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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석방에도 총파업 강행...울고싶은 ‘촛불 정부’ 

김명환 "文정부,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한국당 "김명환, 적반하장에 기고만장"...黃 "文정부, 민노총 촛불청구서에 발목 잡혀"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7일 구속 6일 만에 석방됐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의 석방에 관계없이 ‘7월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 구속으로 최악으로 치닫던 노정관계가 석방을 통해 ‘해빙모드’로 돌아설지 주목됐지만, 민주노총이 여전히 강경 투쟁의 뜻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 석방에도 ‘촛불정부’ 자격이 없다며 연일 때리기에 나선 민주노총과, 정부가 민주노총에 꼼짝도 못한다는 야당의 비난이 겹치면서 정부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 비해 노동을 존중한다는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촛불청구서에 발목이 잡혀서 노동개혁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청와대는 일단 강경한 입장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자들이 구속되는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법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이런 부분에 관해 노사정의 신뢰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김 위원장 구속에 총파업 방침을 밝힌 민주노총에 비판입장을 밝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부는 민주노총을 노동의 주체로 당당히 인정하고 있다. 많은 정부위원회에 참여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며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 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 합법적인 집회가 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단벽을 파손하고 국회 경내로 진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계획·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지난 21일 구속된 바 있다. 이어 구속적부심을 거쳐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민주노총 파업강행 “정부, 촛불 정신 실현할 능력 없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에서 전국단위사업장 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계획안을 의결했다. 김 위원장도 석방된 지 하루 만에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대회사에서 “극우집단의 선동과 편견, 루머와 억지를 증거로 삼아 민주노총 위원장과 중앙간부를 구속했다”며 “저들이 우리를 감옥에 가둬넣는 것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정규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노동이 우리 사회를 움직인다는 자세로 경청하겠다고 했지만, 그 화려한 약속과 장밋빛 국정과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며 “촛불정부라고 자임만 할 뿐, 촛불 정신을 실현할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파업결의안을 통해 “(정부는) 불과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에 81명을 입건하고 10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민주노총 간부 3명을 구속했다”며 “독재 정부 공안탄압을 무색하게 하는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김명환 석방 두고 정치권 ‘갑론을박’

정의당은 김 위원장 석방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정호진 대변인은 28일 김 위원장 석방에 대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사법처리 절차가 법적인 잣대로 비춰 봐도 졸속적이고 무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자 대표를 겨냥한 명분 없는 무리한 인신구속은 분명 촛불 이전의 모습”이라며 “불 이후의 대한민국이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의 행보를 지켜볼 것”이라며 불편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여당은 민노총이라면 꼼짝을 못하지만, 국민은 이미 거대한 기득권 괴물이 되어버린 민노총에 등 돌린 지 오래”라며 “일자리 강탈, 기업 협박 등을 일삼는 민노총의 행태는 노조 가입조차 어려운 대다수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아 제 배를 불리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석방된 민노총 위원장은 반성은커녕 검찰과 경찰이 무리를 했다며 분명한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적반하장에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였다”며 “민노총의 대정부 투쟁 선포가 없었어도 석방됐을지 현 정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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