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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文 대통령 ‘북유럽 순방’,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힘 싣기

3개국 순방서 혁신 스타트업·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활력 요소 점검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구체적 방법 제시보다 ‘대화와 신뢰’ 방점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순방은 크게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 9일 핀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방문국들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북유럽서 ‘혁신적 포용국가’ 강화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서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력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5G, 6G 차세대통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혁신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북유럽이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정책에 강점을 가진 만큼 해당 국가들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적 포용국가’행보에도 힘을 보탰다.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에서부터 세계적 이동통신장비업체를 지닌 스웨덴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협력 강화와 혁신경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하방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들의 시장확보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측 역시 이번 스웨덴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 기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총 6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양국 스타트업 정보 공유,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기술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북유럽의 ‘대타협 모델’에도 주목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기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북유럽 3국의 포용·평화·혁신의 가치를 배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이라며 "한국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여야 간 정치대립의 극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북유럽의 사회·경제적 문화를 토대로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 전면에,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막혀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며, 대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어떠한 제안을 내놓은 것 보다는 신뢰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4일 스웨덴 의회연설에선 ‘스웨덴의 길’을 가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이는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해 번영을 누리는 스웨덴의 역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겠다는 다짐과 연결된다.

그는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남북이 가져야 할 세가지로 ▲남북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시했다.

특히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김 위원장에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후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를 통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스웨덴은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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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밈없는 정확한 보도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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