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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페셜인터뷰]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 원장① “한국정치 ‘87년 체제’ 아닌 ‘90년 체제’… 기울어진 운동장 여전하다”

2020년 총선은 야당에 대한 지지보다 여당 심판론 작동
민주당은 수도권에 집중하고 민주·바른·정의 3당 연대해야
한국당은 중간층 확보가 중요… 黃, 비례대표 나가야

2020년 총선을 10개월여 앞두고 <폴리뉴스>는 최광웅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을 만나 현 정국에 대한 해설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전망을 들어봤다.

최광웅 원장은 6월 13일 <폴리뉴스> 사무실에서 진행된 본지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한국정치 지형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87년 체제’가 아닌 ‘90년 체제’라고 주장했다. 87년 체제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13대 총선에서 헌정사상 처음 여소야대를 이룩했지만 90년 3당 합당으로 이른바 ‘(보수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최 원장은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것도 자력이 아니라 보수가 분열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얻은 표와 문재인,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를 비교하면 탄핵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중도보수가 더 많다며 “보수 우위의 운동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내년 총선에 관해서는 “집권 2년을 넘어간 선거에서는 기본적으로 심판론이 작동한다”며 “야당에 대한 지지보다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경제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에 상당히 안 좋은 지형”이라고 평가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의 3당 연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우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과는 “총선 이후 대선을 앞두고 정리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최 원장은 또 “민심이 모이는 곳이 서울이고, 서울이 갖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수도권에 집중하라”고 조언했다. 그는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약진하면 영남에서도 의석을 더 많이 얻는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다. 지역 균형이 중요하지만 선거전략적으로 의석수의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물론’에 대해서는 “개별 선거구의 인물론도 있지만, 총선을 지휘하는 인물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고,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려면 “빨리 이낙연 총리를 내보내야 된다”고 충고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원장은 “황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총리, 대통령권한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애국세력과 더 거리두기를 해야한다”면서 “중간층으로 다가서서 산토끼(스윙보터)를 당겨 오는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황교안 대표가 국회 경험이 없을 뿐 아니라, 대선후보 지지도 1등으로서 전국적으로 지원 유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로 등 지역에 묶이기 보다는 비례대표에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보수통합론은 국내외의 사례를 들어 “정당 통합보다는 선거연대, 선거연합이 훨씬 유리하다”고 밝혔다.

최광웅 원장은 서울대학교 인문대를 졸업하고 서울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대통령비서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현재 데이터정치경제연구원장으로 정치현안과 선거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최광웅 원장과의 관련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반갑다. 내년 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망을 내놓고 계신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여부에 따라 승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떻게 보시나?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일 수 있겠나? 안 된다고 봐야 된다. 

-내년 총선을 정초선거(定礎選擧, 사물의 기초를 잡아 정하는 것 또는 주춧돌을 설치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선거)로 의미 부여하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 부분에 동의하나?

전혀 아니다. 보통 ‘87년 체제’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작동하는 체제는 87년 체제보다 ‘90년 체제’라고 생각한다. 90년 1월 20일 3당 합당 체제. 87년 체제는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양김 분열에 의해서 대통령은 노태우에게 빼앗겼지만 바로 이어진 13대 총선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를 이룩했다. 그건 엄청난 진전이다. 그런데 바로 2년 만에 3당을 합당하면서 지형 자체를 인위적으로 보수 우위의 지형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해왔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게 바로 3당 합당, 90년 체제가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다. 

지난 2017년 대선도 문재인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당선되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 자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보수의 분열이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후보가 얻은 표와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얻은 표를 비교하면 탄핵 직후에 있었던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보수+중도보수가 약간 더 많다. 그러니까 보수 우위의 운동장은 여전하다. 

-작년 지방선거는 보수가 궤멸되어 있다시피 해서 원사이드였다.

그것도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투표율 60.2%로 지방선거가 처음 치러진 이래 90년대 이후 두 번째로 투표율이 60%를 넘었는데 전체 유권자 대비 득표율로 따지면 민주당이 28%를 약간 넘었다. 이게 많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다. 여러 각도로 봐야 된다. 

-지금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안 좋으면 정부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되지 않을까? 

경제문제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에서는 보통 (정권)심판론이냐 아니면 여당이 주장하는 안정론이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정권 초기에는 안정론 쪽으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는 대개 여당이 이긴다. 작년 지방선거도 그런 사례이고, 박근혜 정부 초기에 세월호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는 8대 9로 졌지만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은 전부 다 새누리당이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런데 집권 2년을 넘어간 선거에서는 여당이 진다. 미국도 중간선거 하면 여당이 진다. 지난 200년 동안 예외적으로 세 번인가 네 번 빼고 다 졌다. 왜냐, 대통령에 대한 기대, 그리고 국민들한테 했던 화려한 장밋빛 공약을 다 못 지킨다. 1년 정도는 참아주지만 2년 넘어가면 국민들이 화가 나서 앵그리투표 하는 거다. 그건 야당에 대한 지지보다 여당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경제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2년이 넘어가면 심판론이 작동한다. 거기다가 경제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상당히 안 좋은 지형이다. 

-자유한국당은 궤멸상태에서 전당대회를 통해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상당히 안정감이 생기고 보수가 새롭게 결집하는 모양새다. 어떤 조사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30%가 넘어가는 것도 나오면서 ‘선거를 할 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 어떻게 보시나.

2000년 총선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셨고, 경제성장률이 98년 집권 첫 해 -5.5%, 99년 11.3%, 2000년 8.9%인가로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다. 성장률이 높으니까 낙수효과도 있고, 벤처 붐도 있었다. 그리고 4.11 총선 직전에 남북정상회담 발표로 그 때 야당이던 한나라당에서는 북풍공작이라고 난리쳤다. 그런데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이 115 대 133석으로 한나라당한테 졌다. 

왜 졌나. 그 때도 집권 3년차로 현직 대통령은 이제 물러가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유권자 입장에서 그 당에 새로운 지도자가 있느냐를 봤다. 그런데 이인제 의원이 새천년민주당에 들어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한나라당은 이회창 총재가 대선에 지고 난 다음 잠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총재를 맡는다. 한 사람은 19.2%를 얻은 이인제, 한 사람은 39만 표 차이로 현직 대통령에 진 이회창, 이 두 사람이 총선을 지휘했다. 누가 이기겠나. 

보통 인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개별 선거구의 인물론도 있지만, 총선을 지휘하는 인물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내각제 국가인 독일도 총리 후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메르켈이 장기집권을 하는 거다. 거기에 맞서는 사민당의 총리 후보가 지금 뚜렷이 기억나는 사람이 없다. 기껏해야 축구 선수 출신?  '슐츠' 정도가 기억날 것이다.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지지율이 쭉쭉 빠지고 있는 이유가 대선 후보로 사람은 많은데 뚜렷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현직 대통령이 선거활동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낙연 총리를 내보내야 된다, 어쨌든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을 치르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는 어떻게 보시나. 당에서 장제원 의원은 이미지 정치 한다고 공격하고, 또 홍문종 의원 쪽에서는 애국세력을 멀리하려 한다고 공격하고, 또 거꾸로 개혁보수의 입장에서는 변화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고 공격하기도 한다. 본인은 공안검사 출신에 박근혜 정부 때 총리, 대통령 대행의 태생적 한계도 있는데 어쨌든 순항하고 있는 것 같다.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총리하고 (대통령)권한 대행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애국세력하고 오히려 더 거리두기를 해야한다. 그 애국세력의 표가 얼마나 되겠나. 유시민 전 장관이 말했듯이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무조건 그 당을 찍는 표가 35% 있다. 요즘 약간 줄었어도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를 합친 표가 30%를 넘었다. 조원진 애국당은 거의 안 나왔다. 그걸 자유한국당에서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걸 탈색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층으로 다가서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모든 선거가 중간층, 스윙보트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땡땡 굳어 있는 편은 오라고 한다 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어차피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찍고, 자유한국당 찍을 사람들이 민주당 찍을 가능성은 없다. 중간층, 산토끼를 당겨 오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 작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바른미래당, 특히 바른정당 출신의 유승민 이하 흔히 말해서 개혁보수 세력과의 통합을 해야 된다, 지역에서 들어보면 무조건 보수 통합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다. 어떻게 전망하나?

2가지 가능성이 있다. 통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선거연대를 할 것인가. 우리나라 선거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대통령제 하에서 소선거구제를 하는 다당제 국가인 프랑스 사례를 보더라도 정당 통합보다는 선거연대, 선거연합이 훨씬 더 유리하다. 그런데 보통 통합방식을 선택한다. 92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DJ가 91년 신민주연합당을 만들어서 꼬마 민주당하고 합쳐 민주당을 만들었다. 그 당이 얻은 의석이 97석이다. 단순비교는 안 되겠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하고 통합진보당이 선거연대를 했는데 그때는 127석하고 13석, 총 140석이었다. 

-진보정당, 진보세력들은 이전에 야권연대, 이른바 단일화 해서 지역구에서 이기는 그런 (선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여당이 됐다. 여당도 선거연대를 하나? 이런 말도 있는데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하리라고 보나? 

그건 정당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제가 선거 전략으로 권해준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14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149석을 (차지)했고, 15대 때는 신한국당이 139석을 얻었다. 14대 때 대통령은 노태우였지만 거의 말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표 최고위원이었던 YS가 상당히 공천권을 행사했다. 15대 때는 YS가 대통령으로서 총재와 대통령을 겸직하고 있어서 그 칼질을 다 했다. 그 때 김문수, 이재오, 이른바 ‘빨갱이들’도 막 불러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139석 밖에 못 했다. 그런데 DJ와 JP 간에 이른바 ‘지역등권론’이 노골적인 선거연대는 아니어도 말하자면 음으로 양으로 하는 선거연대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야당이 크게 이긴 선거였다. 

그렇게 볼 때 제가 민주당이라면 지금 바른미래당의 덩치를 팍팍 키워줘서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의 3당 연대를 해야 한다. 정의당은 지지기반이 겹쳐서 사실상 정의당하고의 연대는 정의당에게는 이익이지만 민주당은 무슨 이익이 되겠나. 그렇지만 크게 봐야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반수이상은 물론이고,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우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어떤가?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의 관계는 호남에서 쟁투를 벌여야 된다.

민주평화당과는 선거연대가 어렵다고 봐야 된다. 하지만 어차피 선거 끝나면 호남에서는 자연스럽게 또 되지 않겠나? 민주평화당이 자유한국당하고 같은 편이 되기는 어려울 테니까. 민주평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뭔가 정리가 되겠지만 그 전에는 어렵다고 본다. 

-지난번에 호남 민심이 최초로 민주당 아닌 당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현재 여론조사로는 압도적이라 민주평화당이 힘을 전혀 못 쓸 것 같은데, 지난 보궐선거 때 전주인가? 기초선거에서 이겨서 총선 때도 할 수 있다면서 지금 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 어떻게 보시나.

13대 총선에서 신민주공화당이 35석, 지역구에서 27석을 했는데 충청도에서 압승을 했다. 그 리고 15대 때 자민련이 41석을 했는데 그 때 충청도하고 TK, 대구에서 8석, 경북에서 2석 이렇게 얻었다. 그 다음 교섭단체는 안 됐지만 18대 때 자유선진당이 14석을 대전, 충남에서 얻었다. 국민의당은 지난번에 25석 중 지역구 23석을 호남에서 얻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봐야 된다. 호남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같은 편이다. 자유한국당이 아니다. 18대 때 충청도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과거 한나라당으로 대선을 나왔던 이회창 씨가 만든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이나 똑같았다. 15대 때 자민련을 선택했던 충청도 사람들이 볼 때는 신한국당이나 자민련이나 똑같은 거다. TK 유권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편 내에서 골랐다?

그렇다. 친박연대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6석, 비례 8석 해서 14석인가 얻었는데 대개 그런 지역에서 승리했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정계개편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고 해서 내년 총선에 호남에서 안심할 수 있다고는 안 본다. 18대 총선에서도 경쟁 정당은 없었는데 무소속이 굉장히 많이 됐다. 경쟁 정당이 없으면 또 무소속이 약진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평화당에 대한, 또 개별 의원에 대한 평가가 호남분들에게 별로 높지 않더라. 오히려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같은 편 후보 간의 인물 대결이 될까?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당선된 국민의당 의원들을 보면, 초선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퇴출 되다시피 한 다선 중진들이 많았다. 호남 유권자들이 예뻐서 찍었겠나? 선거라는 게 그런 거다. 

-지금 PK는 6:4 정도로 바뀌었다고 한다. 부산에 민주당 현역이 6석인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을 부산의 민주당 관계자들이 하더라. 지난 20대보다 더 극심한 지역별 동서 양극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던데?

지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4년 총선보다 의석수로는 적게 됐지만, 수도권 의석을 제일 많이 얻었다. 122석 중에서 82석을 얻었다. 이게 동조화 현상인데 수도권에서 약진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수도권 당이 되면 영남 당이 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인가?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표를 많이 얻으면) 영남에서도 의석을 더 많이 얻는다는 거다. 그대신 호남은 손해를 봤다. 호남은 참패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1당이 됐고, 그게 기반이 돼서 박근혜도 탄핵 시켰고,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 물론 정책으로 보면 지방에 대한 지원도 많이 하고 지역 균형이 중요한데,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절반이 수도권이다. 의석도 절반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탄핵 때 민주화의 성지 광주 사람들도 ‘어제 광화문에서 몇 명 모였지?’ 이런 거 찾아보고 ‘그럼 어제 광화문에서 신기록 세웠으니까 우리도 신기록 세워야지’ 이랬다. 그만큼 서울이 갖는 상징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여론조사에서 서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참고한다. 서울의 민심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 저절로 PK 민주당 지지율도 따라 올라간다. 그래서 PK로 달려갈 게 아니라 서울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더 중요하다. 민심이 모이는 곳은 서울이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페이스북에서 저하고 여러 사람들이 토론을 했다. 문재인 당시 대표를 부산으로 출마시킬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내가) 헛소리 하지 마라, 민주당의 가장 큰 자산이고 전국 유세 시킬 사람을 왜 부산에 묶어 놓느냐고 (그랬다). 비례대표를 하든가, 아니면 출마를 시키지 말든가.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잘 모르더라. 부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국을 출마 시키고, 뭐 어떻게도 하고…. 아무리 그런다고 부산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 호남이 중요하다고 호남에 퍼붓기 했지만 호남 의석, 호남 참패했다. 

-그렇다면 한국당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종로 지역구 출마가 필요한가?

저 같으면 안 나간다. 국회 경험이 없으니까 비례대표를 나가야 한다. 대선후보 지지도 1등인데 왜 종로에 묶여 있나. 전국적으로 지방도 지원 유세를 가야 된다. 종로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전략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센 사람이 나오면 거기에 상당히 묶여 있을 텐데 어떻게 지방 유세를 다니나. 

-그럼 황교안 대표를 제외하고 한국당에서 지명도와 경쟁력 있는 사람, 중진들은 서울에 다 올라와야 되나?

그렇다.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 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서울로 와야 된다.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서울에서 진검 승부를 한 번 하는 거다. 
 

김자경 기자

스페셜 인터뷰와 자치단체장 인터뷰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질문하고, 인터뷰이의 숨결까지 전해지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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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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