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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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시간 만에 뒤집힌 국회정상화...한국당, 합의안 추인 ‘부결’

결국 한국당 불참 속에 여야4당, 국회 본회의 열어 추경 시정연설 청취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부결...한국당 “조금 더 분명한 합의 있어야”
이인영 “나경원 최선 다했다, 한국당 결정은 의회 민주주의 몰이해”
오신환 “한국당 무리한 주장...전향적 입장 전환 촉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자유한국당이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을 열고 국회정상화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논의했으나 추인이 불발됐다. 이로써 80일 만에 열릴 뻔했던 국회 문이 다시 닫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합의문에 대해서 의원들로부터 조금 더 분명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추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의 추인을 조건으로 한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서 한국당 의원 대부분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 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안 조항에 대해 구속력이 떨어진다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당초 방침대로 검찰총장·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입항사건·붉은 수돗물 관련 상임위에 선별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오후 5시 30분께부터 시작된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에도 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한국당의 국회정상화 합의안 추인 불발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했다”고 감싸면서도 “국회정상화 합의를 뒤집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실망을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결정에 대해 “국회 정상화를 바란 국민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한 것”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이자 전면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과 관련해 “한국당 상황이 우선 정리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며 모든 상임위와 소위 활동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한국당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국회는 또다시 파행으로 가게 된다”고 유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합의안의 부결에 대해 “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시간은 지났다”며 국회의장의 권한으로 6월 임시국회가 가동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우리 일본’ 파문 나경원, ‘나베’ 등 조롱 악플러 170여명 무더기 고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을‘친일파’라고 비난하는악성댓글을 단 누리꾼 170여명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나 원내대표가 아이디 170여개의 사용자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나 원내대표에게 고소당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나베(나경원+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등 쓴 걸로 고소당했다. 방금 경찰서 연락을 받았다”는 글을 올렸다. 다른 네티즌은 9일 나 원내대표가 지난 5월 ‘달창’발언에 사과했다는 기사에 악플을 달아 고소당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1일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댓글에는 나 원내대표를 ‘매국노’‘,‘쪽XX’ 등 친일파로 표현하며 비난하는악플이 다수 달렸다. 영등포서는 아이디 사용자들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나 원내대표의 고소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누리꾼들은 나 원내대표가 ‘달창’이나 ‘우리 일본’ 등 발언을 한 것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5월 대구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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