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정부는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있었으나, 해당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북한 선박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7시간동안 어선을 식별하지 못한 것은 해상 경계작전계획과 가용전력의 운용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레이더에 북한 어선과 관련한 표적이 탐지되지 않았고 삼척항 부근 열상감시장비(TOD)가 효과적으로 운용되지 못했으며, 지능형영상감시시스템(IVS)에 15일 북한 어선이 2회 촬영되었으나 영상감시운용요원이 이를 단순 낚시배로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보고의 경우 육군 23사단은 당시 동해 해경청으로부터 최초 상황 및 북한 선박 예인상황을 통보받지 못하는 등 상황 공유 및 협조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국무조정실은 최초 상황이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신속되지 전파되지 않음으로서 초동조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선원 4명은 최초 출동한 해경에게 ‘표류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도적으로 왔다고 하면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생각으로 출항날짜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조사결과 이들에 대한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축소·은폐 의혹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합참이 북한 목선 발견 장소인 ‘삼척항 방파제’를 ‘삼척항 인근’으로 바꿔 발표한 것에 대해 “대북 군사보안상 통상적으로 쓰는 용어”라며 “군이 군사보안적인 측면만 고려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 당국이 17일 최초 브리핑에서 ‘경계에 문제가 없다’고 표현한데 대해 “결과적으로 북한 소형목선이 삼척항 방파제까지 입항한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것이므로, ‘경계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표현이 매우 부적절하고 안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실이 초기상황을 공개하지 말자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북 군사보안과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매뉴얼에 따라 안보실, 국정원, 해경,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해경에서 사실 위주의 1보를 내는 것으로 정리됐고, 그에 따라 군에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한기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 등에 대해 경계작전 태세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는 한편 직접적 경계책임을 지고 있는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할 예정이다.

또한 육군23사단장과 해군1함대사령관 역시 통합방어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되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정경두 “중대한 과오...엄중문책할 것”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이 북한 선박을 제대로 포착하여 경계하지 못했고, 또한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라며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축소‧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나, 초기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여 충분하고 정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경계작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겠다며 “가용전력 운용체계를 최적화함과 동시에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작전효율성을 높이고,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주기적인 훈련으로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