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1 (금)

  • 흐림동두천 -0.7℃
  • 흐림강릉 5.1℃
  • 연무서울 3.0℃
  • 박무대전 0.3℃
  • 맑음대구 0.5℃
  • 박무울산 3.6℃
  • 박무광주 3.3℃
  • 연무부산 7.1℃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7.2℃
  • 흐림강화 0.7℃
  • 맑음보은 -2.7℃
  • 맑음금산 -2.0℃
  • 구름조금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0℃
  • 맑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이슈] 文 대통령 ‘북유럽 순방’, 혁신적 포용국가·한반도 평화 힘 싣기

3개국 순방서 혁신 스타트업·4차 산업혁명 등 경제 활력 요소 점검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구체적 방법 제시보다 ‘대화와 신뢰’ 방점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치고 16일 귀국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북유럽 순방은 크게 ‘혁신적 포용국가’와 ‘평화’로 요약된다.

문 대통령은 지나 9일 핀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차례로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가지고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스타트업과 혁신 산업을 중심으로 방문국들과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면서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 건설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북유럽서 ‘혁신적 포용국가’ 강화
문 대통령은 첫 방문국인 핀란드에서 북유럽 최대 첨단기술혁신 허브인 오타니에미 산학연 단지를 방문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와 력신 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5G, 6G 차세대통신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혁신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북유럽이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정책에 강점을 가진 만큼 해당 국가들과 정책적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혁신적 포용국가’행보에도 힘을 보탰다. 

스타트업 선도국인 핀란드에서부터 세계적 이동통신장비업체를 지닌 스웨덴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협력 강화와 혁신경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이는 하방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대기업 중심의 발전이 아닌 중소·벤처 기업들의 시장확보에 무게를 실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청와대 측 역시 이번 스웨덴 기자회견에서 “이번 순방 기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총 6건의 MOU가 체결됐다”며 “핀란드와 스웨덴에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 설치, 양국 스타트업 정보 공유,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기술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또한 북유럽의 ‘대타협 모델’에도 주목도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안드레아스 노를리엔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그동안 한국은 미국식 발전모델에 따라 높은 성장을 이뤄냈다. 하지만 그만큼 극심한 양극화가 생기는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며 "북유럽 3국의 포용·평화·혁신의 가치를 배워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스웨덴 정상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성숙한 정치문화, 안정된 노사관계, 세계적 수준의 혁신 경쟁력과 복지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는 선진국"이라며 "한국도 많은 영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대타협, 여야 간 정치대립의 극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북유럽의 사회·경제적 문화를 토대로 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반도 평화 전면에,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
이번 순방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환인 ‘오슬로 구상’과 ‘스톡홀름 제안’이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막혀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협상테이블로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이는 북유럽 국가의 사례를 통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유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르웨이 오슬로대학 대강당에서 열린 오슬로포럼 기조연설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다”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며, 대화 의지를 확고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어떠한 제안을 내놓은 것 보다는 신뢰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서로 등 돌리며 살아도 평화로울 수 있지만, 진정한 평화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평화”라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해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4일 스웨덴 의회연설에선 ‘스웨덴의 길’을 가겠다며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더 강조했다. 이는 핵을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해 번영을 누리는 스웨덴의 역사를 통해 북한의 핵 폐기를 이끌겠다는 다짐과 연결된다.

그는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핵무기가 아닌 대화”라고 거듭 강조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스톡홀름 제안’을 통해 남북이 가져야 할 세가지로 ▲남북국민 간의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시했다.

특히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말 방한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며 김 위원장에 ‘대화’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후 귀국길에 오르기 전 SNS를 통해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순방의 성과가 경제 활력과 한반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스웨덴은 핵을 포기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선택했다".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 평화에 더 빠르게 닿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폴리 2월 좌담회①] “친문 팬덤 신상털기, 윤리적인 문제로 병적이고 위험한 증상”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20일 폴리뉴스 회의실에서 21대 총선과 관련 이슈들을 논했다. 김만흠 정치 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좌담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초빙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부적으로 친문 팬덤의 ‘신상털기’로 논란이 된 충남 아산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과, 비슷한 맥락으로 친문 팬덤의 열성적 관여로 화제가 되고 있는 민주당의 서울 강서갑 공천을 주제로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친문 팬덤의 정치적 맹목성을 비판했으며, 팬덤이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 원칙’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홍형식 소장은 “영부인의 사전 섭외된 시장 방문처럼 기획에 의한 민심 탐방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익숙해서 자연스러운 연출이라 보지 않고 정치적 효과도 없다”며 “대통령이 서민 챙기기를 시장통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대통령이 서민 챙긴다고 안 본다. 그것은 가벼운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차재원 교수는 “아산 온양시장 반찬가게 아주머니 사건을 보면 이 선거에 임하는 민주당의 여성 지지층에 대한 생각이 보인다”며 “


[여성 출마자 특집 ⑤] 김소정 “여성들이 정치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편집자주]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 정치인들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폴리뉴스는 이들 여성 정치인들에게 총선 출마의 변 및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정 변호사가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부산 사하갑’ 지역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엄청난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무려 다섯 명의 한국당 예비후보가 등록했으며 현역 의원인 최인호 의원의 경쟁력도 강하다는 평가이기에 치열한 싸움이 예고된다. 사하구의회 구의원과 부산 사하갑 당협위원장 출신인 김 변호사는 13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 신인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에 대해 묻자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별히 차별을 받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당했던 경험은 별로 없다. 남존여비라는 말도 다소 생소하고, (내가 속하는) 97세대는 기존의 세대에 비해 성차별에 대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라며 “정치는 치밀한 논리와 합리적 설득의 과정으로 변모해야 하고, 이제는 여성들이 정치에 뛰어들어 선진국형 정치 풍토 정착에 앞장서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치 입문의 계기에 대해서 김 변호사는 “국회 인턴으로 근무할 때 석유 가격의 부당함을 폭로하는 보도자

[카드뉴스] 케이뱅크 ‘운명의 2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부터 대출영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지난해 6000억 규모 증자가 불발되면서 자본금이 바닥났기 때문인데요. 증자를 주도하려던 KT는 당시 담합혐의로 공정위 제재와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습니다. 케이뱅크가 증자에 실패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케이뱅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담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이 논의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못다 한 자본 확충 재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라면서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거셉니다. 케이뱅크가 회생기회를 잡고, 대출 영업 재개에 성공할 수 있을지 2월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립니다.

[카드뉴스]“우한 폐렴 시급” 식약처가 인증한 마스크 알아보기

[폴리뉴스 황수분 기자]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자들을 만날지 알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는 마스크와 손 씻기 외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마스크의 판매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품절 대란을 겪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에는 'KF' 이른바 코리아필터 수치가 표시돼 있는데 뒤에 붙는 숫자는 호흡과 여과에 관한 성능을 나타낸다. KF90이상을 사용하면 그만큼 미세입자를 더 잘 막아줄 수 있어 효과가 뛰어나지만 호흡이 곤란하기 때문에 KF80 또는 KF94 등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동아제약은‘더스논 마스크’를 출시했다. KF94 제품으로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 크기에 따라 대형과 소형 두 가지 종류로 판매되며, 코 받침과 끈 조절 기능이 있어 얼굴 크기에 맞게 밀착시켜 사용할 수 있다. ▶ 동성제약은 '메디가드' 마스크를 출시했다.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80, KF94, 아이를 위한 메디가드 미세먼지 황사마스크 KF94, 메디가드 건강마스크 화이트·블랙으로 총 5종이다. 이


위기경보 '심각' 상향될 듯…정총리, 21일 오전 8시 문대통령에 보고
[폴리뉴스 황수분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염 확산 시작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정 총리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일 오전 8시 열리는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간 뒤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서 청와대로 향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관련 상황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 30분 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대구·경북에서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데다 서울 등지에서 감염 원인과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 사례가 추가로 나타난 것을 놓고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전염 확산 차단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정부는 회의에서 역학조사관과 음압격리병상 등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요구사항을 가능한 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