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20일 전북도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 80점에 0.39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출신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정책 찬성론자”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학교교육은 학생들의 기본 소양과 인성 함양과 더불어 다양한 교육적 수요를 충족하고 급변하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양성할 책무가 있다”며 “기존 교육제도의 틀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분히 소화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기에 그간 특수목적고와 자사고 등의 제도를 통해 이를 보완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산고등학교는 홍성대라는 수학자가 수학을 비롯한 기초과학 분야 영재를 육성하기 위해 460억원이 넘는 사재로 키워온 사립학교”라며 “또한 상산고는 전국단위로 학생모집을 하는 자율형사립고등학교로 전북지역 일반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결코 특정인과 특정학교를 두둔하려는 게 아니다”며 “다만 전북지역의 학생들에게 상산고는 수십 년간 미래인재의 산실로 자리매김해왔고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육성의 길이 막힌다는 것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이번 상산고 재지정 탈락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교육부가 제시한 자사고 평가 가이드라인은 70점이었으나 전북 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80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게다가 5년 전 평가에 비추어 상산고에 유리한 항목은 배점을 낮춘 대신에 불리한 항목은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서 불과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타지역 자사고에 비해 건실하게 학교운영을 해왔는데도 상산고가 재지정에서 탈락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어느 지역은 70점으로 자사고가 유지되는 반면 어느 지역은 79점으로도 폐지가 된다면 교육행정의 신뢰를 구축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현행법상 교육부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자사고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한 뒤 “전북교육청이 제시한 지표와 기준에 특정 학교를 탈락시키기 위한 임의적인 요소가 반영된 것은 아닌지, 원칙에서 벗어난 심의과정이 없었는지 충분히 검토하고 국가교육의 차원에서 상산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전북도교육청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0점인 커트라인에 0.39(79.61점) 미달된 전주 상산고에 대해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고, 경기도교육청도 안산동산고가 70점인 커트라인에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