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의 임금 수준이 달라야한다’는 발언의 여파가 거세지고 있다. 내·외국인 임금의 차등적용으로 해석되는 만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황 대표를 향해 “정부를 향해 경제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며 집중 포화를 이어갔다.

부산 민생투어에 나선 황 대표는 19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외국인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것이 없다. 여기서 낸 돈으로 세금을 내겠지만 기여한 바가 없다”면서 “외국인에게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저희 당은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국인은 국가에 세금을 내는 등 우리나라에 기여한 분들로, 이들을 위해 일정한 임금을 유지하고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왔고 앞으로 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황 대표의 해당 발언에 여야 4당은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별 문제는 여러 논란이 있지만, 법무부 장관까지 역임한 제1야당 대표의 발언은 ‘극우 포퓰리즘’적 혐오 발언”이라면서 “황 대표의 발언은 현행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도 모두 위배된다. 법제화가 된다면, 자유무역협정(FTA)도 위반할 소지도 있다.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위와 대외 신인도까지 위태롭게 할 공산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근로기준법(6조)은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ILO 협약 제11호도 국적을 이유로 한 임금 차별을 금지한다”며 “혐오성 막말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부추기는 황교안 대표에게 정치인의 소명의식이 과연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못한다고 비판할 자격이 없다”면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을 적게 주게 되면 한국 청년들의 일자리만 더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하 최고위원은 또 “국내 기업들은 당연히 임금수준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 더 고용하려 할 것”이라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 많이 줘야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냐”고 지적했다.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황 대표의 경제 감각은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것 같다”며 “경제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다. 우리 경제현실을 모르고 쇄국정책이라도 하자는 말인가. 더구나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사람이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은 큰 문제다”라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인들이 퍼뜨린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한국당의 편협한 전근대적인 사고와 무지한 인권은 망신이지 자랑이 아님을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황 대표는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더 혜택을 주는 건 적절치 않은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라며 “외국에서 오는 분들이어서 추가로 제공하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이 공정하게 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