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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G20 직전 시진핑 방북, 한반도문제 美中전쟁 변수로 부상

北中, 서로를 지렛대로 삼아 美압박...中 ‘北문제 美 눈치 보기’ 기존방침 탈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21일 북한을 전격 방문한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의 변수로 부상했다는 명백한 신호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중국 신화통신은 17일 오후 8시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20일부터 21일까지 조선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통상 조선중앙통신은 중대 소식을 오전 6시에 발표해왔지만 이번에 오후 8시에 발표한 것은 미국에게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이 시간은 미국 동부 시간으로 17일 월요일 오전 7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간 일정이 시작되는 시각에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중 모두 상대 국가를 지렛대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중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북한 문제를 지렛대로 삼아 무역협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이끌어냄으로써 미국에게 ‘비핵화 계산법’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의 단계·동시적 북핵 해법을 지지해왔다는 점에서 북미 비핵화협상의 우군(友軍)이다.

그럼에도 시 주석의 G20 전 방북은 의외로 평가된다. 시 주석은 미중 무역전쟁에 악영향을 고려해 북한 핵문제만큼은 개입하지 않고 미국과 공조해온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난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그만큼 미중 무역협상 문제가 북한 핵문제보다 더 중차대하다는 중국의 내부 인식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또한 미국으로부터 무역 뿐 아니라 군사분야에서도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남중국해 갈등, 홍콩에서의 반중 시위 등도 시 주석의 방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눈치 때문에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기존의 방침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G20 이전 시 주석을 방북을 만들어낸 것은 연말 시한의 제3차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유리한 협상고지를 점하게 됐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제 3의 길’을 가겠다고 한 것과도 맞물린다. 대북 경제제재 국제공조 틀에서 중국의 이탈이 가시화되면 ‘제 3의 길’은 ‘엄포’에 그치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단계·동시적 비핵화 방안을 지지해왔다. 중국이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고 달려들면 단계·동시적 해법 속에서 중국이 대북제재를 거둘 수 있는 명분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으로 비화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반도 특히 북한문제가 중대한 변수로 떠올랐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즉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중요한 전장이라는 의미다.

한편 청와대는 17일 저녁 시진핑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이번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주부터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 주시하여 왔다. 그간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G20 정상회의 전후 시진핑 주석의 방한 계획은 없다”면서 “G20 정상회의 계기 한국과 중국은 정상회담을 갖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구체 일시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다”고 오사카 G20 기간 중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했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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