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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한국갤럽] 향후 1년 집값 ‘오를 것27%-내릴 것32%-변화 없을 것30%’

상승 전망, ‘9.13 대책 직전 50%→10월 43%→올 1월 28%→3월 20%→6월 27%’

한국갤럽은 향후 1년 집값 전망에 대해 물은 결과 지난 3월 조사에 비해 상승할 것이란 의견이 상당 폭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에 비해 훨씬 높았다.

지난 11~13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7%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32%는 '내릴 것', 30%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7%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11%포인트 감소해 양자 격차는 23%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줄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포함한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게 됐다.

과거 집값 전망 추이를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를 기록했다. 현재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일시적 침체 후 가격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된 바 있었다.

작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 3월 22%로 하락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4%로 반등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차이(Net Score, 순(純)지수) 기준으로 보면 젊은 층(20대 20, 30대 0, 40대 -8, 50대 -17, 60대 이상 -11), 현재 무주택자(8)가 1주택자(-12)나 다주택자(-19)보다 높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26% vs 잘못하고 있다 46%'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6%가 '잘하고 있다', 4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8%는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에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16%에 그쳤으나 10월 23%, 올해 1월과 3월에는 32%로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0% 초반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시 긍·부정 평가 차이가 커졌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상승 전망자(56%)가 하락·보합 전망자(47%·39%)보다 높고, 주택 임대료 전망별로 볼 때도 비슷한 경향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60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42%), '다주택자 세금 인상'(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이상 4%),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이상 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60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17%), '공급이 너무 많음/신도시 개발'(8%),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지역 간 양극화 심화', '규제 심함'(이상 7%), '부동산 경기 위축', '대출 억제 과도함/금리 인상'(이상 6%),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이상 4%),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전월세 상승 불안'(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공급 과다/신도시 개발' 언급이 늘었고, 집값 등락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 '오를 것' 35%, '내릴 것' 24%, '변화 없을 것' 31%

향후 1년간 전월세 등 주택 임대료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35%가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고 24%는 '내릴 것', 31%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선행 질문인 집값 전망과 달리 주택 임대료 전망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주택 임대료가 오를 것이라는 의견은 20대(56%)와 학생층(59%), 무주택자(43%), 서울 거주자(43%)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아 청년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적 우려가 드러난 결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3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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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 대전’ 벼르는 야당, 쏟아지는 청문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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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 막는 것이 우리 몫”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광주 나눔의 집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기림일’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명이인의 이옥순 할머니 두 분과 이재명 도지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소병훈‧임종성 국회의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도의원, 학생,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과거 국가의 힘이 약하고 국민들이 큰 힘을 갖지 못했을 때 정치적 침략을 당했고 그 결과 성노예 피해자 같은 엄청난 인권 침해와 국가 침탈의 아픔을 겪었다”며 “과거를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회상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이러한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다시 경제 침략을 시작했다. 기회와 역량이 되면 군사적 침략조차도 마다하지 않을 집단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단결하고 국가적 힘을 키워서 인권 침해, 인권 탄압이 없는 평화롭게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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