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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스웨덴의회 연설] “남북한 체제 상호보장이 한반도평화 첫 전제”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3개의 신뢰’ 제안
“北 대화의 길을 걷는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北체제와 안전 위협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남북한 간에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3개의 신뢰’를 제안하면서 남북한 서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며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나설 것이란 점도 강도했다.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톡홀름 스웨덴의회 연설에서 스웨덴이 핵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는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에 대해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남북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반만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군사 적대행위 중단 등의 변화를 언급한 뒤 “작지만 구체적인 평화,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평범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적대는 사라지고 남과 북의 국민들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대화에 대한 신뢰’ 제안에 대해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것은 남북은 물론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라며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이자 한반도평화의 전제로 내세웠다.

나아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라고 얘기했다. 북한이 신뢰로서 대화에 임하는 한 북한 체제를 누구도 위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불신하는 일부 보수세력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국제사회의 신뢰’ 제안에 대해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 세계 핵확산방지와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연설에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와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대 청산’을 강조한데 이어 이번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의 길로 나올 경우 북한체제의 안전을 국제사회가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담았다.

특히 스웨덴은 한때 핵개발을 추진했지만, 1970년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면서 비핵화를 선택한 나라란 점을 고려에 두고 북한에게 ‘대화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비핵화의 길을 걸을 것을 ‘3가지 신뢰 제안’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칼 구스타프 16세 (His Majesty King 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 초대로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6월 14일(금) 공식환영식을 필두로 하여 공식 국빈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환영식은 △마차 탑승 후 왕궁 도착,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측 환영인사와 인사교환, △왕실 관계자와 인사교환, △훈장 및 선물교환, △기자단 대상 인사말씀 순서로 진행됐다.

또 문 대통령은 의회 연설 전 스웨덴 의전서열 2위인 「안드레아스 노를리엔」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의회 교류를 비롯한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노를리엔 의장과 스웨덴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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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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