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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석방에도 총파업 강행...울고싶은 ‘촛불 정부’ 

김명환 "文정부,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한국당 "김명환, 적반하장에 기고만장"...黃 "文정부, 민노총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석방에 관계없이 ‘7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노정관계가 석방을 통해 ‘해빙모드’로 돌아설지 주목됐지만, 민주노총이 여전히 강경 투쟁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 석방에도 ‘촛불정부’ 자격이 없다며 연일 때리기에 나선 민주노총과, 정부가 민주노총에 꼼짝도 못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겹치면서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 비해 노동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서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강경한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관해 노사정의 신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김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 방침을 밝힌 민주노총에 비판입장을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을 노동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고 있다.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단벽을 파손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1일 구속된 바 있다. 이어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민주노총 파업강행 “정부, 촛불 정신 실현할 능력 없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계획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도 석방된 지 하루 만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대회사에서 “극우집단의 선동과 편견, 루머와 억지를 증거로 삼아 민주노총 위원장과 중앙간부를 구속했다”며 “저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넣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동이 우리 사회를 움직인다는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그 화려한 약속과 장밋빛 국정과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며 “촛불정부라고 자임만 할 뿐,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파업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다”며 “독재 정부 공안탄압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석방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정의당은 김 위원장 석방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호진 대변인은 28일 김 위원장 석방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처리 절차가 법적인 잣대로 비춰 봐도 졸속적이고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대표를 겨냥한 명분 없는 무리한 인신구속은 분명 촛불 이전의 모습”이라며 “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민노총이라면 꼼짝을 못하지만, 국민은 이미 거대한 기득권 괴물이 되어버린 민노총에 등 돌린 지 오래”라며 “일자리 강탈, 기업 협박 등을 일삼는 민노총의 행태는 노조 가입조차 어려운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제 배를 불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석방된 민노총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검찰과 경찰이 무리를 했다며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다”며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포가 없었어도 석방됐을지 현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루히토 일왕이 22일 즉위식에서 일본 주요 인사와 183개국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와 헌법수호 의지를 전 세계를 향해 천명했다. 헌법을 고쳐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꾸려고 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극명히 대비된다. 나루히토 일왕은 이날 오후 도쿄에 있는 거처 ‘고쿄’ 영빈관 마쓰노마(소나무방)에서 열린 즉위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항상 바라면서 국민에 다가서고, 헌법에 따라 일본과 일본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임무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며 자신의 즉위를 선포했다. 이어 “국민의 예지(叡智)와 해이해지지 않는 노력으로 우리나라가 한층 발전을 이루고 국제사회의 우호와 평화, 인류 복지와 번영에 기여할 것을 간절하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의 부친인 아키히토 상왕에 대해서는 “항상 국민의 행복과 세계의 평화를 바라시며, 어떠한 때에도 국민과 고락을 함께하면서 그런 마음을 자신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지난 5월 아키히토 상왕의 퇴위 이후 제126대 일왕으로 즉위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호는 ‘헤이세이(平成)


[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분권이 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10월 14일 수원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촛불시위는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정부의 권한, 국회의 권한, 검찰의 기소 독점을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사임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최근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이번 조국 장관 임명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진보층들의 분열과 보수층들의 결집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고 있다며, 이제부터 정부가 해야할 몫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크다면서, 검찰의 권력을 공수처 설치로 나누는 것처럼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부의 권력을 나눌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은 염태영 수원시장과의 관련 인터뷰 전문이다. 조국 장관 문제로 나라가 홍역을 앓고 있다. 오늘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당 지지율이 붙었더라.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지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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