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도시를 벗어난 ‘스마트 시티’는 기술이 아닌 정책으로 인해 그 구현이 힘들다. 이에 정부는 시범적 스마트시티 건설을 계획 중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재호·황희 의원 주최로 ‘스마트시티,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리다, 사람이 행복한 스마트시티 - 세종’ 토론회에 참석해 “도시라고 하는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기본 개념을 갖고 기술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도시는 성장하는 개념으로 잡아서도 물건을 만드는 개념으로 나가선 안된다”며 “우리가 만든 신도시들이 많이 있다"며 "분당, 일산 등 지방에도 여러 신도시들이 있는데, 천편일률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상가를 길가에 쫙 깔아 놓고, 말하자면 품위가 없는 신도시들이 너무 많다. 도시는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장해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여러 기술을 잘 활용해서 사람이 살기 편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스마트시티의 목표”라며 “기술에 맹목적으로 끌려가서는 안 된다. 공동체라는 기본 인식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도시가 돼야 한다.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을 보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도시가 미래의 도시”라고 했다.

세종5-1생활권 스마트시티 마스터 플래너를 맡은 정재승 KAIST 교수도 이날 토론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일치하는 세상이 되면 기능은 온라인에서 벌어지고, 오프라인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가치를 높이는 경험을 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온라인은 편리성을, 오프라인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인간적인 것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 시민의 행복을 높이고, 창조적 기회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특히 그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도시가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들과 스타트업,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와 혁신이 끊임없이 이뤄지는, 다양성이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현행법에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규제가 과감히 바뀌어야 하고 일을 처리하는 진행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며 “예전의 방식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고 하니 삐걱하게 된다. 새로운 틀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스마트 시티 논의를 매우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8대 핵심 사업을 도시정책으로 선정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78개 스마트시티 전담 조직이 새롭게 생겼다”며 “스마트 시티 확산을 위해  인공지능기술과 1300억 규모의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스마트시티 챌린저 사업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며 “지난 1월 세종과 부산을 스마트 시티로 선정하고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