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 포기시 안전-밝은미래 보장한다는 국제약속 신뢰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영변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이다.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의 핵시설 전부가 검증 하에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와 세계 6대 뉴스통신사(AFP, AP, 교도통신, 로이터, 타스, 신화통신) 합동 서면인터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유럽 순방 때 언급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한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단계’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되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완료했을 때를 실질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진 것, 다시 말해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협상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이른바 비핵화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연동될 수 있을 것”이라고 3차 북미정상회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북미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도 탄력을 받을 것이며, 국제사회도 유엔 안보리 제재의 부분적 또는 단계적 완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경우 안전과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남북한 경제프로젝트(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 맞교환을 주장했다는 질문에 “나는 남북한 경제프로젝트 재개와 영변 핵시설 폐쇄조치를 맞교환하자고 주장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한 경제프로젝트에 대해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이후 맞이하게 될 ‘밝은 미래’를 선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미 모두에게 매력적인 방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중 하나로 남북경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제안한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제대로 발전해가고 관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협력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그러자면 국제적인 경제 제재가 해제되어야 하고, 경제 제재가 해제되려면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남북협력은 단 1건의 위반 사례도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북미대화를 촉진한다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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