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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윤석열 청문회’, ‘황교안 청문회’ 될까 고민깊은 한국당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진실공방 가능성
‘국정농단’ 사태 때도 특검 수사팀장 – 대통령 권한대행 ‘악연’
민주 “청문회 열리면, 황교안 대표 이야기 쏟아낼 것” 준비 중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8일 예정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윤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황 대표의 과거 수사외압 의혹이 다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자칫 청문회 주인공이 윤 후보자가 아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하는 태세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촛불검사’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는 윤 후보자의 도덕성에 흠집을 찾아낼 경우 정부여당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특히 전면적으로 내세워지고 있는 ‘적폐청산’ 행보에 제동을 제대로 걸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된다면 한국당이 당초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멀어짐은 물론이고, 황 대표와 관련해 새로운 폭로가 나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또한 윤 후보자가 실제로 검찰총장이 됐을 때의 후폭풍도 염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대다수 고소·고발 상태다.  

지난 2013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특별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국정조사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수사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폭로한 바 있다.

6년 전부터 악연으로 얽혔던 황 대표와 윤 후보자는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만나 다시 한 번 대립했다.

 

'황교안 리스크'에 고민 깊은 한국당

지난 3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 CD가 언급되면서 후보자 검증보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에 대한 공방이 더 주목받는 사례가 있었다.

윤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황 대표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다시 한 번 여야 간 진실공방이 벌어지며 ‘황교안 청문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지난 2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도 ‘(청문회가) 열리기만 해봐라, 황교안 대표 관련 이야기를 쏟아내겠다’ 하며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며 ‘황교안 리스크’를 제대로 이용할 뜻을 밝혔다.  

일단 한국당은 강하게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KBS라디오 ‘사사건건’에 출연해 “청문회를 세게 해야한다”면서 “윤 후보자는 문재인정권 정부 들어서 적폐청산 수사의 가장 최전선에서 해온 장본인이고, 윤 검사는 곧 적폐청산 수사와 거의 동일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정권이 생각하는 적폐는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에 한정이 돼 있다”며 “이것은 너무나 편파적인, 그냥 수사가 아닌 정치수사다. 강하게 질타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황 대표에 관련된 질의가 나올 것이라는 민주당 전략에 대해 김 의원은 “당시 장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황 대표를 계속 경계하고 또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것 같다”며 “청문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황대표에 대한 공격을 예상했다.

다만 “야당 대표를 경계하는 (여당의) 심리를 읽을 수 있다”며 “(황 대표가)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한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그런데 너무 정치적으로 나서는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황 대표는 윤 후보자의 악연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다”며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댓글 수사에 대해) 압력 없었다.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다”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의 청문회와 관련해 “모든 공직 후보자들에 대해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 원칙대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黃-尹, 2013년부터 질긴 악연

황 대표와 윤 후보자의 악연은 201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 윗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용의자인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다.

그해 10월, 윤 후보자는 국정감사헤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고 폭로하며 ‘항명 파동’의 중심에 섰다.

그는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도가 지나쳤다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낀다”며 당시 법무장관인 황 대표에 대해 “(외압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결국 이 건에 대해 상부 결재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특별수사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이후 대구고검·대전고검을 전전하며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

2016년, 윤 후보자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당시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더불어 특검 연장을 요청했지만,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는 모든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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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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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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