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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4년간 32조 투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약 32조 원을 투자해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상하수관, 전력구(전력선이 깔린 지하도·관) 등 낡은 기반시설 관리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KT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1월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추진을 당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전담조직’(이하 TF)를 구성·운영했으며, 주요 시설물에 대한 부처별 긴급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황 분석 및 향후 세부계획을 도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당장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 작업을 서두를 방침이다.

열수송관·통신구 등 지하시설물 긴급보수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2020년까지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긴급 보수를 위해 정부는 올해 유지관리 예산(국비 기준) 3조9912억 원 외 3729억 원(도로 1208억·철도 1430억·저수지 500억·하천 300억·열수송관 100억·상하수도 113억 등)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추진 중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지하시설물은 정밀안전점검을 통해 안전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성능개선 또는 교체가 진행된다. 사고가 우려되는 지하시설물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점검 빈도를 높인다.

정부는 중장기 관리 계획도 발표했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연평균 8조 원 내외(국비 5조 원+공공·민간 3조 원)를 투자한다. 올해에는 추경 4000억 원을 포함해 총 4조4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와 같은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C등급(보통) 이상으로 투자·관리할 계획이다.

도로의 경우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 도로 포장 개량 등을 진행하고, 철도 부문에서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km, 고속철도 692.8km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가 이뤄진다.

송유·가스·열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는 관리주체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가스·열수송관에 대한 국비(융자)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을 난연재로 교체하고, 2020년까지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km를 교체·보수해 땅 꺼짐(싱크홀) 사고를 예방한다.

정부는 기반시설 관리 체계도 손질할 방침이다.

기반시설관리법 시행(2020년 1월)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가지 종류 시설을 하위법령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중장기 기본·관리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관별 안전인력을 확충하고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올해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점검·보수 이력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2023년까지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철도·항공·전력·원자력 등 핵심 분야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설계·관리 공통기준을 국내 실정에 맞게 마련해 적용한다.

범정부 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같은 기반시설 노후화에 따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된 이번 종합대책을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각 부처와 공공·민간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김기율 기자

자동차, 조선, 철강, 항공 등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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