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3.4℃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2.3℃
  • 맑음울산 4.0℃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3.2℃
  • 맑음고창 3.0℃
  • 구름많음제주 5.8℃
  • 구름많음강화 -0.6℃
  • 구름조금보은 -0.1℃
  • 구름조금금산 2.0℃
  • 구름많음강진군 5.1℃
  • 맑음경주시 3.2℃
  • 맑음거제 4.3℃
기상청 제공

정치

[반짝인터뷰] 박범계 “윤석열 지명으로 ‘용퇴’ 단정 못해...검찰 조직문화 바꿔야”

“윤석열 지명, 적폐수사 매듭 짓고 검찰조직문화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
“검찰은 법무부 외청,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화되면 따르게 될 것”
“검경수사권 조정서 검찰과 경찰 역할 구분할 수 있는 당사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적폐청산’ 의지가 드러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은 ‘파격인사’로 불린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윤 후보자의가 5기수 차이가 나는 만큼 검찰 조직 내 ‘용퇴’ 후폭풍으로 인한 검찰 조직의 변화까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판사 출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파격적 인사는 틀림없지만 물갈이 메시지로 단정 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인 박 의원은 18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후임기수가 승진을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 선임 기수들이 무조건 사표를 내는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 중에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조직 내 용퇴는 기수문화가 강해 총장 인사에 누락되면 후배나 동기 총장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줄사퇴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것이다. 때문에 윤 후보자보다 기수가 높거나 같은 고검장 및 검사장 상당수가 용토 의사를 밝힐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검찰이 군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용퇴를 의식한 차원의 지명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이번 지명에 대해 “적폐수사를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찰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바탕은 적폐다. 오래 묵은 폐단들이 수사 몇 건으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권력적인 부분이나 토착이나 심지어 검찰조직문화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후보자가 주권자인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조직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했다. 때문에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원래 검찰 측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외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따르도록 돼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윤 후보자에 대해 “조직문화개선의 적임자라고 본다”며 “검경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이 잘 할수 있는 것과 경찰에게 줘도 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일문일답]

Q, 문재인 정부의 이번 지명에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보시나.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후보자를 지명한 의미는 적폐수사를 매듭을 잘 지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검찰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정농단의 바탕은 적폐다. 오래 묵은 폐단들이 수사 몇 건으로 청산되기 어려울 것이다. 권력적인 부분이나 토착이나 심지어 검찰조직문화에도 ...그걸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후보자가 주권자인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조직으로 조직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믿는다.

Q.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것이 검찰 내부에선 어떤 반응일 것이라 보시는가.

=알 수는 없다, 파격적인 인사임에는 틀림없으나 물갈이의 메시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후임기수 승진을 하면 승진에서 누락된 선임 기수들이 무조건 사표를 내는 것도 검찰의 조직문화 중에 개선돼야 할 것이다. 검찰이 군대는 아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옷을 벗으라는 메시지는 아니다.

Q.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청와대에서 용퇴를 의식한 차원은 아닐 것이다.

Q. 한국당이 지명을 반대하고 나서고 이제는 국회 등원 가능성 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이렇게 까지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가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격이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들어오고 싶은 분위기가 있었다. 윤석열 지명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들어온다면 만시지탄이나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Q.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에 대해 윤석열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보나.

=원래 검찰 측은 법무부의 외청이다. 외청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따르도록 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Q.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무일 검찰 총장은 공개적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나타내지 않았나. 

=사람이 다르지 않나.

Q. 윤 후보자가 검찰개혁이나 부정부패 척결. 조직쇄신을 어느 선까지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 부분은 적폐수사를 마무리하고 청와대는 조직쇄신이라고 발표했지만 그보다는 조직문화개선의 적임자라고 본다. 검경수사권조정에서 검찰이 잘 할수 있는 것과 경찰에게 줘도 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당사자라고 본다.

관련기사









[21대 국회 빛나는 초선] 정태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③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는 '궁여지책', 국민의힘은 딜레마"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기획단 간사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를 맡은 정태호 의원은 부동산 문제와 서울시장선거의 관계에 대해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현 장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분의 능력과 부동산 문제 해결에 대한 정책적 능력을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의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기념 빛나는 초선 특집 인터뷰에서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변 내정자(현 장관)에 대해 "모든 사람이 집을 지을 때가 없다고 하는데, 변 장관은 집 지을 곳이 많다고 한다"며 "수십만 채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부동산 공급 정책이 전혀 없었다. 입주하는 아파트가 없었다. 변 장관은 공급에 대해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부동산에 대해선 최고 전문가다. 땅은 안 보이지만, 어떻게 땅을 만들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정 의원은 "그 분은 정치할

[카드뉴스] K뉴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로의 전환

코로나는 인류에게 공통의 시험문제를 주었다. 新문명의 주인공, 누가 될 것인가? 코로나가 던지는 질문: 인간이란 무엇인가? 마스크 없이 사는 세계 최초의 나라 한국판 뉴딜 전략 삶의 질 1등 국가 -내 삶을 바꾸는 뉴딜, 내 지역을 바꾸는 뉴딜, 한반도의 미래를 바꾸는 뉴딜 새로운 나라, 문명 창조 국가 한국판 뉴딜 자신감을 갖자 변방의 진(秦)은 중국을 창조 후진국 반도국가 그리스는 서양의 기원을 잉태 저지대의 작은 땅 네덜란드, 자본주의와 근대 서양의 시작 한국판 뉴딜로 진화하자 호모 사피엔스(“지혜로운 인간”) 한국판 뉴딜 성공한다면 싱가포르식 선진 시스템 도입 ⇒ 한국 경제규모 3조6천억 달러 실리콘밸리식 혁신 경제 ⇒ 한국 경제규모 6조 달러(세계 3위) 네덜란드식 스마트 팜 ⇒ 한국 농촌 세계 농업 수출 확대 데이터 댐을 통한 국민 건강 부문의 변화 디지털 집현전: 공공도서관을 학교, 마을, 국민들에게 자료의 신속한 디지털화 국가전자도서관의 고도화 → 체계적인 통합 전자도서관 구축 교육판 넷플릭스의 창조 한국판 뉴딜에 대한 우려①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거대한 정책들이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발전과 진화의 시간 필요(약 5~10년) · 루즈벨트의

[카드뉴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일상생활에서 5가지 전파위우험 조건에 유의하여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끝까지 방역에 참여하는 시민 여러분! 마스크 착용 유무, 접촉 시간, 환기 상태, 밀집도, 비말 발생 여건 등 5가지 전파위험 조건에 유의하여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를 예방합시다. 1. 혼잡한 지하철에서 전화 통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2. 창문을 열어 둔 승용차에서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3. 학교 교실에서 질문에 답하며 수업하기 마스크 착용시 : 중간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4. 야외카페에서 차 마시며 대화하기 마스크 착용시 : 낮음 마스크 미착용시 : 중간 5. 사람이 많은 극장에서 영화관람하기 마스크 착용시 : 높음 마스크 미착용시 : 높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