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의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 해주시길 바란다. 문재인 케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며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열린 성과 보고 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분 한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다. 경제발전과 함께 민주주의와 사회복지를 성장시킨 우리 국민의 힘 덕분”이라며 “어느 날 기적처럼 찾아온 일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일이다. 그래서 더욱 위대하며, 저는 이것이 항상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2017년 8월 서울성모병원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 경과와 성과를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주년 성과와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보고회에는 환자 등 정책수혜자를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익 건강보험공당 이사장 등 45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는 나라는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해 18개국에 불과하다. 의료보험 시작 12년, 최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과”라며 “지난 30년간 국민건강보험은 꾸준히 성장했다.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 기업들이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었다”고 1989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의 성과를 얘기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 정책과 관련 “우리 정부 출범 당시 건강보험 보장률은 60% 초반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크게 뒤떨어졌다”며 “국민의 의료비 자부담이 높아 중증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생계와 삶도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그럴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국력과 재정이 충분히 성장했다는 자신감 위에 서 있다.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이라며 “임기 내에 전체적인 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지난 2년의 ‘문재인 케어’ 추진 경과에 대해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며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에 비해, 4분의1도 안되는 수준까지 줄었다”고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2인실까지 보험 확대 △MRI·초음파 등 검사·필수치료에 대한 보험적용 단계 확대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 혜택 △아이들 충치치료-어르신 틀니·치아치료 건강보험 적용 등 각종 변화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의료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욱 줄였다.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100만원 이하의 비용으로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소득 하위 50%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민의료비 지출이 총 2조 2천억 원 절감됐다”는 점도 설명했다.

향후 건강보험 확대계획에 대해 “올해 9월부터는 전립선 초음파, 10월부터 복부와 흉부 MRI, 12월부터는 자궁과 난소 초음파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척추와 관절, 안과 질환, 수출 및 치료 재료에도 적용을 확대해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장성 강화와 함께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진료, 외상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비롯,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별로 충분한 인력과 양질의 의료를 갖추겠다”고 “어린이병원도 권역별로 적극 육성해서 아이들이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정부가 계획한 대로 추진해나가면 국민 한분 한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 성과와 실제 현장의 체감 사례 등에 대해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30년간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으로 양적인 발전과 함께 전세계가 인정하는 사회보험제도로 성장했으며,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인ㆍ여성 등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경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긴급위기 상황지원, 비급여 해소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비용이 보장성 대책 시행 전에 비해 1/2~1/4 이하 수준으로 경감되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