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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아파트가격 상승, 지방 미분양 단지 속출”···부동산 전문가들, 아파트 규제 완화에 한 목소리

미분양관리지역, 총 40여 곳 중 34곳이 지방···“관리지역 선정 외 양도세 완화 등 세제 지원 필요해”
허윤경 실장···“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 적극적으로 펼쳐야”

[폴리뉴스 김영철 기자] 주택 시장에서 미분양과 아파트 가격에서 서울과 지방이 서로 다른 선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을 중심으로 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부산 문현금융로 부산은행 본점에서 개최한 ‘2019 주택금융 컨퍼런스’에서 지방 미분양 속출에 대한 아파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2019 주택시장 진단 : 현안과 전망’을 다룬 세션에서는 주택시장의 현황과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주택금융의 역할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세션에서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주택시장 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단기적 시장변화에 대응해 장기적 관점에서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주택금융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요청했다. 

실제로 지난 12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올랐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34주 만이다. 급매물 소진으로 9·13대책 이후 전고점 대비 3~4억 원 이상 떨어졌던 재건축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일반 아파트도 시세 수준에서 매매가 이뤄지는 곳이 늘면서 하락세를 멈췄다.  

강남과 더불어 비강남권에서도 최근 급매물이 빠진 마포구와 양천구가 아파트 가격에서 각각 0.01%, 0.02%를 기록해 상승 전환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평균 –0.09% 내려간 것으로 확인된 한편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각각 –0.2%, -0.11%, -0.12%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분양 시장도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미분양 단지들을 두고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가구는 총 6만2041호로 전월에 비해 미세하게 감소했지만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2596호로 전월에 비해 약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달 31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관리지역은 총 40곳으로 전월보다 1곳 감소했지만 이중 지방에서 34곳이나 선정돼 지방 미분양 단지들의 심각성이 부각됐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주택시장 조정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과 생활권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주택 양극화 현상에 대해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지방에서 대출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는 곳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규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권 팀장은 “정부에서 분양이 미달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만 할 게 아니다”라며 “중도금 대출 지원 및 향후 분양권 전매 혹은 취득 시 양도세 일부 면제와 감면 등 세제 혜택이 포괄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슈]윤석열, ‘위증 논란’으로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적임자”vs“자진 사퇴”
‘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미경➂ “문대통령 찍은 분들 ‘속았다’ 얘기,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 많아져”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은 출범 3년차를 맞은 문재인정부에 대해 “제 주변에는 문재인 대통령 찍은 분들이 전부 다 문 대통령에게 속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한국당 당사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문제는) 경제다. 먹고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4대강 보 철거 추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폐지 등을 거론하며 “신기한 것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 대한민국이 자랑할만한 것을 문재인 정권이 다 없애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예를 들면 원자력, 그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현금을 가져다 주는 거위였다. 그런데 탈원전한다면서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제는 철강에 손을 대고 있다. 4대강 보는 다 알지 않나. 그거야말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을 다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좋은 학교 없애는 것이다. 모든 학교가 이튼 학교면 얼마나 좋겠나. 지도자라면 그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안하고 없애버려야 한다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며 “나라 걱

[카드뉴스] 승승장구하던 황교안, 대세론에 제동 걸려 ‘움찔’

[사진1]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보수·진보 진영 통틀어 처음으로 1위 등극(지난 1월 21∼25일 전국 성인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얼미터의 조사) 지난 2월 27일 한국당에 입당한 지 43일 만에 당권 장악 ‘승승장구’ [사진2] ‘제2의 고건’ ‘제2의 반기문’ 우려 나왔으나 ‘황교안 대세론’ ‘황풍(黃風)’으로 존재감 과시 [사진3] 민생대장정 ‘장외투쟁’으로 전국 누비며 사실상 대권행보, “좌파독재” 대여 공세 강화 [사진4] 최근 ‘아들 스펙’,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 발언 등 잇단 설화(舌禍)에 휩싸여 민주당 이인영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주장”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황교안 아들 자체가 스펙” 공격 쏟아내 [사진5] 황교안,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6개월만에 처음으로 이낙연에 1위 내줘(리얼미터 지난 6월 24∼2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4명 대상으로 실시) [사진6] ‘황교안 거품 빠졌나’ 해석 분분 이상돈 “예상했던 것” “黃대권주자 스펙안돼, 이낙연과 정치력 비교 못해” 정두언 “조정 국면, 앞으로도 갈 길 험난” [사진7] 황교안, ‘백 브리핑’(백그라운드 브리핑) 횟수 줄이기로 ‘구

[카드뉴스] 종이증권 예탁 서두르세요!

[폴리뉴스 임지현 기자] 9월 16일부터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산화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모바일 거래를 주로 하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종이증권을 발행하고 있는데요. 투자자 요구에 따라 실물증권을 지급하기도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는 아직까지 종이증권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18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증권들은 제도 시행 후에는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한 증권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 주식 등은 ‘전자증권제도’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병래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지난 2월 열린 간담회에서 “전자증권제도는 증권·발행유통의 효율성·투명성·안전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과 국제 정합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며 “발행회사는 실물증권 폐지에 따른 증권 발행 및 관리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해당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5일 전자


우리공화당, 행정대집행 앞두고 광화문광장 천막 자진철거 “조만간 돌아온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우리공화당은 16일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 4개동을 자진 철거했다.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등 1천명(우리공화당 측 추산)은 이날 오전 5시께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개 동을 걷었다. 행정대집행을 위한 서울시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예정대로 오전 5시 20분께 도착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할 천막이 없어졌다. 행정대집행이 무력화 된 것”이라며 “조만간 광화문 광장에 천막 8개동을 칠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한 “우리가 천막을 치고싶을 때 천막을 친다”며 “그 천막을 철거하면 160개를 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홍문종 공동대표 역시 “광화문광장은 우리 땅이며, 광화문광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천막을 일부러 옮겨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천막 철거 이후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 4개동을 추가로 쳤지만, 서울시와 대치하면서 약 1시간 만에 다시 자진철거했다. 이번 자진철거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서울시가 두번째 강제철거를 예고하자 선제 대응한 것으로,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공무집행 방해나 폭력행사 등 불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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