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여당 의원들조차 우려 표명할 정도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유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왔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법적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만큼 못 쫓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공유경제, 스타트업 활성화 등을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안의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과 제2벤처붐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100년 전 마차에서 자동차로 변화하던 그 시기보다도 더 큰 전환기에 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투자촉진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벤처와 관련된 법이 1986년에 만들어진 중소기업창업법과 1997년에 만든 벤처기업법으로 나눠 규정이 돼 있다. 그러니까 벌써 20~30년 전 법”이라며 “지금 현실에 안 맞다. 그렇기 때문에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다.
이에 대해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업종에 대한 규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부동산업은 안 된다, 이런 식”이라며 “벤처투자촉진법은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투자를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현행 법체계로는) 새로운 업종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업종만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혜택을 주든가 이렇게 돼 있어 새로운 업종을 등록하려고 해도 등록할 수 없다”며 다양한 업종에서 생겨나는 신산업분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박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원칙적인 보수주의자”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지명한 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어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검찰의 수장이 될 경우 주요과제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이 부분이 또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검찰개혁을 할 분”이라며 “윤석열 총장 후보자도 시대에 맞는 어떤 검찰개혁 행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윤 후보자에 대해) 여당 내 국회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다. 그 정도로 이 윤석열 후보자가 아주 원칙적”이라며 “그동안의 수사 패턴을 보면 원칙에 입각한 그런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윤 후보자가 뼛속 깊이 검찰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평가 때문에 검찰개혁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에 대해선 “검찰 이기주의에 만약에 빠진다고 생각했으면 과거에 그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하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수사 개입에 관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 않았을까”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