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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조국 법무장관설’ 솔솔...‘검찰총장’ 윤석열과 사법개혁 기폭제 될까

지난해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합의안 직접 발표...사법개혁 최전선
文 “수사권 조정·공수처법 과정에 조국 아직 할 일 남아있다” 발언도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이르면 내달 하순 진행될 개각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낙점한 것과 맞물려 ‘사법개혁’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5일 이러한 내용의 언론 보도에 대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내 “(확인드릴) 내용이 없다”고만 밝힌 바 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 검찰·경찰 개혁의 최전선에서 활동해오며 청와대의 신뢰를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달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도 조 수석의 거취에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국회 패스트트랙 절차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법제화까지 과정이 남아있어 아직 (조국 수석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신뢰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개혁들은 상당히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 수석이)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해 6월 경찰의 1차 수사 및 종결권 부여를 핵심으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후 페이스북과 당정청 협의 발언 등을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경 개혁에 목소리를 내왔다.

조 수석은 지난 달 페이스북에서 “각 권력기관이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의’(公義)”라며 “정파를 넘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촛불검사’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조 수석이 법무장관에 임명될 시 두 사람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앞서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며 “시대의 사명인 검찰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치권 ‘조국 법무장관설’에 엇갈리는 반응
“조국 사법개혁 적임자” vs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YTN 라디오 ‘김성호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조 수석의 법무장관 지명설에 대해 “전혀 뜬금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검사팀에 차출돼서 실질적인 수사를 했던 장본인이다. 누구보다도 촛불의 정신을 잘 아는 분”이라며 검찰 개혁을 잘 해낼 것이라고 봤다.

이어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서 사법개혁을 일선에서 지휘했던 분”이라며 “의지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틀림없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정부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고 봤다. 

박 의원은 “조국 수석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보다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개혁과 더불어 국민접촉을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은 ‘조국 법무부장관설’에 “헌법질서에 대한 모욕”이라며 발끈했다. 조 수석이 청와대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자로서 경질의 대상이며,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성안시키며 국회 파행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이 한국당의 입장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반헌법적 패스트트랙 폭거의 주 책임자를 사법질서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으로 앉히겠다는 것”이라며 “조국 법무부 장관 현실화는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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