 기업 부지 무상제공 등 파격 지원하고 경기도 자체적인 반도체 기업 생태계를 구축해 반도체 부품의 국산화를 앞당기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이번 일로 반도체 시장에서 일본이 얼마큼 독과점을 해왔는지 온 국민이 알게 됐다. 소수의 기업이 생산과 시장을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에선 완전 경쟁 상태보다 가격이 높아집니다. 독과점 기업의 의도적인 폭리 추구 때문이다.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굴곡 많은 삶을 통해 얻은 진리가 하나 있다. ‘위기는 반드시 기회를 동반한다’는 것”이라며 “당장 성과가 나오진 않겠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이 스스로 열어준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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