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3.8℃
  • 흐림강릉 27.6℃
  • 박무서울 26.3℃
  • 구름많음대전 25.7℃
  • 구름많음대구 24.8℃
  • 박무울산 24.2℃
  • 구름많음광주 26.1℃
  • 구름조금부산 26.8℃
  • 흐림고창 24.8℃
  • 구름많음제주 27.9℃
  • 구름많음강화 23.2℃
  • 흐림보은 22.9℃
  • 흐림금산 24.2℃
  • 구름조금강진군 24.1℃
  • 구름조금경주시 23.6℃
  • 구름조금거제 24.8℃
기상청 제공

정치

[2020년 총선 (2)] 이슈프레임 중심 文대통령, 한국당 반문전선 승부수

與 미래권력 제시로 1996년 총선 재판 도모, 文지지율 최대변수는 ‘북풍(北風)’

21대 총선 이슈 프레임의 핵심 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스크린’ 여부다. 역대선거를 분석했을 때 집권세력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3년 평가의 틀로 정면승부를 벌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주자들을 총선의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과 여권 내부의 원심력 작동을 우려해 이를 막을 경우 오히려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 새로 부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총선을 겨냥해 여권 내 대권경쟁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총선 역할론’은 이미 정설인 상황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정치 복귀를 권유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차출론을 은연중 퍼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대선주자급 광역단체장들을 만났다.

이낙연 총리가 여권 내 유력주자지만 다른 잠재적 주자들도 전면에 부상시켜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 3년 평가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 정서’를 온전하게 넘어설 수 없다고 보고 ‘미래권력을 스크린’해 선거 동원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4년차 선거였던 1996년 총선에서 이른바 7룡, 9룡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비슷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의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정권심판’을 이슈 프레임의 전면에 두고 있다. 야권과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 이슈에서 사사건건 여권과 충돌을 벌여 긴장의 강도를 21대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지난 4월말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충돌은 총선 투표일 바로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은 한국당에게 더 필요하다. 이는 새누리당 붕괴 이후 20% 아래로 전락했던 보수진영 재구축과정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국당은 비단 올해 추경안 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정치적 갈등과 충돌에 대한 수요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현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보수층을 한국당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적 소재는 계속 생산될 것이다. 북한과 경제 등 정책현안 이슈 뿐 아니라 문 대통령 자체가 한국당의 제1 정쟁거리가 될 것이다.

‘미래 권력’ 리더십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쟁력이 존재하지만 민주당의 컬러풀한 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를 감안하면 ‘반(反)문재인’ 정서를 최대로 결집하는 것이 총선의 승부처로 볼 것이다. 따라서 현재 40%대 중반에서 50%선에서 정체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30%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최선의 선거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 교착국면 文대통령 지지율, 이슈프레임 최대변수는 ‘북한문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이상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선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총선 10개월 앞둔 시점임에도 여야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선의 중심에 세워두고 사실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흐름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정국 변수 하나하나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 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문 대통령 지지율을 지표로 한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의 대립 또한 향후 10개월 동안 춤을 추며 요동칠 것이다. 21대 총선의 이슈프레임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변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진전’ 여부가 될 것이다. ‘한반도평화’ 변수는 지난 6.13선거를 이미 뒤흔든 바 있듯이 내년 총선에서도 ‘북풍(北風)’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를 가르는 ‘이슈 프레임’ 전선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고 그 핵심변수는 ‘대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북미 간의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민주당에게는 큰 우군을 되지만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가장 큰 악재다. 한국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미협상 실패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에 정치적 도박을 건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당은 이러한 스탠스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냉전적인 사고의 반북보수층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정서를 배반할 수 없다. 때문에 막말 프레임을 무릎 쓰고서라도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2.28 전대 효과도 있지만 2월 27~28일 있었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보다 결정적이란 분석도 있다. 총선을 앞둔 한국당의 ‘반문전선’ 결집력은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 또 그 결과에 일정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앞으로의 북미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뿐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과 비슷하다.

다만 북미협상에 따른 ‘북풍’의 위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보다는 약할 것이다. 지난 7개월 이상 문 대통령 지지율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치상황을 보면 여야진영이 어느 정도 ‘고정화 단계’로 진입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팽팽한 대치상태의 균형을 무너뜨릴 파괴력을 지닌 것만은 분명하다.

향후 10개월 동안 경제, 민생, 정치, 사회적 이슈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북한 변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진일퇴의 여야 간의 거듭된 정치적 공방이 총선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른바 ‘적폐청산’ 모드를 강화해 지지층 단속에 나설 것이며 야당은 ‘정치보복’ 논리와 여권의 적폐를 폭로하며 맞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 버닝썬 수사, 채용비리 수사 등의 정치적 쟁점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여야도 지칠 줄 모르는 공방을 벌일 것이다.

경제현안 또한 마찬가지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고 여권은 이에 대한 방어와 역공으로 맞설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국면으로 무역과 거시경제적인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집권세력에게는 불리는 조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분기별 발표되는 경제지표, 가계동향지표, 고용지표는 야당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고 집권세력은 방어에 골몰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변수는 내년 총선에 큰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투운동과 갑질논란 등으로 정치적 에너지가 상당부분 소진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여야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 상황도 판단하기 어렵다. 성대결 양상으로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한국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

지역적인 변수로는 동남권 신공항 변수가 있다. 김해공항 확장이 무산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영남권 민심은 확연하게 갈릴 것이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