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8.08 (목)

  • 흐림동두천 28.4℃
  • 흐림강릉 31.8℃
  • 구름많음서울 30.1℃
  • 흐림대전 27.3℃
  • 천둥번개대구 29.1℃
  • 구름많음울산 29.3℃
  • 구름많음광주 30.5℃
  • 구름조금부산 29.0℃
  • 흐림고창 28.9℃
  • 구름조금제주 32.7℃
  • 흐림강화 28.8℃
  • 흐림보은 24.3℃
  • 흐림금산 27.4℃
  • 구름조금강진군 30.7℃
  • 흐림경주시 26.2℃
  • 구름많음거제 32.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文 대통령 ‘북유럽 순방’,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힘 싣기

3개국 순방서 혁신 스타트업·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활력 요소 점검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구체적 방법 제시보다 ‘대화와 신뢰’ 방점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순방은 크게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 9일 핀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방문국들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북유럽서 ‘혁신적 포용국가’ 강화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서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력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5G, 6G 차세대통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혁신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북유럽이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정책에 강점을 가진 만큼 해당 국가들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적 포용국가’행보에도 힘을 보탰다.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에서부터 세계적 이동통신장비업체를 지닌 스웨덴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협력 강화와 혁신경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하방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들의 시장확보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측 역시 이번 스웨덴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 기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총 6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양국 스타트업 정보 공유,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기술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북유럽의 ‘대타협 모델’에도 주목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기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북유럽 3국의 포용·평화·혁신의 가치를 배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이라며 "한국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여야 간 정치대립의 극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북유럽의 사회·경제적 문화를 토대로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 전면에,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막혀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며, 대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어떠한 제안을 내놓은 것 보다는 신뢰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4일 스웨덴 의회연설에선 ‘스웨덴의 길’을 가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이는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해 번영을 누리는 스웨덴의 역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겠다는 다짐과 연결된다.

그는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남북이 가져야 할 세가지로 ▲남북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시했다.

특히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김 위원장에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후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를 통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스웨덴은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2020 도쿄 올림픽, ‘방사능’ 안전성 우려 증폭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020년 열릴 예정인 도쿄올림픽을 ‘재건 올림픽’으로 명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을 통해 방사능 피해를 입은 후쿠시마 지역이 이제는 안전하다는 인상을 전 세계에 심어주려 하고 있다. 참가 선수단에게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공급하고, 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70km떨어진 아즈마 야구장에서 일부 경기를 진행하며, 올림픽 성화봉송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20km 떨어진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의도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방사능에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따라붙는다. 일각에서는 안전성이 보증되지 못한다면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년 도쿄 올림픽에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사능 안전 논란이 일고 있는데, 선수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추가 안전조치가 없으면 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찬성한 응답이 68.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후쿠시마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근형 ① “2020총선 최대 격전지 ‘TK’, 적절한 인물 투입”
내년 총선의 승리가 절실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략을 책임질 전략기획위원장에 여론조사 전문가인 이근형 윈지코리아 대표를 내정했다. 그만큼 다음 총선에서 여론의 지표를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책임지게 될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총선의 최대 격전지는 수도권도 PK도 아닌 TK 지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 여론조사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전략본부 부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이근형 대표는 집권여당의 전략기획위원장과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겸임하며 내년 총선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24일 여의도에 위치한 윈지코리아 사무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상황과 함께 내년 총선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와 관련한 질문에 “격전지가 어디가 될 것이냐는 이야기에서 호남이 될 수도, 부산경남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는 승부를 대구경북에 봐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수도권도 중

[카드뉴스] 예·적금 이자 1%대 시대?…은행 수신금리 줄줄이 인하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5대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대까지 추락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18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경기 부진과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는 ‘은행들의 은행’인 한은이 금융사와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입니다. 때문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움직이면 금융사들도 고객 대상 여‧수신금리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NH농협‧우리‧KEB하나‧신한‧KB국민은행이 주요 수신 상품의 금리를 차례로 내렸습니다. 인하 폭은 0.1~0.4%포인트입니다. 특히 5대 은행의 1년 만기 기준 정기예금 기본 금리는 1%대로 추락했습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2%대가 넘는 상품은 손에 꼽힙니다. 국민은행에선 ‘KB Smart폰 예금(연 2.05%)’이 유일한 2%대 예금입니다. 비대면 전용이라 KB스타뱅킹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에선 ‘e금리우대예금(연 2.00%)’이라는 온라인 전용 예금상품이 딱 하나 남은 2%대 예금입니다. 하나은행에선 ‘리틀빅정기예금(연 2.25%)’과 ‘

[카드뉴스] 택시제도 개편의 키워드 '렌터카’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대 과제를 바탕으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토부 발표를 놓고 플랫폼 모빌리티 업체간 온도차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렌터카 사용 불가 때문인데요. 국토부는 플랫폼 모빌리티를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구분했습니다. 웨이고와 마카롱 택시 등 플랫폼 가맹사업은 ICT기업과 택시업체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T맵 택시 등 플랫폼 중개사업은 앱(APP)을 통해 승객과 택시를 연결해 주죠. 국토부가 ICT 업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데 집중하면서 이들 업체는 모빌리티 사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분류된 VCNC의 타다는 택시업계와 별도로 운영하는 개별 플랫폼입니다. 타다는 11인승 카니발 렌터카와 제휴업체의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 있죠.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렌터카 사용이 택시업계 반발로 무산되면서, 타다는 막대한 차량 구입비를 떠안게 됐습니다. 기존 택시의 면허권을 사들이기 위해 내야하는 사회적 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