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영철, 노제욱 기자] 지난 26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목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추가적인 부동산 시장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날 김 장관은 “공공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민간 아파트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방식이 고분양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여부에 대해 “고민을 더 해보겠다”며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가능성만을 열어놓았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제도로 집값 안정화를 지난 2007년 시행된 바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해놓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가를 책정한다.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은 시장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특정한 지역을 시범 적용을 하지 않고 민간 아파트 전반에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정해놓으면 기대한 효과만큼 부작용이 나타날 여지도 열어놓은 셈”이라고 설명했다.

함경남 함스피알 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함 대표는 “이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고분양가 개선안으로 건설사들이 후분양 방식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 택지지구까지 상한제가 시행되면 건설사들이 분양을 늦추거나 아예 분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생겨 공급물량이 주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집값도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제도개선’을 발표해 고분양가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지역기준과 인근기준’을 1년 이내 분양기준과 1년 초과 분양기준, 준공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변경했다. 

따라서 1년 이내 해당 지역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평균분양가 및 최고분양가의 100% 이내로 분양가를 제한하고 1년이 초과할 경우 10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같은 달 24일 발급하는 분양 보증 발급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어 함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게 집값인데 분양가 상한제로 결국 또 다른 로또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함 대표는 “분양 아파트를 구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시세차익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구매하기에 어려운 여러 가지 규제들이 존재해 실질적으로 돈 많은 투자자들이 많이 모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 랩장은 “자유경제 시장에서 가격을 억제로 통제하는 개념”이라며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축소돼 수급불균형을 야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은 “아파트를 시공하고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목표하는 분양가를 못 받게 되면 굳이 품질을 고급화 할 필요가 없어져 평면개발과 같은 품질의 질적 재고가 적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이익 저해,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궁극적인 상승 등의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의 시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표하기도 했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공공주택에 관해 규제책들이 있는데 민간 아파트에도 과연 그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달 초 고분양가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채택하는 사례가 많아져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오히려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