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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어선 입항에 與는 ‘몸낮추기’, 野는 파상공세 “문대통령 사과하라”

민주당 “변명 여지 없다” 논란 확산 차단 주력
보수야당 ‘정경두 경질, 국정조사 실시’ 촉구
한국당은 ‘문대통령 사과와 9·19 군사합의 폐기’ 주장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은 20일 사과의 뜻을 밝히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했고 야당은 일제히 대여 공격을 쏟아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나 보수야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경질과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사과와 지난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폐기까지 촉구했다.

▲ 민주당 “재발방지대책 세우겠다” “9.19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히면서도 야당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하다”고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동해 삼척까지 들어온 것은 해상경계 작전에 큰 허점이 들어난 사건”이라며 “북방한계선을 넘어 130km 남쪽 삼척항 부두에 정박하기까지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군 당국은 중앙 합동조사에서 세밀히 조사하고 철저히 그 진상을 밝혀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보고하시길 바란다”며 “첫째도 안보, 둘째도 안보, 셋째도 안보다. 당정협의를 통해 안보태세를 더욱 강화하고 국민 불안을 씻어낼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당국도 해안 감시레이더 등 감시 정찰 장비를 개선하고, 필요하다면 긴급예산편성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철저한 내부조사를 통해서 뼈를 깎는 자성으로 엄중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9.19남북군사합의를 폐기하려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과도하다. 해상경계 작전의 실패와 9.19남북군사합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사건을 9.19남북군사합의와 연계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진단과 해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민홍철 제2정조위원장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북 어선 사건은 경계 작전의 실패라고 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며 “군은 사실상 해상경계 작전에 실패한 북 어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해상경계 작전, 공중감시 활동, 그리고 육상감시 체제에 허점이 없는지, 혹여 근무 기강에 해이는 없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한국당 대여 총공세 “책임은 대통령에게” 문 대통령 사과까지 요구

한국당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낙연 총리가 사과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또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사퇴와 9·19 군사합의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의원총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어선이 유유히 삼척항까지 내려왔지만 우리군은 아무도 몰랐다”며 “만약 그 어선에 무장공비가 타고 있었다면 어쩔 뻔했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경계 실패를 덮으려고 은폐, 왜곡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사태를 덮기 위해, 무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다니 용서받지 못할 행태”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국방 무력화와 안보파기로 안보해이를 불러 왔다”며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맞다. 우리 군의 경계 태세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보의원총회에서 “정경두 장관은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사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국무총리의 사과가 아니라 대통령께서 사과할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께서 사과해주시라”며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모든 사실은 더욱 명확하게 파악해 나가야 될 점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 바른미래당 “국정조사,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과 책임자 전원 문책을 촉구하며 국회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와 국방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은폐·조작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을 지휘고하와 상관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경계 소홀로 국가 안보에 구멍을 낸 책임자 전원을 문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정부 여당은 ‘북한 어선 사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적당한 사과로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며, 국방부 장관은 즉각 경질해야 한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군의 경계 실패”라고 비판하면서도 비판의 강도는 낮았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명백한 군의 경계 실패”라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해이해진 군 기강을 바로잡고 나라의 안보태세를 철저히 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군 당부의 말처럼 부득이 감시와 정찰의 한계가 있었다고 치더라도 상황을 은폐하려했던 군 당국의 태도야말로 더 위험하기 짝이 없다”며 “초동단계부터 시작해 현재에 이르기까지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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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탕’으로 종료될 뻔 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위증’ 논란을 겪으면서 정치권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권에선 윤 후보자에 대한 낙마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펼치고 있으며 보수야권을 중심으론 ‘위증’을 논거로 사퇴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윤우진 청문회’를 방불케 한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8일 오전에 시작해 9일 새벽 1시 30분께 까지 진행됐다. 청문회의 핵심이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은 8일 늦은 저녁까지만 해도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윤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 녹취가 공개되면서 국면은 전환됐으며 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내내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추궁했다. 윤 후보자가 이와 관련해 “당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문자가 있다고 해 여러 기자들에게 전화가 왔다”면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 선임 아니냐.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도) 말한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위증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를 통해 윤 후보자의 적격성이 증명됐으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짝인터뷰] 주승용 “중도개혁정당 만들어져야, 아직은 시기 아냐”
민주평화당 내 반(反)당권파가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를 구성한 가운데, 평화당 내에서 신당 합류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는 바른미래당 주승용 최고위원(국회 부의장‧4선‧전남 여수시을)은 제3지대 신당 창당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당 내홍이 아주 심하다보니까 어찌될지 모르겠다”며 “아직 시기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17일 ‘폴리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하며 단순히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와 평화당이 합하는 형식의 제3지대 신당은 호남지역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평화당 의원들과 만나 신당 문제를 논의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부에서 제3의 세력이 깃발을 들어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저는 중도개혁정당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그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민주평화당이 됐든 제3의 정당이 됐든”이라며 “지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존재감이 없다. 크게 하나의 중도개혁정당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국민적 바람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주 최고위원은 ‘대

[카드뉴스] '촛불 검사' 윤석열, 검찰총장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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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11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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