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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Post 김상조’ 공정위 벌써 흔들리나

‘행정처분 남발로 행정소송 승소 하락’ 여론 뭇매
‘태광그룹 총수 김치, 와인 강매 제재’도 역풍
가습기피해자들 김상조 전 위원장까지 25일 고발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J노믹스의 설계자’로 불리며 문재인 정부 경제개혁의 실세가 돼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떠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장 공석이 시작되자마자 불공정조사 시비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재벌과 불공정거래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이 주도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의 공백기를 틈탄 기득권층의 노골적 흔들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현 정부의 반재벌 정서 과잉에 의한 지나친 기관 성과주의가 자초한 결과라는 상반된 여론이 맞서고 있어 후임 위원장 인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지난 21일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임명한 뒤 공정위와 관련해 제기돼 있는 이슈는 행정소송 패소율과 태광 사주일가 사익편취 발표, 김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발 등이 대표적이다.

‘행정소송 승소율 60%대 급락’ 공방 

이 가운데 행정소송 패소율은 지난 26일을 전후해 일부 언론이 이태규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하면서 불거졌다. 공정위가 처분에 불복한 기업들과의 행정소송에서 전부 승소 비율이 지난 2014년 80.3%에서 지난 5월말 69.4%로 처음으로 60%대로 하락했다는 것이다. 


또 그 결과 국고로 귀속했다가 돌려준 과징금 환급액도 4년반 동안 1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이들 언론은 그 원인으로 정부의 과도한 경제개혁 집착으로 대기업 갑질이나 담합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무리한 법적용에다 허술한 조사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파장이 커지자 공정위는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사실과 다르며 전부승소와 일부승소를 합친 승소율은 일부 등락은 있으나 전반적으로 80% 후반대 이상이며 5월 현재에도 87%수준’이라고 즉각 대응했다.

‘태광그룹 총수일가 사익편취 조사발표’ 논란 지렛대 돼

‘행소 승소율 공방’이 이처럼 불거진 시점을 전후해 한가지 눈여겨 볼 사실은 공정위의 지난 17일 ‘기업집단 태광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엄중 제재’ 발표 기자회견이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이 나선 발표를 통해 ‘태광 소속 19개 계열사가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로 구매하고,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으로 와인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2억여 원과 이호진 회장 등 개인과 19개 법인을 검찰 고발’했음이 드러났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치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아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 규모의 거래로 총수일가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는 큰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 같은 발표 뒤 태광 측은 200여 개 이상의 온.오프라인 매체가 앞 다퉈 이를 보도하는 바람에 지난해말 KBS의 단독보도 이후 불거진 이호진 회장의 ‘황제보석’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 김국장의 기자회견장 질의 응답 내용이 공개되면서 공정위 제재에 우호 일변도로 흐르던 여론에 균열이 나타났다. 


김국장의 발표와 배포자료 곳곳에는 ‘이호진의 지시, 관여 아래~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무려  512톤~ 계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등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주관적 용어가 반복돼 있었다.  
김국장은 또 기자가 고가의 김치인 휘슬락CC와 조선호텔 제품에 대한 공정위의 비교가 유통비용 차이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며 일반유통되는 비비고 김치와는 특히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명확한 답변을 못 하는 등 곳곳에서 허술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국 일부 언론은 오히려 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2 제1항 제1호, 4호’와 ‘4항’을 적용해 이호진 회장을 ‘사익편취 행위 지시, 관여자’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여론을 등에 업고 무리한 조사 및 발표를 했다는 비판 보도로 돌아섰다. 
태광 사주의 비위 혐의에 대한 이번 발표 시점은 공정위는 물론 김상조 전 위원장에게까지 의심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공정위가 기자회견을 한 나흘 뒤인 지난 21일 김 위원장의 정책실장 임명이 발표됐다. 두가지 일 간에 절묘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시간차가 공교롭게도 이어지면서 세간의 눈길은 여러 후문을 낳고 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 김 전 위원장 고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은영 씨 등 16명은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17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공정위가 관련 재조사를 허술하게 했다며 내부고발을 한 뒤 직위해제됐던 유선주 전 공정위 심판관리관도 같은 혐의로 이들 일부를 고소했다.  


이들은 “김상조 위원장이 SK케미칼과 애경 등 기업들이 ‘안전한 성분’이라고 광고한 내용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성 실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했는데 조사를 축소·누락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슈] 검경수사권 조정안법 국회 통과...검-경 관계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됐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헌정 이후 반세기넘게 무소불위권력으로 군림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와 함께 범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법안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그간 반대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말 그대로 검찰과 경찰관의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그간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고,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에만 전념 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고 앞으로 검경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경찰은 이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 반면 검찰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인기소설 ‘검사내전’을 저술했던 김웅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1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대국민 사기극이다”며 격앙된 불만을 제기하고 사표를 던질 정도로 검찰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검사는 “1차 수사종결권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 정보경찰 폐지 등 경찰개혁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목적은 권력 확대와 집권 연장이 아닌가. 엊그제부터 경찰개혁도 할 것이라고 설레발치고 있지


[김능구의 정국진단] 심상정 ⓛ “한국당이 추진하는 위성 정당, 위헌·불법행위·보수통합 역행”
정의당 심상정 대표(3선, 경기 고양시갑)는 지난 13일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비례자유한국당은 절대 허용돼서도 안 되고, 설사 허용된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위성 정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는, 정당이라는 것은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집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은 개정된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흔들 뿐, 설립 목적이 뚜렷하지 않아 위헌”이라는 것이다. 이어 심 대표는 “등록 신청 자료에 따르면, 사무실 소재도 자유한국당이고, 대표도 한국당 간부 부인인 것을 보면 세금탈루 하려고 위장이혼 하는 불법 행위와 같은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창당을 위해서 당직자들에게 10만 원씩 내라고 한 것은 일종의 당비 대납이다. 불법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보수통합을 언급했다. 심 대표는 “(보수 정당들은 현재) 보수통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례자유한국당은 이를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통합을 하게 되면 위성 정당이 통합에 배치되기 때문에 못 할 것이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사진1] ”빨간 점퍼 K의원 잡겠다“ 정봉주, 최근 금태섭 지역구에 출사표 던져 ”솎아 내야“ 금태섭에 거친 비난 쏟아내 [사진2] 당론 거부해온 금태섭 "세상에 나쁜 날씨는없다” ‘언행불일치’라며 조국 비판하기도 [사진3] ‘공수처법 기권표’ 금태섭 ”공수처법, 검찰개혁에 일종의 장애물“ “자유한국당 가라“ 비난 쏟아져 [사진4] 진영 다른 하태경, 금태섭 옹호 ‘더불어독재당’ 언급하며 당론강요 비판 ”유승민 떠올라…국민들이 지켜줘야“ [사진5] 국회의원 소신투표, 의견 갈려 “당론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배치” “소신투표, 정당 중심 정치에 어긋나” [사진6] 과거 당론 거부했던 민주당 의원들, 결국 탈당 ‘친문 패권 비판’ 조경태, 이언주 탈당 둘 다 사상적으로 본래 ‘보수’로 분류돼 [사진7] 금태섭의 미래는? 사상적으로는 민주당 주류와 동질성 깊어 여성인권운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그 예 [사진8] 중요한 건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 생각 다르다고 문자폭탄·전화테러는 안 돼 노무현의 정신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기자수첩] 3通이오! 한눈에 보는 국회 본회의…그리고 그 후

[폴리뉴스 송희 기자] 국회에서 법안들이 이만큼 속전속결로 가결된 적이 있었나. 길면 1여 년, 짧으면 한 달도 안된 안건들이 '4+1 공조체제'를 통해 처리되었다. 지난 1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通: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정세균, 최초 국회의장 출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해서 당초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은 반란표를 노리고 표결에 참석했지만 4+1 공조체제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무너트리는 데 실패했다.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통과 조건인 인준안은 278명이 참여해 찬성 164표, 반대 109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통과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7일 정 후보자를 지명한지 29일 만이다. 한국당은 정 후보자 인준안 통과를 확인한 뒤 일제히 본회의장에서 빠져나와 바로 앞인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독재악법을 날치기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국회 권위를 실추시킨 정세균은 사퇴하라”


이국종 교수 "어디 숨어지내다가 배나 탔으면 좋겠다"
[연합뉴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인 이국종 교수에게 욕설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이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 교수가 15일 직접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해외에서 진행된 해군 순항훈련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일부 방송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바다에 있을 때가 좋았고 10m짜리 파도를 맞는 게 낫다"며 착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어디 숨어지내다가 (이번처럼) 배나 탔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아주대 측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의 병실이 부족한데도 아주대 측이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자신의 주장에 아주대 측이 "내부 공사로 인해 전체적으로 병실이 부족했던 시기에 잠시 그랬던 것"이라는 취지로 외부에 해명한 데 대해 "무슨 그따위 거짓말을 하나"며 "병실은 언제나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정말 어떻게든 밀어붙여 보려고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고 지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이 교수가 해군 순항훈련에 참가 중이던 지난 13일 유희석 의료원장이 과거 이 교수에게 "때려치워 이 XX야" 등 욕설하는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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