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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0년 총선 (2)] 이슈프레임 중심 文대통령, 한국당 반문전선 승부수

與 미래권력 제시로 1996년 총선 재판 도모, 文지지율 최대변수는 ‘북풍(北風)’

21대 총선 이슈 프레임의 핵심 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야의 ‘차기 대선주자 스크린’ 여부다. 역대선거를 분석했을 때 집권세력인 민주당은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3년 평가의 틀로 정면승부를 벌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선주자들을 총선의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과 여권 내부의 원심력 작동을 우려해 이를 막을 경우 오히려 여권 내 갈등의 도화선이 될 뿐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대 총선의 판박이가 될 수 있다. 새로 부임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를 보면 오히려 총선을 겨냥해 여권 내 대권경쟁의 물꼬를 트려는 움직임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총선 역할론’은 이미 정설인 상황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정치 복귀를 권유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선 차출론을 은연중 퍼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대선주자급 광역단체장들을 만났다.

이낙연 총리가 여권 내 유력주자지만 다른 잠재적 주자들도 전면에 부상시켜 총선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다. 즉 문재인 정부 3년 평가로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정권심판 정서’를 온전하게 넘어설 수 없다고 보고 ‘미래권력을 스크린’해 선거 동원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중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4년차 선거였던 1996년 총선에서 이른바 7룡, 9룡을 전면에 내세운 것과 비슷한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한국당 등 야당의 ‘정권 심판 프레임’을 약화시키는 최선의 방어책으로 볼 수 있다. 

반면 한국당의 경우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정권심판’을 이슈 프레임의 전면에 두고 있다. 야권과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보와 경제 이슈에서 사사건건 여권과 충돌을 벌여 긴장의 강도를 21대 총선 투표일 직전까지 계속 높여나갈 것이다.

지난 4월말 선거법,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은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충돌은 총선 투표일 바로 직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만큼 진영 간 갈등은 한국당에게 더 필요하다. 이는 새누리당 붕괴 이후 20% 아래로 전락했던 보수진영 재구축과정과도 맥이 닿아 있다.

한국당은 비단 올해 추경안 뿐만 아니라 총선까지 남은 10개월 동안 정치적 갈등과 충돌에 대한 수요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현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보수층을 한국당으로 동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치적 소재는 계속 생산될 것이다. 북한과 경제 등 정책현안 이슈 뿐 아니라 문 대통령 자체가 한국당의 제1 정쟁거리가 될 것이다.

‘미래 권력’ 리더십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경쟁력이 존재하지만 민주당의 컬러풀한 진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를 감안하면 ‘반(反)문재인’ 정서를 최대로 결집하는 것이 총선의 승부처로 볼 것이다. 따라서 현재 40%대 중반에서 50%선에서 정체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30%대로 끌어내리는 것이 최선의 선거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장기 교착국면 文대통령 지지율, 이슈프레임 최대변수는 ‘북한문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해 11월 이후 약 7개월 이상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선 교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다. 총선 10개월 앞둔 시점임에도 여야 진영이 문재인 대통령을 전선의 중심에 세워두고 사실상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흐름이 총선 때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 정국 변수 하나하나가 문 대통령 지지율에 악재 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고 문 대통령 지지율을 지표로 한 ‘국정 안정론 대 정권 심판론’의 대립 또한 향후 10개월 동안 춤을 추며 요동칠 것이다. 21대 총선의 이슈프레임 중심에 문 대통령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 핵심변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 진전’ 여부가 될 것이다. ‘한반도평화’ 변수는 지난 6.13선거를 이미 뒤흔든 바 있듯이 내년 총선에서도 ‘북풍(北風)’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를 가르는 ‘이슈 프레임’ 전선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이 있고 그 핵심변수는 ‘대북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연말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여기서 북미 간의 가시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 민주당에게는 큰 우군을 되지만 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가장 큰 악재다. 한국당은 이미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북미협상 실패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실패에 정치적 도박을 건 상황이다.

더구나 한국당은 이러한 스탠스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도 어렵다. 냉전적인 사고의 반북보수층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삼은 이상 이들의 정서를 배반할 수 없다. 때문에 막말 프레임을 무릎 쓰고서라도 문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비난까지 했다.

무엇보다 올해 들어 한국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2.28 전대 효과도 있지만 2월 27~28일 있었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보다 결정적이란 분석도 있다. 총선을 앞둔 한국당의 ‘반문전선’ 결집력은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여부 또 그 결과에 일정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면 문 대통령이나 민주당으로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앞으로의 북미협상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 뿐 아니라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과 비슷하다.

다만 북미협상에 따른 ‘북풍’의 위력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보다는 약할 것이다. 지난 7개월 이상 문 대통령 지지율을 중심으로 진행된 대치상황을 보면 여야진영이 어느 정도 ‘고정화 단계’로 진입한 흐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팽팽한 대치상태의 균형을 무너뜨릴 파괴력을 지닌 것만은 분명하다.

향후 10개월 동안 경제, 민생, 정치, 사회적 이슈도 총선의 변수가 될 수 있으나 ‘북한 변수’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진일퇴의 여야 간의 거듭된 정치적 공방이 총선 때까지 줄기차게 이어질 것이다.

집권세력은 이른바 ‘적폐청산’ 모드를 강화해 지지층 단속에 나설 것이며 야당은 ‘정치보복’ 논리와 여권의 적폐를 폭로하며 맞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수사, 버닝썬 수사, 채용비리 수사 등의 정치적 쟁점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고 여야도 지칠 줄 모르는 공방을 벌일 것이다.

경제현안 또한 마찬가지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집요하게 공격할 것이고 여권은 이에 대한 방어와 역공으로 맞설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 국면으로 무역과 거시경제적인 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집권세력에게는 불리는 조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분기별 발표되는 경제지표, 가계동향지표, 고용지표는 야당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고 집권세력은 방어에 골몰할 것이다.

사회·문화적 변수는 내년 총선에 큰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미투운동과 갑질논란 등으로 정치적 에너지가 상당부분 소진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가 여야에 미칠 정치적 유불리 상황도 판단하기 어렵다. 성대결 양상으로 20대 남성이 문재인 정부에 반감을 보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이들이 한국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섣부르게 예단할 수 없다.

지역적인 변수로는 동남권 신공항 변수가 있다. 김해공항 확장이 무산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확정되면 영남권 민심은 확연하게 갈릴 것이다.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갈등은 피할 수 없다.


















[이슈] 민주-한국-바른, ‘연동형 225+75’ 패스트트랙 원안 자유표결 공감대 형성
민주·한국·바른미래 3당 내부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227+75 패스트트랙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의원 '개개인 판단에 따라 자유표결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1 협의체’에서의 선거법 조정이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국회 파행에 대한 비판이 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특성상 현행 제도인 대통령제와의 조응성이 낮아 현실적인 부작용이 예상되기에 3당 간에 ‘4+1 원안 본회의 자율투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 4월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은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합의했다. 당시 합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패스트트랙 원안이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4+1' 선거법 협상과 관련해 "4월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중진들의 재선 보장용으로 하는 석패율 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와관련“민주당은 개혁을 하려는 것이지 개악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여성 출마자 특집 ③] 황춘자 “여성 30% 공천 반드시 필요”... 한국당 공개오디션으로 뽑힌 용산 당협위원장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폴리뉴스’가 차기 총선에 출마하는 ‘여성 정치인 특집’ 차원에서 세 번째로 만난 황춘자 자유한국당 서울 용산 당협위원장은 “불평등한 조직사회에서 여성으로서 불리한 그 모든 것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자신”이라며 “모든 것을 걸고 정치에서 내 역할을 보여주겠다. 누가 와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선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황 위원장은 11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현역 중진인 진영 의원에게 1.72%라는 근소한 표 차이로 총선에서 지고 나서, 당협위원장을 지내며 우수 표창도 받고 어려운 선거였던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6명의 구의원을 당선시키고 수도권 유일의 구의회 의장도 만들었다”면서 “젊은 후보도, 남성도 아니었지만 한국당 최초의 공개오디션에서 당선됐다”며 자신이 여러모로 경쟁력 있는 정치인임을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용산 발전에 대한 ‘큰 그림’도 밝혔다. 그는 “10년간의 군 생활과 30년 동

[카드뉴스] 내 항공 마일리지 얼마나 남았을까··· 소멸되기 전에 알아보자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올해 1월 1일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마일리지 10년 초과분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내년 1월 1일이면 2009년까지 쌓아뒀던 마일리지가 소멸됩니다. 항공사들은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제휴처 사용, 항공사 상품 구매 등 다양한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 구입, 좌석 승급 외에 로고상품, 호텔, 렌터카, 공항리무진, 여행상품 등 제휴처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주 민속촌, 한화 아쿠아플라넷 제주, 키자니아와도 제휴에 나섰습니다. 지난 9일에는 캐나다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해줬습니다. 마일리지 공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내년 11월부터는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운임의 20% 내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아시아나는 마일리지로 초과수하물 요금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용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고 반려동물 탑승 비용 등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2일 변호사, 교수 등 10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일리지 제도개선

[카드뉴스]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폴리뉴스 이은주 기자] 연말 똑똑한 고배당주는? 저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주명부가 폐쇄되기 전에 주식을 매입하면 이익을 배당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연말이 다가올 수록 고배당주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내 고배당주들입니다. 두산: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두산'의 올해 배당 수익률 추정치가 7.62%로 가장 높습니다. 쌍용양회:쌍용양회도 높은 배당이익을 기대 가능한 종목으로 꼽힙니다. 9월 부진했던 출하량이 10월 출하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4분기 출하량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ESS 및 폐열발전 가동으로 원가 개선 효과도 커져 배당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성,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현대중공업지주도 연말 고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금융주 고배당주에 대한 투자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고배당주 다수는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은행 등 금융주에 쏠려 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저금리 환경에서 기업들은 은행에 대출하기보다 채권을 발행하는 등 자금 조달 환경을 바꿀 수


[4보]민주당 설훈, 한국당 지지자들에게 폭행당해...與 “황교안 사죄하라” 촉구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16일 국회를 점거해 농성을 벌인 가운데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설훈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국회 본청을 나서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달려들어 심한 욕설을 하며 밀쳐지는 과정에서 안경이 박살나는 등의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과정에서 시위대가 달려들어 욕설과 함께 나를 밀쳤다”며 “큰 부상을 당하진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안경이 떨어져 박살났다. 이후 차를 타고 이동하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경찰이 호위하여 의원회관으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또한 홍영표 의원 역시 이날 일정차 국회 본청으로 향하던 중 홍 의원을 알아보고 달려든 시위대가 심한 욕설과 함께 홍 의원을 포위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해 홍 의원을 호위해 이동하기도 했다. 여당 의원에 대한 위협이 이어지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안에서 백주대낮의 정치테러가 벌어졌다”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사죄와 함께 사법당국에 강력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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