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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취재본부

서삼석 의원, 정부 질타 “농어업 대책 세워라”

내년 농림수산 예산 4% 줄어
농어업 무관심 홀대···국가예산 통해 드러나

 

[폴리뉴스=홍정열 기자] “2019년산 양파·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 고통이 심각합니다. 우리 농어업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홀대가 국가예산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난 6년간 국가예산 연평균 증가율 5.7%에 비해 농어업 분야는 1.3% 증액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4일 기재부가 발표한 지출한도 자료를 토대로 “2020년 정부부처 예산요구안 규모가 498조7천억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6.2%가 증액됐다”고 말했다.


반면 “농림수산 예산은 오히려 4% 줄었다”고 꼬집었다.


정부의 농어업 예산 줄이기에 서 의원이 반기를 든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맞물린다. 당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은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정부는 농어업분야 예산에 대해 무관심과 홀대하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이를 보다 못한 서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심발언의 불씨를 쏟아냈다.


정부의 적극적 예산확대와 지속가능한 미래 농어업 대책을 세우라는 것.


서 의원은 “정부의 미래 농어업 대책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예산홀대는 올해도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 대책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 의원 지적대로 2016년~2018년까지 국가총부가가치(GVA)에서 농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1%, 2.2%, 2.2%에 불과했다.


이는 총인구 대비 농어가 인구 비중인 4.9%의 절반에도 못 미쳐 농어업의 생산성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대선 대통령께서는 당시 공약을 통해 농어업을 잘 챙겨 살기 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했다”면서 당시 공약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위해 적극적 예산확대와 함께 정부의 미래 농어업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농어업 정책을 시급히 세울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이슈] 법무부VS검찰 충돌로 치닫는 文정부 주도 검찰개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문재인 정부의 1호 공약 ‘검찰개혁’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 주도 검찰개혁은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두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각각 지난해 12월 30일, 이번달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21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두 법안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진통 끝에 이번 달 2일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법무부는 고강도 검찰인사와 직제개편안을 밀어붙였다. 1월 8일과 23일 단행된 검찰 인사는 대규모 인사폭풍을 통해 ‘윤석열 사단’을 해체했다. 이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28일부터 시행된 직제개편안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했다. 다만 보수야권 및 법조계는 이러한 검찰개혁안들이 ‘수사 방해’이자 ‘검찰 대학살’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정권 연장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강력히 반발했다. 범여권·진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카드뉴스] 수소차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현대자동차는 수소전기차 넥쏘를 올해 국내에서 1만 대 이상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소차는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소차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 수소연료전지차(수소전기차, FCEV)와 수소를 연료로 이용하는 수소내연기관차(HICEV)입니다. 수소내연기관차는 수소전기차보다 연료 보관이 어렵고 효율이 떨어집니다.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소전기차는 수소를 연료로 연료전지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 모터를 돌립니다. 수소전기차가 전기를 생산할 때 수소와 산소가 결합합니다. 이때 나오는 것은 물이 전부인 데다가 외부 공기를 정화하기까지 합니다. 현재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토요타 ‘미라이’, 혼다 ‘클래리티’ 3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수소전기차 모델입니다. 수소차 구입시 현대차 넥쏘의 경우 국고보조금 2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원금을 보조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은 강원도가 2000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관리할 부품은 에어필터·냉각수·이온필터 정도입니다. 내연기관차보다 관리가 쉽습니다.

[폴리TV 카드뉴스] 금태섭의 미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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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직위해제 결정...조국 “서울대 결정 담담히 수용”
[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에 조국 교수는 서울대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한 조 교수가 검찰로부터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실을 들어 직위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대는 이 같이 밝히며 “조 교수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한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은 소속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해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국립대학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해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중이다. 이에 따라 직위해제가 결정된 조 교수는 향후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및 정직까지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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