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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아파트가격 상승, 지방 미분양 단지 속출”···부동산 전문가들, 아파트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미분양관리지역, 총 40여 곳 중 34곳이 지방···“관리지역 선정 외 양도세 완화 등 세제 지원 필요해”
허윤경 실장···“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적극적으로 펼쳐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주택 시장에서 미분양과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과 지방이 서로 다른 선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 문현금융로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지방 미분양 속출에 대한 아파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2019 주택시장 진단 : 현안과 전망’을 다룬 세션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주택시장 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단기적 시장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급매물 소진으로 9·13대책 이후 전고점 대비 3~4억 원 이상 떨어졌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일반 아파트도 시세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 늘면서 하락세를 멈췄다.  

강남과 더불어 비강남권에서도 최근 급매물이 빠진 마포구와 양천구가 아파트 가격에서 각각 0.01%, 0.02%를 기록해 상승 전환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09%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 한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각각 –0.2%, -0.11%, -0.12%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분양 시장도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미분양 단지들을 두고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는 총 6만2041호로 전월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596호로 전월에 비해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달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40곳으로 전월보다 1곳 감소했지만 이중 지방에서 34곳이나 선정돼 지방 미분양 단지들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택시장 조정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과 생활권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 양극화 현상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에서 대출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규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 팀장은 “정부에서 분양이 미달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 지원 및 향후 분양권 전매 혹은 취득 시 양도세 일부 면제와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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