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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박범계 “윤석열 지명으로 ‘용퇴’ 단정 못해...검찰 조직문화 바꿔야”

“윤석열 지명, 적폐수사 매듭 짓고 검찰조직문화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
“검찰은 법무부 외청,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화되면 따르게 될 것”
“검경수사권 조정서 검찰과 경찰 역할 구분할 수 있는 당사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적폐청산’ 의지가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파격인사’로 불린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후보자의가 5기수 차이가 나는 만큼 검찰 조직 내 ‘용퇴’ 후폭풍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변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격적 인사는 틀림없지만 물갈이 메시지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임기수가 승진을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 선임 기수들이 무조건 사표를 내는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 중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조직 내 용퇴는 기수문화가 강해 총장 인사에 누락되면 후배나 동기 총장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줄사퇴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때문에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고검장 및 검사장 상당수가 용토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군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용퇴를 의식한 차원의 지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이번 지명에 대해 “적폐수사를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찰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바탕은 적폐다. 오래 묵은 폐단들이 수사 몇 건으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적인 부분이나 토착이나 심지어 검찰조직문화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후보자가 주권자인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조직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때문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원래 검찰 측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외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윤 후보자에 대해 “조직문화개선의 적임자라고 본다”며 “검경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이 잘 할수 있는 것과 경찰에게 줘도 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문재인 정부의 이번 지명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의미는 적폐수사를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찰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바탕은 적폐다. 오래 묵은 폐단들이 수사 몇 건으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적인 부분이나 토착이나 심지어 검찰조직문화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후보자가 주권자인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조직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

Q.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이 검찰 내부에선 어떤 반응일 것이라 보시는가.

=알 수는 없다, 파격적인 인사임에는 틀림없으나 물갈이의 메시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기수 승진을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 선임 기수들이 무조건 사표를 내는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 중에 개선돼야 할 것이다. 검찰이 군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

Q.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한 차원은 아닐 것이다.

Q. 한국당이 지명을 반대하고 나서고 이제는 국회 등원 가능성 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들어오고 싶은 분위기가 있었다. 윤석열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나.

=원래 검찰 측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외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무일 검찰 총장은 공개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나. 

=사람이 다르지 않나.

Q.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나 부정부패 척결. 조직쇄신을 어느 선까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은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는 조직쇄신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보다는 조직문화개선의 적임자라고 본다. 검경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이 잘 할수 있는 것과 경찰에게 줘도 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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