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주택 시장에서 미분양과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과 지방이 서로 다른 선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 문현금융로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지방 미분양 속출에 대한 아파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2019 주택시장 진단 : 현안과 전망’을 다룬 세션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주택시장 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단기적 시장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급매물 소진으로 9·13대책 이후 전고점 대비 3~4억 원 이상 떨어졌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일반 아파트도 시세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 늘면서 하락세를 멈췄다.  

강남과 더불어 비강남권에서도 최근 급매물이 빠진 마포구와 양천구가 아파트 가격에서 각각 0.01%, 0.02%를 기록해 상승 전환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09%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 한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각각 –0.2%, -0.11%, -0.12%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분양 시장도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미분양 단지들을 두고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는 총 6만2041호로 전월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596호로 전월에 비해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달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40곳으로 전월보다 1곳 감소했지만 이중 지방에서 34곳이나 선정돼 지방 미분양 단지들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택시장 조정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과 생활권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 양극화 현상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에서 대출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규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 팀장은 “정부에서 분양이 미달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 지원 및 향후 분양권 전매 혹은 취득 시 양도세 일부 면제와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