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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상조 “끊임없이 경제정책 보완하는 것이 정책실장의 중요한 덕목”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요소”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25일 “저는 일관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한 시도 잊은 적 없다. 정책실장에게 특히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경제, 공정경제 3가지 정책목표 조정에 대해 “저는 경제학자다. 어떤 문제 대해 선험적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경제학자의 태도가 아니다. 그때그때 경제 환경에 따라 정책 내용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 역시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정경제에 치우친 정책운영에 나설 것이라는 일부 시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호연결 돼 선순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2년 동안 일했다”며 “혁신성장이 뒤로 밀리고 공정경제가 거칠게 나가는 거 아니냐는 일부 우려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해왔는가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면 풀릴 오해”라고 얘기했다.

또 그는 제도경제학파에서 제도성과를 결정하는 경로의존성과 상호보완성 2가지 요소를 언급하면서 “경로의존성은 지금 결정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라는 것이 과거의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과 “상호보완성은 한 제도의 성과가 그것만으로는 결정 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제도와 얼마만큼 선순환하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공정경제 정책만으로 한국경제가 필요한 성과를 다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를 먼저 하고 혁신성장을 해야 한다는 생각도 않았다”며 “이는 2가지 원칙적 요소, 경로의존성이 제도적 상호보완성과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었지만 혁신성장이 중요하고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소득주도성장도 마찬가지”라며 “현 정부 경제정책 3가지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선순환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때 의도한 성과가 나온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 ‘케인즈 이론’을 창시한 존 메이너드 케인즈를 언급했다. 그는 “케인즈는 경제학자 아니다. 관료다. 처칠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냈다. 내각책임제에서 장관은 정치인이자 관료”라며 케인즈가 의회에서 야당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달라졌고 이에 대해 야당 의원이 질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케인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면, 내 마음도 바뀐다’라고 했다. 환경이 바뀌면 정책은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케인즈가 그랬다”며 “일관성을 통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정책을 보완과 조정하면서 유연성을 갖는 것이 바로 경제정책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정치권의 비판,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생각을 묻자 “지금은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최저임금 부분은 의사결정 진행 중이라 제가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생각한다. 적절한 타이밍 되면 그 정책 안에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을 자세히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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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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