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석방에 관계없이 ‘7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노정관계가 석방을 통해 ‘해빙모드’로 돌아설지 주목됐지만, 민주노총이 여전히 강경 투쟁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 석방에도 ‘촛불정부’ 자격이 없다며 연일 때리기에 나선 민주노총과, 정부가 민주노총에 꼼짝도 못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겹치면서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 비해 노동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서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강경한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관해 노사정의 신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김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 방침을 밝힌 민주노총에 비판입장을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을 노동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고 있다.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단벽을 파손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1일 구속된 바 있다. 이어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민주노총 파업강행 “정부, 촛불 정신 실현할 능력 없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계획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도 석방된 지 하루 만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대회사에서 “극우집단의 선동과 편견, 루머와 억지를 증거로 삼아 민주노총 위원장과 중앙간부를 구속했다”며 “저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넣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동이 우리 사회를 움직인다는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그 화려한 약속과 장밋빛 국정과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며 “촛불정부라고 자임만 할 뿐,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파업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다”며 “독재 정부 공안탄압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석방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정의당은 김 위원장 석방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호진 대변인은 28일 김 위원장 석방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처리 절차가 법적인 잣대로 비춰 봐도 졸속적이고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대표를 겨냥한 명분 없는 무리한 인신구속은 분명 촛불 이전의 모습”이라며 “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민노총이라면 꼼짝을 못하지만, 국민은 이미 거대한 기득권 괴물이 되어버린 민노총에 등 돌린 지 오래”라며 “일자리 강탈, 기업 협박 등을 일삼는 민노총의 행태는 노조 가입조차 어려운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제 배를 불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석방된 민노총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검찰과 경찰이 무리를 했다며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다”며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포가 없었어도 석방됐을지 현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