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4 (수)

  • 맑음동두천 -3.8℃
  • 맑음강릉 0.3℃
  • 맑음서울 -0.6℃
  • 대전 3.8℃
  • 흐림대구 1.7℃
  • 맑음울산 2.4℃
  • 흐림광주 2.9℃
  • 맑음부산 4.7℃
  • 흐림고창 3.4℃
  • 구름조금제주 10.2℃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0℃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1.1℃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정치

[文대통령 스웨덴의회 연설] “남북한 체제 상호보장이 한반도평화 첫 전제”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3개의 신뢰’ 제안
“北 대화의 길을 걷는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北체제와 안전 위협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남북한 간에 △남북 국민 간 신뢰 △대화에 대한 신뢰 △국제사회의 신뢰 등 ‘3개의 신뢰’를 제안하면서 남북한 서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며 북한 체제보장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에 나설 것이란 점도 강도했다.

스웨덴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스톡홀름 스웨덴의회 연설에서 스웨덴이 핵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를 선택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저는 스웨덴의 길을 믿는다. 한반도 역시 신뢰를 통해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통해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에 대해 “헤어져서 대립했던 70년의 세월을 하루아침에 이어붙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남북은 단일 민족 국가로서 반만년에 이르는 공통의 역사가 있다. 대화의 창을 항상 열어두고, 소통하기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오해는 줄이고, 이해는 넓힐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대화는 이미 여러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군사 적대행위 중단 등의 변화를 언급한 뒤 “작지만 구체적인 평화, 평범한 평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평범한 평화가 지속적으로 쌓이면 적대는 사라지고 남과 북의 국민들 모두 평화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항구적이고 완전한 평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대화에 대한 신뢰’ 제안에 대해 “세계는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한다. 어떤 나라도 남북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평화가 무너지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것은 남북은 물론 세계 전체의 이익이 되는 길”이라는 점을 먼저 짚었다.

그러면서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그것이 대화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라며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라고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대화의 전제이자 한반도평화의 전제로 내세웠다.

나아가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한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한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라고 얘기했다. 북한이 신뢰로서 대화에 임하는 한 북한 체제를 누구도 위협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어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한다”며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든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불신하는 일부 보수세력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현한 것이다.

세 번째 ‘국제사회의 신뢰’ 제안에 대해 “우발적인 충돌과 핵무장에 대한 세계인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진정으로 노력하면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답할 것이다. 제재 해제는 물론이고 북한의 안전도 국제적으로 보장할 것”이라며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이 함께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면 더 많은 가능성이 눈앞의 현실이 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제재에서 벗어나 남북이 경제공동체로 거듭나면 한반도는 동북아 평화를 촉진하고, 아시아가 가진 잠재력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는 세계 핵확산방지와 군축의 굳건한 토대가 되고, 국제적·군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모범사례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노르웨이 오슬로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연설에서는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와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대 청산’을 강조한데 이어 이번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북한이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의 길로 나올 경우 북한체제의 안전을 국제사회가 보장하겠다는 제안을 담았다.

특히 스웨덴은 한때 핵개발을 추진했지만, 1970년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면서 비핵화를 선택한 나라란 점을 고려에 두고 북한에게 ‘대화와 신뢰’에 바탕을 두고 비핵화의 길을 걸을 것을 ‘3가지 신뢰 제안’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 내외는 이날 오전  칼 구스타프 16세 (His Majesty King Carl XVI Gustaf) 스웨덴 국왕 초대로 스웨덴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6월 14일(금) 공식환영식을 필두로 하여 공식 국빈 일정을 시작했다. 공식환영식은 △마차 탑승 후 왕궁 도착, △양국 국가 연주, △의장대 사열, △양측 환영인사와 인사교환, △왕실 관계자와 인사교환, △훈장 및 선물교환, △기자단 대상 인사말씀 순서로 진행됐다.

또 문 대통령은 의회 연설 전 스웨덴 의전서열 2위인 「안드레아스 노를리엔」의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의회 교류를 비롯한 양국 관계를 평가하면서,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노를리엔 의장과 스웨덴 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했다.

관련기사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김진표 총리 사실상 확정'...참여연대·민주노총 강력 반발 ‘반개혁적 인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국무총리로 사실상 확정됐다. 특기할 점은 보수진영이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참여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발하는 등 통상적인 진영별 평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된다는 점이다. 경제 관료 출신으로 친시장·친기업적 성향을 띄는 김 의원이 개신교인으로서 성 소수자 이슈 등에 대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문 대통령, 차기 총리로 김진표 의원 사실상 확정…보수 야권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사실상 확정 지었다고 전해진다. 같은 당의 5선 의원인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내정하고 동시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청와대는 이번 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을 의결한 뒤 문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발표할 방침이다. 김 의원의 총리 지명은 주말 사이 최종 확정이 났고, 발표가 임박했다고 전해진다. 지난달 28일로 예정됐던 인사추천위원회가 이번 주로 연기되면서 검증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동 사항이 없기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한국당을 비롯한 상당수 보수 야권 정치인들은 김 의원의 총리 지명에 경제통 의원


[폴리 인터뷰]김석준 부산시교육감① "오늘의 아이, 어제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은 아이의 미래를 빼앗는 것"
2024학년도까지 서울 16개 주요 대학 정시 비중 40% 이상으로 확대, 사회배려계층 전형 10% 의무화·지역균형선발 10% 권고, 학종에서 자기소개서나 봉사활동 같은 비교과를 점진적으로 폐지, 학교 밖 비교과 영역 평가 배제,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 2028년 대입제도 개편…… 교육부가 하루가 멀다 않고 대입 공정성 강화방안을 쏟아내고 있다.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정시 40% 이상 권고는 교육 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다. 비교과 폐지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기회균형(고른기회) 전형 더 확대해야 한다. 교육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한다…… 교육부의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판단은 다음세대의 미래교육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주장하는 편도 있다. 교육현장이 거의 카오스상태다. 이런 가운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가 공개되면서 대입 정시모집의 막도 올랐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지금의 혼돈은 이른바 ‘금수저’ 들의 반칙과 특권의 소지를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